연말정산 시즌이 돌아왔다. 근로자들이 1년간 원천 징수된 세금을 돌려받는 것으로 다양한 공제를 통해 적지 않은 금액을 환급받을 수 있다. 서류만 잘 챙겨도 월급만큼 많은 금액을 받아 ‘13번째 월급’으로도 불린다.

직장인들이 가장 손꼽아 기다리는 날은 월급날이다. 그런 직장인들에게 12월에 이어 13개월째의 월급이 생긴다면 그것만큼 기쁜 일도 없을 것이다. 잘만 하면 한 달치 월급에 버금가는 금액을 돌려받을 수 있다. 그러나 13월의 월급이 그냥 생기는 것은 아니다. 각종 소득공제 항목을 꼼꼼히 챙겨 빠짐없이 신고해야 많은 돈을 돌려받을 수 있다.

연말 정산 이렇게 바뀐다
샐러리맨들이 매달 받는 봉급의 명세서를 보면 소득세가 공제되는 것을 볼 수 있다. 이는 회사(원천징수의무자)가 세무당국을 대신해 직원(납세의무자)들이 내야할 근로소득세를 간이세액표에 따라 일괄적으로 거둬드려 납부하기 때문인데, 이를 예납적 원천징수라고 한다. 연말정산이란 바로 이렇게 월급에서 임시로 계산해 냈던 세금을 연간 기준으로 다시 계산해 더 낸 세금은 돌려받고, 덜 낸 세금은 추가로 징수하는 절차를 말한다. 연말정산 흐름을 보면, 1년간(전년도 1월1일~전년도 12월31일) 받은 급여에서 비과세 소득(보육수당 등)과 근로소득공제를 뺀 근로소득금액을 기준으로 각종 공제를 차감한다. 각종 공제 차감 후를 종합소득과세표준액이라고 하는데, 여기에 과세표준에 따른 기본세율을 적용해 산출세액을 계산한 후 근로소득 세액공제 등 각종 세액공제와 세액감면을 적용하면 최종적으로 결정세액이 나온다. 이를 기존에 원천징수된 세액과 비교해 더 낸 세금은 2월분 월급에서 돌려받고 덜 낸 세금은 추가로 내는 것이 연말정산의 기본 원리다. 공제대상으로는 ▲근로소득공제 ▲인적공제(본인공제, 배우자공제, 부양가족공제 등) ▲연금보험료 공제(국민연금, 연금보험료, 퇴직연금) ▲특별공제(의료비, 교육비, 주택자금, 기부금 등)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공제 등이 있다.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증빙자료를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그동안 과다하게 낸 세금을 돌려받기 위해서는 소득공제신고서와 증빙자료를 오는 1월말 전후로 회사에 제출해야 한다. 소득공제가 누락되지 않도록 미리 증빙자료를 준비하고, 올해 개정된 세법 내용을 확인해야 한다. 소득공제 증빙자료는 국세청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 제공하는 자료를 이용하면 편리하게 수집할 수 있다. 국세청이 연말정산에 필요한 각종 소득공제 영수증을 금융기관, 학교, 병의원 등에서 받아 오는 1월 15일부터 인터넷(www.yesone.go.kr)으로 근로자들에게 제공할 예정이다. 2009년 연말정산은 전년도 10개 소득공제 항목에서 장기주식형저축 불입금액 자료를 추가해 총 11개 항목을 제공한다.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주택자금, 퇴직연금, 신용카드(현금영수증), 개인연금저축, 연금저축, 주택마련저축, 소기업·소상공인공제부금 등 자료를 받을 수 있다. 기부금은 대한적십자사,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등을 대상으로 올해 시범운영하고, 다음 연말정산부터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를 이용할 때 근로자 본인의 공인인증서가 반드시 필요하다. 부양가족의 자료도 조회할 수 있으며 가족이 동의하면 가족의 소득공제 자료에 대해 조회가 가능하다. 20세 미만의 자녀는 동의절차 없이 ‘자녀자료 조회신청’ 후 이용하면 된다. 유치원비, 취학전 아동 학원비, 기부금, 교복구입비, 안경구입비 등 영수증발급기관에서 국세청에 제공하지 않은 자료는 조회되지 않는다. 이럴 때에는 직접 소득공제 영수증을 첨부해야 한다. 국세청은 연말정산 상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근로자와 사업자를 위해 연말정산 상담 서비스를 강화했다. 근로자는 지난해부터 ‘110 정부민원안내콜센터’를 통해 연말정산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연말정산 전문상담은 국세청 고객만족센터(1588-0060)나 전국 세무서로 문의하는 것이 좋다.

연말정산시 주의할 점
연말정산 때 주의해야 할 사항이 있다. 바로 부당 공제다. 소득공제 요건이 안 되는데 공제 항목에 포함시키거나 중복 공제, 과다 공제를 신청하는 경우다. ‘설마 내가 걸리겠나’ 하고 방심하다간 큰 코 다친다. 과거와 달리 모든 소득공제 자료가 전산화돼 감시망을 피해갈 수 없다.
①소득금액 100만원 초과 부양가족 공제=근로소득, 사업소득, 부동산 임대소득, 퇴직소득 등의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을 초과한 부양가족은 기본공제에 포함시키면 안 된다. 소득금액 100만원 초과 부양가족은 추가인적공제 및 보험료·교육비·신용카드·현금영수증 등 특별공제도 받을 수 없다. 예를 들어 총급여(연봉-비과세소득)가 600만원이고 근로소득공제가 400만원인 부양가족은 근로소득금액(총급여-근로소득공제)이 200만원이 돼 기본공제가 불가능하다. 또 총수입금액이 1000만원이고 필요경비가 800만원으로 사업소득금액이 200만원인 부양가족도 기본공제를 신청해서는 안 된다.
②부양가족 중복 공제=맞벌이 부부 중 어느 한쪽만 자녀를 기본공제 대상에 올릴 수 있다. 자녀의 보험료·의료비·교육비·기부금·신용카드 등 사용액도 마찬가지다. 형제자매도 어느 한 사람만 부모님을 기본공제 대상에 포함시킬 수 있다. 부모님의 의료비·신용카드 등 사용액도 형제자매 중 한 사람만 공제를 신청할 수 있다.
③교육비 및 의료비 과다 공제=형제자매가 본인이 지출한 부모님 의료비를 각각 공제하거나 보험회사로부터 지급받은 보험금으로 지불한 의료비를 공제하게 되면 의료비 과다 공제가 된다. 맞벌이 부부가 자녀의 교육비를 중복으로 공제하거나 장학금으로 지출한 교육비를 공제하는 것도 교육비 과다 공제로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다.
④연금저축 및 주택자금 과다 공제=개인연금저축을 연금저축과 혼동하는 경우가 많다. 개인연금저축은 72만원 한도 내에서 불입액의 40%만 공제되고, 연금저축은 퇴직연금소득공제와 합쳐 300만원 한도에서 불입액이 100% 공제된다. 배우자 명의의 연금저축을 본인이 공제해서도 안 된다. 주택공제 가운데 2주택 이상 보유한 근로자가 주택마련저축 불입액을 공제 신청하거나 주택을 보유한 세대주가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을 공제 신청해서는 안 된다. 주택마련저축은 무주택 세대주나 국민주택규모(가입 당시 기준시가 3억 원 이하) 한 채만 소유한 세대주에 대해서 불입액의 40%가 공제된다.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은 무주택자만 주택마련저축 불입액 공제와 합쳐 300만원 한도 내에서 특별 공제받을 수 있다.
⑤보험료, 기부금, 신용카드 과다 공제=기본공제 대상자가 아닌 부양가족을 위해 지출한 보험료는 공제 대상이 아니다. 본인·배우자·직계비속이 아닌 직계존속 및 형제자매 등이 지출한 기부금도 공제되지 않는다. 신용카드 역시 공제 대상이 아닌 부양가족(형제자매)의 사용액을 포함시켜서는 안 된다.

소득공제 되는 금융상품에 가입하는 것도 좋아
연말정산에서 혜택을 많이 받기 위해서는 소득공제가 되는 금융상품에 가입하는 것이 필수다. 그 중에서도 내년부터 혜택이 축소되는 상품에 우선적으로 관심을 가져야 한다. 직장인들의 대표적인 절세 상품인 장기주택마련저축(장마저축)과 지난해 금융위기를 계기로 세제혜택 대상에 포함됐던 장기 주식형 펀드는 올해 안에 가입해야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장마저축은 분기별 납입액 300만원 한도에서 가입할 수 있으며 가입자는 매년 300만원 한도 내에서 납입액의 40%에 대해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장마저축 소득공제는 올해 안에 가입한 사람에 대해서만 적용되므로 가입을 서둘러야 한다. 가입 후 7년 이상 유지할 경우 이자소득에 세금이 붙지 않는다는 것도 장마저축의 장점이다. 장마저축은 은행 외에 증권사와 보험사에서도 각각 장마펀드, 장마보험 등의 형태로 가입할 수 있다. 장마펀드는 납입액의 일부를 주식에 투자해 일반적으로 장마저축보다 수익률이 높다. 국내 주식형 펀드도 3년 이상 적립식으로 가입하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가입 첫 해는 납입액의 20%,2년째는 10%,3년째는 5%가 공제되고 펀드에서 나오는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세금이 붙지 않는다. 기존에 가입한 펀드도 장기 주식형으로 전환 신청을 하면 신청 이후 납입한 금액에 대해 혜택이 주어진다. 노후 대비와 함께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상품으로 연금상품에도 관심을 가져볼 만하다. 연금상품에는 은행의 연금신탁, 보험사의 연금보험, 증권사의 연금펀드 등이 있다. 10년 이상의 기간으로 가입하면 연간 300만원 한도에서 납입액의 100%가 공제된다. 만 55세 이후 연금을 받을 수 있으며 연금 수령액에 대해 소득세 5%와 주민세 0.5%를 합쳐 5.5%의 세금이 부과된다. 암보험 자동차보험 등 보장성 보험도 연간 100만원까지는 소득공제가 된다. 평소 물건을 살 때는 가급적 신용카드를 쓰고 현금을 낼 경우에는 사소한 금액이라도 현금영수증을 받는 습관을 들여야 한다. 신용카드와 현금영수증을 합쳐 결제액이 연간 급여의 20%를 넘으면 초과액의 20%가 공제된다. 맞벌이 부부라면 한 사람 명의로 두 장의 신용카드를 만들어 사용하는 것이 공제금액을 늘리는 방법이다. 예를 들어 남편의 소득이 4000만원이고 부인의 소득이 3000만원인 경우 두 사람이 각각 1000만원씩을 신용카드로 썼다면 남편은 40만원, 부인은 80만원의 소득공제 혜택을 받아 부부 합산 120만원이 공제된다. 이에 비해 두 장의 신용카드가 모두 남편 명의였다면 남편은 240만원의 소득공제 혜택을 받는다. 지난해와 달라진 공제 항목도 주의 깊게 살펴봐야 한다. 올해는 기본공제 대상자 1인당 공제액이 150만원으로 지난해보다 50만원 인상돼 부양가족이 많을수록 큰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다만 직계존속의 기본공제 요건이 남자 60세 이상, 여자 55세 이상에서 남녀 모두 60세 이상으로 높아진 점을 주의해야 한다. 아버지와 어머니 모두 연간 소득이 100만 원 이하이면서 만 60세가 돼야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다. 중·고등학교에 다니는 자녀가 있다면 교복을 사고 받은 영수증을 잘 챙겨둬야 한다. 올해부터 중·고교 교복구입비가 연간 50만원 한도로 공제 대상에 추가됐기 때문이다.

현금 영수증 소득공제 방법
연말 정산이 다가오면서 현금영수증 소득공제 방법에 대한 문의가 국세청으로 쏟아져 들어오고 있다. 국세청이 이달 초 내놓은 자료에 따르면 현금영수증은 휴대전화번호 등을 현금영수증 홈페이지(www.taxsave.go.kr)에 등록하면 손쉽게 소득공제가 이뤄져 절차가 간단하다.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현금영수증 홈페이지 회원가입과 함께 휴대전화 번호, 카드번호 등 발급수단을 등록해야 현금영수증 발급 실적을 합산해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현금영수증 발급에 사용된 휴대전화, 카드 번호를 현금영수증 홈페이지에 올리면 등록 이전 사용분까지 본인 사용분으로 합산된다. 주의할 점도 있다. 근로자 본인이나 그 가족이 각각 현금영수증 홈페이지에 등록해야 한다는 것이다. 주민등록번호로 발급받았으면 별도의 등록절차 없이 소득 공제가 가능하다. 현금거래를 했으나 아직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지 못한 경우 추가소득공제 방법이 있다. 현금거래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계약서나 수강증 등 거래 증빙 자료를 첨부한 현금거래확인신청서를 세무서나 국세청 홈페이지에 제출하면 소득공제 대상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특히 이번 연말정산부터는 현금거래 신고 ‘확인제’가 주택 월세, 인테리어 등까지 확대돼 이 제도를 이용하면 보다 많은 소득 공제 혜택을 누릴 수 있다. 연말 정산 대상 현금영수증 사용금액은 현금영수증 홈페이지, 현금영수증 상담센터 ARS(1544-2020) 등에서 확인이 가능하다. 연말 정산 대상 현금영수증 사용금액은 지난 2009년 1월부터 12월까지 발급받은 금액이며 조회근로자 본인과 합산대상 가족의 소득공제 대상 현금영수증 사용 합계액을 각각 조회해야 한다. N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