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북도의회/최창윤 기자(사진=전라북도의회)

(뉴스메이커=최창윤 기자) 전북도의회 교육위원회(위원장 김희수)가 11일(금) 제382회 교육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류정섭 부교육감을 상대로 교육 현안에 관해 질의 한 후 도교육청 2020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을 심사했다.

2020회계연도 결산승인의 건은 지난 5월 28일 도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됐고, 6월 1일 교육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가 시작됐다.

■정책질의와 승인안 심사에서 발언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김정수 의원(익산2)은 “학교의 과밀화를 막기 위해 학군 계획을 변경하는 것은 학부모와 학생들에게 혼란을 가중할 수 있다”며 “이런 사안이 재발하지 않도록 학군 설정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김종식 의원(군산2)은 “징수가 되지 못한 미수납 금액의 경우 각자의 사정이 있겠지만, 교육비로 쓰이는 경우는 학생들의 학교생활과 직결되는 문제”라며 “교육비와 직결되는 미징수액은 특히 시기와 절차에 맞춰 징수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주문했다.

박희자 의원(비례대표)은 “도교육청이 국·영·수 과목 영재를 위한 지원과 대비해 문화예술·체육 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내는 학생들에 대한 지원방안은 비교적 열약하다”면서 “이런 분야에서 뛰어난 아이들이 도내에서도 충분히 자신의 재능을 키우고, 활동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달라”고 촉구했다.

강용구 의원(남원2)은 출장비 등이 포함된 기관운영관리 불용액을 지적하며 “지난해 코로나 여파로 출장과 회의가 감소해 여비 잔액 발생 이미 예견됐고, 결과적으로 11억에 가까운 금액이 발생했다”면서 “그런데도 작년 한 해 세 차례나 진행된 추경에서 관련 예산이 반납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이어 강 의원은 “어려운 시기에 필요한 곳에 예산을 사용할 수 있도록 향후 이와 같은 상황에서는 다른 모습을 보여야 할 것”이고 꼬집어 말했다.

최영일 의원(순창)은 “성인지예산은 성차별을 없애고, 처우와 인식을 개선하려 목적인데, 이를 모니터링할 수 있는 지표가 실효성이 없어 성인지예산 수혜자를 선출하는데 정확성이 떨어진다”며 “성인지예산이 현실성 있게 쓰이기 위해서는 지표관리 개선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최영심 의원(비례대표)은 교육국장에게 “직업계고의 취업지원관은 학생들에게 주는 노하우와 유대감이 중요한 요소인데, 빈번히 그 자리가 바뀐다면, 관련 사업을 진행하는데 무리가 있다”며 “향후 장기 근무자들이 많을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 당부했다.

김희수 위원장(전주6)은 “신설 학교의 경우 하자보수 발생 민원이 많다”며 “신설되는 학교가 이전 학교보다 더 높은 내구성을 가져야 함에도,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것은 빠른 하자보수가 진행되고 있지 않다는 것”이라며 문제를 지적했다.

실제로 올 3월에 개교한 전주와 군산 내 4개 유치원에서 누수가 발생하는 등 건물 내 곳곳에서 크고 작은 문제가 발생했다.

김 위원장은 “학생들이 안락하고 안전한 교육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하자보수 문제에 미흡한 대처를 하는 시공사는 향후 학교건설 계약에 참여시 패널티를 부여하는 등과 같은 방안들을 고민해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할 것”을 당부했다.

한편, 11일부터 시작된 도교육청 2020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 심사는 15일까지 진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