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가 후쿠시마 제1원전 사고로 발생한 다량의 방사성 물질을 포함한 오염수를 해양에 방류하기로 결정했다. 일본 정부의 이 같은 결정은 자국민들의 압도적인 반대 여론에다 국제사회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강행한 것으로 논란이 일고 있다.

장정미 기자 haiyap@

지난 4월13일 NHK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이날 오전 관계 각료 회의를 열고 오염수를 해양에 방류하는 내용을 담은 ‘처리수 처분에 관한 기본 방침’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도쿄전력에 따르면 지난 3월18일 기준 후쿠시마 제1원전 탱크에 보관돼 있는 오염수는 125만844t 규모다. 향후 일본 원자력규제위원회의 심사 및 승인, 설비 건설 등에 소요되는 시간을 감안하면 실제 방류는 2년 뒤부터 이뤄져 일본 정부가 목표로 한 폐로 작업 완료 시점인 2041~2051년까지 30여년에 걸쳐 방출될 예정이다.

日, 트리튬 농도 법정 기준치 이하로 희석해 방출
일본 정부는 자국민과 주변국들의 우려를 감안해 방사성 물질인 트리튬(삼중수소) 농도를 법정 기준치 이하로 희석해 방출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오염수 방출 전후 트리튬 농도를 조사하는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그럼에도 발생하는 ‘소문 피해’ 등에 대해서는 도쿄전력이 배상한다는 계획이다. 일본 정부는 “후쿠시마 제1원전 폐로 작업을 지연시키지 않기 위해서는 오염수 처리 방침을 더 이상 미룰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번 결정은 스가 요시히데 총리의 의중이 강하게 반영된 것으로 알려졌다. 여름에 개최되는 도쿄 올림픽과 가을 중의원 선거 등의 일정을 고려해 볼 때 지금이 오염수 처리를 결정할 적기라는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미국 정부도 일본 정부의 이 같은 결정에 힘을 보탰다. 네드 프라이스 미 국무부 대변인은 지난 4월13일 성명을 통해 “일본 정부가 처리수 관리와 관련해 여러가지 선택지를 두고 충분히 검토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다”며 “일본 정부의 결정은 전 세계적으로 인정되는 원자력 안전 기준에 따라 채택한 투명한 결정”이라고 밝혔다. 특히 미 국무부는 이날 성명에서 후쿠시마 원전 사고로 발생한 오염수에 대해 일본 정부가 쓰는 용어인 ‘처리수’를 사용했다.

우리 정부는 일본이 후쿠시마 원전 사고로 발생한 방사성 물질 오염수를 해양 유출하기로 결정한 것과 관련해 “강한 유감을 표하며, 이번 결정은 절대로 용납할 수 없는 조치”라고 강력히 반발했다. 이날 정부는 정부서울청사에서 구윤철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외교부, 해양수산부, 원자력안전위원회 등 관계부처 차관들이 참석한 긴급회의를 열고 이같은 입장을 밝혔다. 구 실장은 “정부는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출 결정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하며, 우리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 원칙으로 해 필요한 모든 조치를 다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어 “이날 중 이번 결정에 대한 우리 국민들의 우려와 반대입장을 일본 정부에 전달할 것”이라며 “일본 정부의 이번 결정은 절대로 용납할 수 없는 조치”라고 지적했다. 구 실장은 “오염수 해양 방출 결정은 주변국가의 안전과 해양 환경에 위험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일본의 최인접국인 우리나라와 충분한 협의 및 양해 없이 이뤄진 일방적인 조치였다”며 “우리 국회, 시민사회, 지방자치단체, 지방의회 등 모두가 해양 방출 결정에 반대하고 있고, 일본 내부에서조차 어업인 뿐만 아니라 전문가와 여론도 강하게 반대하고 있다”고 전했다.

우리 정부가 강력 반발하는 이유는 오염수의 안전성 때문이다.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오염수를 재처리한다고 해도 방사성 물질인 트리튬을 제거하는 것은 어렵고, 트리튬 외 방사성 물질이 남는 문제도 발생한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도쿄전력이 ‘다핵종 제거 설비(ALPS)’로 이미 한번 정화를 했는데도, 탱크 속 오염수의 70%에는 세슘, 요오드 등 인체에 치명적인 방사성물질이 기준치 이상 포함돼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트리튬은 이 설비로 제거가 힘든 것으로 확인됐다. 이 트리튬은 수산물을 통해 인체에 침투될 경우 유기결합삼중수소로 전환돼 내부 피폭을 일으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中, 오염수 방출에 “무책임한 행보” 비난
중국 정부는 일본 정부가 도쿄전력 후쿠시마(福島) 제1원자력발전소 오염수를 바다에 방출하기로 발표한데 대해 ‘극히 무책임한 행보’라고 강력 비난했다. 지난 4월13일 중국 외교부는 ‘후쿠시마 원전사고 핵 폐기수(오염수) 바다 방출 결정과 관련한 중국 외교부 대변인 담화(성명)’을 통해 “일본 정부는 이날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를 바다에 방류하기로 했는데 일본 이웃국이자 이익관련국으로서 중국은 심각한 우려를 표명한다”고 밝혔다. 중국 외교부는 “후쿠시마 원전 사고는 지금까지 전 세계에서 발생한 원전 사고 가운데 가장 심각한 사고 중 하나로, 많은 방사능 물질이 유출됐다”면서 “이는 해양 환경, 식품 안전 및 인류 건강에 대해 심각한 영향을 미쳤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국제원자력기구(IAEA) 전문가팀은 관련 보고서에서 만약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를 바다에 방류할 경우 해양환경과 대중들의 건강에 영향을 미칠 것이며 현재 폐기수에 있는 방사성 물질을 추가로 정화할 필요가 있다고 평가했다”면서 “유엔 방사능영향과학위원회(UNSCEAR)도 보고서에서 후쿠시마 오염수가 환경에 미칠 영향에 대해 추적 조사가 필요하다고 밝힌 바 있다”고 전했다.

중국 외교부는 또 “독일해양과학 연구소는 후쿠시마 연안에는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해류가 형성된다고 밝혔다”면서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를 방출할 경우, 방사성 물질은 57일만에 태평양 대부분 지역까지 확산되고 10년 뒤에는 세계 모든 해역에 확산될 것이라는 분석을 내놓은 바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그린피스 전문가는 오염수내 탄소14는 향후 수천년 동안 위험을 초래하고 DNA 변이를 일으킬 가능성이 있다고 경고했다”고 부연했다. 중국 외교부는 “일본 측은 모든 안전 조치를 취하지 않는 상황에서 국가 안팎의 질의와 반대를 무시했다”면서 “아울러 주변국을 포함한 국제사회와 충분한 협의를 하지 않은 상황에서 일방적으로 오염수를 바다에 방류하기로 결정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런 행보는 극히 무책임한 것이며 이는 국제 공공보건 안전과 주변국 국민들의 절실한 이익을 심각히 침해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중국 외교부는 “해양은 인류공동의 재산이며,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처리 문제는 일본 국내 문제만은 아니다”면서 “우리는 일본이 책임을 분명히 인식하고 과학적인 태도를 갖고 국제적인 의무를 이행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어 “일본 정부는 국제사회와 주변국 및 자국 국민들이 제기하는 우려에 대해 필요한 대응을 해야 한다”면서 “오염수 처리 방법을 다시 심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중국 외교부는 “각 이익 관련국, IAEA 등과 충분한 협상을 통해 합의를 이루기 전에 독단적으로 바다 방출을 해서는 안 된다”면서 “중국은 국제사회와 함께 사태 추이를 예의주시하고 추가적인 반응을 할 권리를 보류한다”고 부연했다.

전국 수산단체, 원전 오염수 해양 방출 규탄
지난 4월30일 부산과 속초를 비롯해 전국 9개권역 수산단체들은 해상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출 규탄대회를 가졌다. 이날 규탄대회에는 한국수산산업총연합회, 한국수산업경영인중앙연합회, 한국여성어업인연합회 등 수산단체와 어업인 1천여명, 어선 5백여척이 참여했다. 전국 수산단체와 어업인들은 이날 대회에서 일본의 해양방출 결정에 대해 국내 수산업의 존립을 위협하는 중대한 침해라며 해양방출을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이들은 일본 원전 오염수의 국내 유입여부에 관계없이 수산물 소비 급감과 어촌관광 기피 등으로 수산업계의 피해가 향후 20~30년간 눈덩이처럼 불어날 것이라고 성토했다. 또일본정부가 투명한 정보공개와 과학적 검증을 거부하고 있어 국민들의 방사능 불안이 더욱 가속화되고 있다며 객관적 영향분석과 안전성 확인을 위한 절차적 요구를 거부해서는 안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우리정부에 대해서도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국민들의 방사능 불안을 불식시키기 위해 ▲방사능 모니터링 철저 ▲원산지 표시 단속 강화 등 수산물 안전관리 방안을 마련할 것을 요구했다. 특히 일본의 오염수 해양방출 결정으로 수산물 소비가 위축되고 있다며, 수산업 보호대책을 조속히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임준택 수협중앙회장은 “일본이 원전오염수 해양방출을 포기하지 않는다면 수산물 소비는 다시 회복할 수 없다”며 “수협을 중심으로 수산산업인들은 원산지 표시 강화, 방사능 검사 철저 등 수산물 안전관리를 통해 국민이 우리 수산물을 안심하고 먹게 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일본 정부가 국민들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퍼블릭 코멘트’ 의견 공모에서도 약 70%가 오염수 해양방류에 반대했다. 특히 어업에 종사하는 일본 국민들은 실제 오염수 농도와는 관계없이 소문으로 인한 피해가 불가피 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소우후타바어업협동조합의 타테타니 칸지 조합장은 “정부는 바다에 흘려보내면 된다고 간단하게 말하지만, 전국 국민 그리고 안전성이 납득되지 않는 해외 국가들 사이에서는 반드시 소문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할 것”이라며 “정부는 이에 대한 대책을 확실히 하겠다고 하지만 구체적인 내용이 제시되지 않아 믿기 힘들다”고 밝혔다.

도쿄전력, 해저관으로 바다 속에 오염수 방출 방안 검토
지난 5월11일 현지 매체 산케이신문은 도쿄전력이 원전에서 이어지는 해저 관을 설치해 ALPS로 거른 오염수를 약 1㎞ 정도 떨어진 곳으로 이송해 바다 속에 방출하는 방안을 우선 검토했다고 보도했다. 이 방안을 실행하려면 해저 상태를 파악하는 굴착 조사가 필요한데, 오염수 처리에 관한 일본 정부의 결정이 지연되면서 작업용 선박 확보 등에 지장이 생긴 상황이다. 이에 도쿄전력은 원전 부지에 접한 해안에서 배수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도쿄전력은 ALPS로 거른 오염수의 삼중수소 농도를 낮추기 위해 희석할 바닷물을 퍼 올리는 취수구를 원전 부지 북쪽에 있는 5·6호기 앞 해역에 설치할 계획이다. 다만 ALPS로 오염수를 거르더라도 삼중수소는 제거되지 않는다. 해양 방출을 실행하려면 도쿄전력이 설비 계획이나 절차 등을 정리한 실시계획을 원자력규제위원회에 제출하고 인가를 받아야 한다.

산케이신문에 따르면 심사나 설비 공사 등 해양 방출 준비에는 2년 정도 소요되며, 도쿄 전력은 그 전에 오염수 저장 탱크가 가득 차는 상황에 대비해 탱크를 증설하는 방안도 고려하며 작업을 진행할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지난 4월13일 일본 정부는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의 방사능 오염수를 해양으로 방출하겠다는 방침을 결정했다. 이후 한국, 중국 등 주변 나라들의 강한 반발에도 일본 정부는 아랑곳하지 않고 있다. 아소 다로 일본 부총리 겸 재무상은 지난 4월 각의에 참석한 후 기자회견에서 방사성 물질이 포함된 오염수에 대해 “그 물을 마시더라도 아무렇지 않다”고 말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해양 방류 결정이) 과학적 근거에 토대를 두고 있으며 좀 더 일찍 실시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했으나 잘못된 소문 등으로 인한 피해에 대응한 결과 오늘까지 늦춰졌다”고 주장했다.

전라북도, 방사능 오염수 방류 대응 위해 TF팀 구성
전라북도가 일본의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 방류에 대응하기 위한 전담 조직을 구성해 운영한다. 지난 5월7일 도는 총괄반, 안전성 검사반, 원산지단속반, 해양오염 감시반 등 4개 반, 15명으로 전담 조직(TF팀)을 구성해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 방류에 적극 대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들 전담 조직은 생산·유통단계 수산물의 안전성 및 품질 위생 검사와 원산지표시 지도·단속을 강화하고 수산물 안전성 홍보 등 소비위축에 대응해 나갈 계획이다. 연근해 어획 수산물의 방사능(요오드, 세슘) 오염 여부를 감시하기 위해 유통되기 이전인 생산 단계 수산물의 검사 횟수를 대폭 늘렸다. 지난해 3회, 10건에서 올해 7회, 30건으로 검사 횟수를 늘렸고, 오염수가 방류된 이후에는 12회, 40건 이상으로 늘리는 등 상시 검사체계를 강화할 계획이다. 아울러 설과 추석 명절 성수기에 2회 합동으로 추진하던 수산물 원산지단속도 연간 10회 이상 상시 실시하며 일본산 수산물의 국내산 둔갑을 막아나갈 예정이다.

이용선 전북도 수산정책과장은 “지난달(4월) 13일 일본 정부가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방류 결정을 발표한 뒤 수산물 소비심리의 위축이 우려된다”라면서 “전담 조직을 내실 있게 운영해 도민이 안심하고 수산물을 소비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앞서 전북도는 4월 14일 ‘원전 오염수 방류 절대 용납 불가’ 입장의 성명서를 발표하고, 도내 어업인과 학부모 단체를 중심으로 민간에서도 규탄 성명 발표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경남도의회도 지난 5월11일 열린 제385회 임시회에서 ‘일본 후쿠시마 원전 방사능 오염수 방류 대응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채택했다. 이 결의안은 “우리나라가 가장 큰 피해 당사국이 될 것이 자명하다”며 오염수 방류 중단을 강력히 촉구하고 피해 어업인에 대한 종합 대책 수립 등을 위해 특위를 구성한다고 명시했다.

특위는 경남지역 해역에 대한 오염수 유입 여부를 감시하고 수산물 원산지 표시 단속을 강화하는 등 활동을 할 계획이다. 특위 위원은 국민의힘 황보길 의원을 포함한 15명이다. 활동기간은 1년이지만 본회의 의결을 거쳐 연장할 수 있다. 국민의힘 박정열 의원이 대표발의한 ‘남강댐 치수능력 증대(안전성 강화)사업에 따른 대응 추진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도 채택했다. 특위는 남강댐 치수능력 증대사업에 따른 방류량 증가로 남강댐과 인접한 사천, 남해, 진주, 하동, 의령, 함안, 창녕지역 등에 피해가 우려됨에 따라 출범했다. 최근 출범한 COP28(제28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 남해안·남중권 공동유치를 위한 특위는 이날 COP28 개최지를 경남과 전남의 공동권역인 남해안, 남중권으로 지정해달라는 내용을 담은 건의문을 채택하기도 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 태평양 연안 지방정부에 국제공조 제안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일본 정부에 항의 서한을 보내 후쿠시마 원전 방사능 오염수 방류 결정의 즉각 철회를 촉구하고, 방사능 오염수의 영향을 받을 수 있는 태평양 연안 지방정부에는 공동 대응을 제안했다. 지난 5월6일 경기도는 일본 경제산업성과 후쿠시마현을 비롯해 광둥성, 호치민시, 워싱턴주, 하와이주, 캘리포니아주, 퀸즐랜드주, 연해주 등 12개 국가 25개 지방정부를 대상으로 이런 내용을 담은 이재명 경기도지사 친필서명 서한을 보냈다고 밝혔다. 먼저 일본에는 경제산업성 가지야마 히로시 장관과 후쿠시마현 우치보리 마사오 지사 앞으로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결정 철회를 요구하는 항의 서한을 송부했다.

서한문에서 이 지사는 “10년 전 발생한 후쿠시마 참사는 안전보다 비용을 먼저 생각했던 인류에게 큰 경종을 울린 사건”이라며 “이번 오염수 방류는 참사로부터 교훈을 무시한 일이자 비극을 자초하는 일방적인 결정으로 자국민은 물론 인접국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도외시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국제사회의 우려와 분노에도 불구,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계획을 끝내 고수한다면 그 책임은 전적으로 일본이 져야할 것”이라고 경고하며 ▲오염수 처리 절차 및 과정에 대한 투명한 공개 ▲국제사회의 객관적 검증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결정의 즉각적 철회를 강력히 촉구했다. 특히 하와이주, 캘리포니아주, 괌주 등 관광으로 유명한 도시를 포함한 태평양 연안 12개 인접국 25개 지방정부에 보낸 서한문에서는 일본의 오염수 방류 결정에 대한 국제적 공조를 제안했다.

이 지사는 “태평양에 핵폐기물을 방류하려는 일본 정부의 계획은 인류와 자연에 대한 중대한 범죄이자 한반도와 태평양 연안국가는 물론 전지구적인 해양환경 안전에 심각한 위협이 될 수밖에 없다”며 방류 이후의 폐해, 수산업·무역업·관광산업에 대한 우려를 표했다. 이어 “일본 정부가 국제사회의 일원으로서 책임 있는 자세를 갖추고, 오염수 방류 결정을 철회할 수 있도록 국제사회가 힘을 모으자”며 “경기도는 태평양 연안의 인접국과 지방정부들에 일본의 이번 조치에 대한 공동대응에 함께 할 것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앞서 도는 지난 4월23일 일본 후쿠시마 방사성 오염수 방류대응 전담조직(TF)을 구성해 수입수산물의 방사능 검사 규모 확대, 일본산 수산물 원산지 표시 특별점검 강화 등 선제적이고 실효성 있는 종합적 대응 대책을 강구하고 있다.

오염수 방류, 한·일 양국간 협의체 구성 방안 검토
지난 5월11일 정의용 외교부 장관이 나나이아 마후타 뉴질랜드 외교장관과 전화통화를 갖고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결정 등 양국 현안과 국제무대 협력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고 외교부가 밝혔다. 양 장관은 이날 통화에서 한·뉴질랜드 간 고위급 교류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는 점을 평가하고, 내년 양국 수교 60주년을 맞아 양국 간 인적교류 확대 등 제반분야에서의 우호·협력 관계를 한층 심화시켜 나가기로 했다. 정 장관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양국 간 워킹홀리데이가 운영되지 못하고 있다며 상황이 개선되는 대로 조속히 재개되도록 뉴질랜드 측의 관심을 요청했다.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결정에 대해선 주변국과 충분한 사전 협의 및 과학적 근거 제시 없이 이뤄진 데 우려를 표명하고 국제원자력기구(IAEA) 등 국제기구를 통한 검증의 중요성을 언급했다. 이에 마후타 장관은 이 사안에 대한 여타 태평양 도서국들의 우려를 언급하고 IAEA와 지속해서 협의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양 장관은 두 나라가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등 소중한 역내 파트너로서 지역정세 및 다자무대 협력 등 관련 소통을 더욱 강화해나갈 필요가 있다는 데 의견을 같이 했다.

정 장관은 또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체제 구축에 실질적 진전을 이룰 수 있도록 뉴질랜드 정부의 지속적인 지지를 희망했다. 마후타 장관은 뉴질랜드 정부의 변함없는 지지를 확인했다. 한편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방류 결정과 관련, 정부가 한일 협의체 구성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지난 5월14일 외교부 당국자는 "정부는 국제원자력기구(IAEA)를 통한 검증 과정과 별도로 우리 입장 전달 및 추가 정보 제공을 위한 양자 협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라며 "이를 위한 양자협의 개최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일본도 한국 등 주변국이 후쿠시마 오염수와 관련한 정보 제공을 요구하면 적극적으로 응하겠다는 입장인 만큼 협의체 구성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에 후쿠시마 제1원전 방사성 오염수 해양 방류에 관한 한·일 양국 간 협의체가 가동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 5월16일 아사히신문은 일본 정부가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방류에 관한 한국 정부의 협의 요청에 따라 한·일 양국간 협의체 구성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일본 정부는 협의체에 경제산업성 산하의 자원에너지청, 규제 당국인 원자력규제청, 후쿠시마 제1원전 운영사인 도쿄전력도 참여시키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N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