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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30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를 추가 상향하겠다”
2021년 05월 07일 (금) 01:14:21 차성경 기자 biblecar@newsmaker.or.kr

문재인 대통령은 미국 주최로 열린 화상 기후정상회의에 참석해 ‘2050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한국의 강화된 기후대응 행동’을 약속했다. 지난 4월22일 열린 기후정상회의 1세션 회의에서는 문 대통령과 함께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 스가 요시히데 일본 총리 등 27개국 정상이 화상으로 참석했다.

차성경 기자 biblecar@

문재인 대통령은 연설에서 “한국은 2030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를 추가 상향해 올해 안에 유엔에 제출할 것”이라며 “2050 탄소중립을 실현하기 위한 의지를 담은 것”이라고 발표했다. 정부는 지난해 2030년까지 한국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2017년 대비 24.4% 감축한다는 NDC를 유엔에 제출한 바 있다.

사회적 논의와 합의 거쳐 NDC 상향 수준 결정
정부는 2050 탄소중립 달성 시나리오와 함께 NDC 상향 방안을 마련할 것으로 보인다. 이 과정에서 정부는 에너지 수급·전환 로드맵, 산업 경쟁력 등 영향 분석과 함께 사회적 논의·합의를 거쳐 NDC 상향 수준을 결정하고, 온실가스 감축으로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 산업계에 대한 실효적인 지원 방안 등도 함께 마련할 계획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탄소중립을 위해 전 세계적으로 석탄화력발전소를 줄여나갈 필요가 있다”면서 “신규 해외 석탄화력발전소에 대한 공적 금융지원을 전면 중단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정부는 전력 수급, 산업계에 미칠 영향 등에 대한 분석과 사회적 합의를 거쳐 NDC 상향 수준을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신규 해외 석탄발전에 대한 공적금융 중단을 선언한 것은 세계적인 석탄발전 투자 중단 흐름에 동참하겠다는 취지다. 이미 영국·미국·독일 등 11개국이 석탄발전 금융지원 중단을 선언했다.

▲ 문재인 대통령

문 대통령은 “우리 정부는 출범 후 국내 신규 석탄화력발전소 건설 허가를 전면 중단하고, 노후 석탄화력발전소 10기를 조기 폐지하여 석탄화력 발전을 과감히 감축했으며, 대신 태양광과 풍력 등 재생에너지 발전을 빠르게 늘리고 있다”면서 “다만 석탄화력발전의 의존도가 큰 개발도상국들의 어려움이 감안돼야 할 것이며, 적절한 지원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 국내적으로도 관련 산업과 기업, 일자리 등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또 “한국은 국내외 재생에너지 설비 등에 투자하도록 하는 녹색금융 확대를 적극 추진할 예정”이라고 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5월 중 서울에서 열리는 ‘제2차 P4G(녹색성장 및 글로벌 목표 2030을 위한 연대) 정상회의’와 관련해 “실천 가능한 비전을 만들고 협력을 강화하는 장이 되도록 최선을 다해 준비하겠다”며 밝혔다.

“백신 문제 정치화로 불안감 부추기지 말아야”
문재인 대통령이 코로나19 집단면역 시기를 약속한 11월보다 앞당긴다는 목표를 세워놓고 있다고 했다. 지난 4월26일 문 대통령은 청와대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정부는 11월 집단면역 목표를 제시했으며 이행을 자신하고 있다”며 “플러스알파로 집단면역 시기를 더 앞당기려는 목표도 갖고 있다”고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세계적 백신 부족과 개발국의 자국 우선주의, 강대국들의 사재기 속에서 필요한 백신 물량을 확보한 데는 우리 기업이 지닌 세계최고 수준의 백신 위탁생산 능력, 특수 주사기 생산능력이 큰 힘이 됐다”며 “국민도 자부심을 품어달라”고 덧붙였다. 백신 접종을 둘러싼 지나친 불안감을 경계했다.

문 대통령은 “지금 단계에서 백신문제를 지나치게 정치화해 백신 접종을 두고 막연한 불안감을 부추기는 일이 없도록 해달라”며 “계획대로 되지 않으면 충분히 문제를 제기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말했다. 국제적 협력 부족 속에서 내부 단합을 강조하기도 했다. 문 대통령은 “국제적 연대와 협력이 필요한데도 국제정치의 현실은 그렇지 않다”며 “여유가 있을 때는 모든 나라가 협력을 말했지만 자국의 사정이 급해지자 연합도 국제공조도 모두 뒷전이 되고 국경봉쇄와 백신통제, 사재기 등으로 각자도생에 나서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우리는 이런 냉엄한 국제정치의 현실을 직시해야 한다”며 “그럴 때일수록 우리도 내부적으로 단합해 지혜롭게 대응해 나가야 한다”고 덧붙였다. N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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