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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세 없는 복지' 논란
노선 수정이냐 ‘증세 통한 복지확대’냐
2015년 03월 05일 (목) 12:10:07 장정미 기자 haiyap@newsmaker.or.kr

‘증세 없는 복지 논쟁’과 관련해서 박근혜 대통령이 처음으로 입을 열었다. 경제를 살려서 국민에게 부담 가지 않도록 세수를 늘리겠다고 말했다. 복지는 소중한 투자라면서, 복지 축소론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저출산, 고령 사회 위원회 1차 회의’를 주재하던 박근혜 대통령이 회의 말미에 ‘증세’ 얘기를 꺼냈다. ‘경제 활성화’를 통해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내면 청년도 좋을 뿐 아니라, 세수도 늘어나게 된다고 말했다. 세수가 늘어나면, 국민이 복지비용에 대해 부담을 안 가져도 된다면서 이게 현 정부의 목표라고 설명했다. 박 대통령은 ‘증세 없는 복지’가 이런 취지인데 정치권에서 논란이 벌어져 안타깝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증세보다 경제를 살려서 세수를 늘리는 게 우선이고 그래도 재원이 부족하면 그때 가서 증세를 논의해보자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한 것으로 보인다. 여당 지도부가 ‘증세 없는 복지’에 문제를 제기한 이후 박 대통령이 처음 입장을 내놓은 것이다. 박 대통령은 주거문제로 결혼을 망설이는 청년층 문제를 언급하던 중에 복지는 미래를 위한 소중한 투자라고 강조했다.
   
▲ 박근혜 대통령은 경제를 살려서 국민에게 부담 가지 않도록 세수를 늘리겠다고 말했다.

여당 “‘증세 없는 복지’는 불가능하다”
새누리당발(發) 증세·복지논의가 비정상적인 모습으로 전개되고 있다. 우리 현실에 맞는 복지수준을 정하고 이에 따른 재정과 세제의 역할에 대해 논의해야 하지만 정치권의 여론 살피기용 간보기와 책임 떠넘기기, 정부의 복지부동(伏地不動) 행태로 나타나면서 정작 납세자인 국민과 기업을 혼란에 빠뜨리고 있다는 지적이 높아지고 있다. 지난 2월9일 여야와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새누리당은 “‘증세 없는 복지’는 불가능하다”면서 세금과 복지 공론화의 불씨를 지폈지만 지지계층의 조세저항과 반발을 의식한 듯 ‘선(先) 복지 축소·최후(最後) 증세’로 정책방향의 가닥을 잡았다. 정부는 과연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복지예산을 감당할 수 있을까.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노인과 보육, 공적연금 등 복지분야에 대한 지출이 매년 가파르게 상승하면서 이 같은 우려는 더욱 커지고 있다. 특히 지난 2012년부터 세수부족 현상이 이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증세 없는 복지’로 이어질 경우 국가 재정에 치명타가 될 수 있다는 경고등이 곳곳에서 켜지고 있다. 그렇다고 인구절벽 등을 우려해 정치권이 국민과 한 약속 등의 이유로 복지예산을 쉽게 축소할 수 없다는 점도 딜레마다. 2월8일 정부와 국회 예산정책처에 따르면 ‘2014~2018년 재정전망’ 결과 올해 복지분야 의무지출은 77조6000억원을 기록할 전망이다. 이는 지난해 69조8000억원 대비 11.2% 증가한 수치다. 게다가 2014~2018년 복지분야 의무지출은 연평균 8.2% 증가해 2018년에는 95조70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 이 같은 증가세는 고령화로 대표되는 인구구조 변화와 노인복지 증진에 대한 사회적 요구와 이에 따른 기초연금과 노인장기요양보험 등의 지출 급증이 주요인으로 꼽힌다. 여기에다 보장성 확대에 따른 건강보험 지출 증가와 공적연금 급여의 자연적인 증가 추세도 복지분야 의무지출의 가파른 증가세를 이끌고 있다. 실제 노인빈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난해 첫 도입한 기초연금은 5조2000억원이 쓰였지만 올해 7조6000억원에서 2018년 8조8000억원까지 늘어날 전망이다. 65세 이상 거동이 불편한 노인들을 위해 마련된 장기요양보험 역시 지난해 6000억원에서 2018년 7조1000억원까지 크게 불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건강보험 정부부담금도 지난해 6조3000억원에서 2018년 9조9000억원까지 늘어난다. 대표적 공적연금인 국민연금의 지출액도 지난해 14조6000억원에서 2018년 23조6000억원까지 증가할 것으로 추정된다. 국회 예산정책처는 현행 법률 및 제도가 유지된다는 가정 아래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이 65.2%에 이르는 2033년을 우리나라 재정이 지속가능한 마지막 연도라고 분석했다. 오는 2060년에는 국가채무비율이 168.9%, 국가채무는 무려 1경4612조원에 이를 것으로 내다봤다. 1인당 국가채무로 보면 상황은 더욱 심각해진다. 지난해 현재 국민 1인당 국가채무는 약 1000만원 수준이다. 하지만 오는 2060년에 이르면 3억3000만원까지 껑충 뛴다. 이를 현재가치로 환산하더라도 5900만원에 이른다. 중산층이 1년 연봉을 모두 털어야 간신히 나랏빚을 갚을 수 있는 상황이 되는 셈이다. 예산정책처는 “국가채무 증가는 기본적으로 인구고령화에 따른 총수입 감소와 복지의무지출 등 총지출의 증가 때문”이라며 “인구고령화 현상이 단시일 내에 획기적으로 개선되기 어렵다는 점을 감안할 때 국가채무 증가 현상은 지속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실제 복지분야 의무지출은 2014년부터 2060년까지 연평균 5.8% 늘어 비복지분야의 지출비중 4.7%를 상회할 것으로 보인다. 2030년이 되면 복지분야의 의무지출 대비 비중이 전체 예산의 절반을 넘어서고 2060년에는 900조원이 넘는 예산을 복지 한 분야에만 쏟아부어야 할 판이다. 정부 지출이 많아지는 것을 해결하는 방법은 두 가지다. 수입을 늘리거나 지출을 줄이는 것이다. 수입을 늘리는 것은 증세를 의미한다. 그러나 최근 연말정산 사태에서 확인한 바와 같이 증세에 대한 중산층의 조세저항으로 쉽지 않은 상황이다. 그렇다고 복지 등 지출을 줄이는 것도 어렵다. 현실적으로 저출산·고령화 현상이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나라 가임여성 한 명당 합계출산율은 2006년 1.12명에서 지난해 1.19명으로 소폭 증가하는 데 그쳤다. 1.19명도 세계에서 고령화가 가장 빠르게 진행된 나라 ‘톱3’인 일본, 독일, 이탈리아의 출산율보다도 낮은 수준이다. 65세 이상 노인 빈곤율(중위소득 50% 미만 소득자 비율)은 48.1%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4개국 가운데 가장 높다. 게다가 노인 자살률도 인구 10만명당 64.2명(2013년)으로 세계 최고 수준이다. 특히 남자 노인의 자살률은 2013년 102.3명으로 인구 10만명당 100명을 넘고 있다. 이 같은 암울한 현실은 정치권이나 정부가 지금까지 약속하고 유지해오던 복지 지출을 쉽사리 줄일 수 없음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예다. 전문가들도 여기에 동의하고 있다. 서울시립대 박기백 교수는 “무상급식과 누리과정, 기초연금 등에 대해 정치권에서 과도하니 축소해야 한다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런 복지를 퍼주기라고 볼 수 없다”며 “심각한 저출산과 고령화 사회로 진입하고 있는 상황에서 급식과 보육 정도도 국가에서 해주지 못하면 누가 출산을 하려고 할 것이냐”고 지적했다.

최경환 경제부총리 “정치권에서 컨센서스 이루어야”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월8일 최근의 증세·복지 논란과 관련해 정치권에서 먼저 문제제기를 한 만큼 정치권에서 컨센서스를 이뤄야하며 컨센서스가 없이 정부에서 안을 내놓아야 봐야 현실로 되는 것이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최 부총리는 증세·복지 논란과 관계없이 4대 부문의 구조개혁에 대해서는 그대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터키에서 열리는 ‘G20 재무장관 및 중앙은행총재 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이날 오후 출국하기에 앞서 인천국제공항에서 기자들과 만나 최근의 현안에 대해 이 같이 말했다. 최 부총리는 새누리당에서 불거지는 ‘증세 없는 복지’ 철회 논의와 관련, “상당히 혼란스러운 상황”이라면서 “정부로서도 이 이슈가 국민적 공감대가 매우 필요한 사안이다. 그렇지 않고는 입법 환경을 봤을 때, 국회 협조가 안 되면 아무리 좋은 대안을 내놓는다 하더라도 결론을 내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정치적 공방만으로는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국회가 국민적 컨센서스를 얻는 등 나서달라는 것”이라며 “그러면서 예산을 할 것인가, 재정수지는 어떻게 할 것인가 등을 균형 있게 다뤄야 컨센서스가 있어야 하지 않겠는가”라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큰 틀에서는 지하경제 양성화나 지출구조 조정으로 최대한 노력하고, 만약 안 된다면, 필요하다면 국민적 컨센서스를 얻어서 하겠다는 게 정부와 청와대의 입장”이라고 말했다. 다만 “정치권 문제제기를 강하게 제기하니, 국민적 컨센서스를 낸다면 정부도 논의과정에서 참여하고, 컨센서스를 이루는 과정에서 정부가 필요한 역할을 하겠다는 것”이라며 “정치권이 먼저 문제를 제기했으니 컨센서스를 이뤘으면 좋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한국의 복지 수준이 꼴찌라는 일각의 지적에 대해서는 “단순 통계만 비교하면 사실이 왜곡되는 측면이 있다”며 “우리나라는 복지를 시작한 지 얼마 안 돼서 아직 어린애 단계 아니냐.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복지가 늘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구조개혁에 대해서는 강한 의지를 재확인했다. 최 부총리는 “갑자기 불거진 증세 복지논쟁과 관계없이 4대 구조개혁은 올해 정부가 해야 할 가장 큰 과제기 때문에 그대로 추진한다”면서 “이 문제는 정치권에서 제기돼 정치권 논의를 봐가면서 하는 것 아니겠는가. 구조개혁과는 별개의 문제다. 4대 개혁은 그대로 가야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특히 노동시장과 관련해 “노사가 다음 달까지 결론을 내겠다고 했다”며 “원론적인 합의로는 노동시장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기 때문에 유연성과 안정성을 같이 갖춘 사회적 대타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증세 없는 복지’ 수정 불가피해
현 정부가 출범 초기부터 고수해 오고 있는 ‘증세 없는 복지’가 2년도 채 안 돼 용도폐기될 위기에 처했다. ‘연말정산 논란’이 연초부터 전국을 강타한 이후 증세 없는 복지에 대해 곳곳에서 의문을 제기하면서 ‘증세 있는 복지’로 옷을 갈아입을 준비를 조금씩 하고 있는 것이다. 문제제기는 정치권에서 먼저 나왔다. 2월8일 정부 및 정치권에 따르면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는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하면서 증세 없는 복지에 대해 “증세 없는 복지는 불가능하며 정치인이 그러한 말로 국민을 속이는 것은 옳지 못하다”고 지적했다. 같은 당의 유승민 원내대표도 2월 초 가진 기자간담회 자리에서 “담뱃세가 오르고 소득·세액공제 전환 세법 개정안을 모두 증세가 아니라고 말해야 하는 답답한 상황에 빠지므로 그 기조는 재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김 대표나 유 원내대표 모두 증세를 놓고 당정이 불협화음을 내고 있는 것 아니냐는 여론을 의식한 듯 “증세는 최후의 수단이란 측면에서 정부와 새누리당의 의견 차이는 전혀 없다”면서 “마음의 문을 열고 이 문제(증세·복지)에 대해 토론하겠다”며 한발 물러났다. 정부는 일단 ‘증세 없는 복지’를 고수하는 한편, 증세 문제에 대해선 국회에 공을 넘긴 상황이다.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주요 20개국(G20)재무장관·중앙은행 총재회의 참석차 출국에 앞서 인천공항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증세 논란과 관련해 “국회가 (적정 복지·증세 수준에 대해) 국민적 컨센서스를 얻는 데 나서달라”고 밝혔다. 이어 여당이 청와대·정부와 다른 목소리를 내고 있는 것과 관련해 “상당히 혼란스러운 상황”이라며 정치권이 먼저 증세에 대해 국민적 동의를 얻는 걸 전제로 “(국회가)나선다면 정부도 논의과정에서 참여하면서 필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정부의 반격에 여당 내부에선 선(先)복지수준 원점 재검토 및 구조조정, 후(後)증세 쪽으로 일부 기류가 형성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김무성 대표는 지난 2월5일 한국경영자총협회 주최 행사에서 “복지과잉으로 가면 나태해진다”며 복지 구조조정 필요성을 재차 강조한 바 있다. 그러나 증세에 대한 국민적 반감을 고려한 순서와 시차의 문제일 뿐 증세 논의가 불가피하다는 게 중론이다. 야당은 증세에 대해 더욱 적극적이다. 문희상 새정치민주연합 비대위원장은 “증세 없는 복지는 당장 폐기해야 한다”면서 “복지 포기도 답이 아니다”고 말했다. 같은 당의 우윤근 원내대표는 증세 아이디어로 △이명박정부 이전 수준의 법인세율 정상화 △대기업 위주의 법인세 감면제도 정비 등을 제시하기도 했다. 서울시립대 박기백 교수는 이에 대해 “재정은 정부가 마음먹기에 달렸다”면서 “지출을 줄이는 방법이 있지만 쉽지 않다. 증세를 고려해야 한다. (세금을) 한꺼번에 많이 올리는 것은 쉽지 않지만 조금씩 (증세를) 하면 국민들도 받아들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여당, “최후의 수단으로 증세 논의해야”
새누리당은 복지 축소만으로도 재정절감 효과를 거둔다는 근거를 내놨다. 기재부 등 관계부처에서 제출받은 자료와 감사원,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공무원연금개혁안(연간 3조5000억원), 지방교육재정(4조2000억원), 건강보험·국민연금체납(2조5000억원), 국고보조금(1조원), 무상급식(8000억원), 각종 복지사업 예산집행(2000억원), 감사원 감사(3000억원) 등 7가지 주요 복지사업의 구조조정만으로도 연간 12조원 넘는 재정 절감 효과를 얻을 수 있다. 11조1000억원으로 추산된 지난해 세수 결손액을 메우고도 남는 규모로, 이런 구조조정이 선행되고 나서 불가피한 경우 최후의 수단으로 증세를 논의해야 한다는 게 당의 대체적인 기류다. 정부는 발을 빼는 모습이다.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취임 이후 줄곧 “법인세와 소득세 등 증세는 안 된다”며 부정적인 입장을 견지해왔다. 그러다 지난 2월5일 국회 기재위 현안 보고에서는 여야 합의와 국민적 공감대가 있으면 증세를 검토할 수 있다고 밝혔다. 2월6일에는 “국회에서 국민 공감대형성을 위해 나서주시면 정부도 나름대로 고민을 해서 노력하겠다”고 언급했다. 그러나 최 부총리는 전날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 및 중앙은행총재 회의’ 참석차 출국하는 자리에서 정치권에서 먼저 문제제기를 한 만큼 정치권에서 컨센서스(합의)를 이뤄야 하며 컨센서스가 없이 정부에서 안을 내놓아야 봐야 현실로 되는 것이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증세·복지논의에서 기재부는 관망하겠다는 취지로 읽히는 대목이다. 연말정산 파동으로 궁지에 몰린 여당이 ‘증세 없는 복지’ 문제를 들고 나온 반면에 야당은 문제의 근본원인을 ‘부자 감세’탓으로 돌리며 전 방위 증세를 통한 복지확대 카드로 맞불을 놨다.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신임 대표는 이날 취임 후 첫 최고위에서 “증세 없는 복지가 모두 거짓임이 드러났다”면서 “꼼수에 맞서 서민 지갑을 지키고, 복지 줄이기를 반드시 막겠다”면서 “복지를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평균까지 늘려가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법인세를 정상화하는 등 부자감세 철회를 뚫고 나갈 것”이라며 “공정한 조세 체계를 다시 확립하겠다”고 밝혔다. 문 대표는 앞서 전날 취임해서는 “지금 대기업에 베풀어주고 있는 법인세 특혜를 바로잡아 법인세를 정상화하고 또 고소득자와 자본소득에 대한 과세를 강화하는 것으로 복지재원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새정치, 법인세율 올리는 법안 발의
새정치연합은 2012년에 법인세율을 과표 500억원 이상 구간에 대해 22%에서 25%로 올리는 법안을 당론으로 발의했다. 소득세와 관련해서는 민병두 의원이 소득세 과표구간 1억5000만∼5억원 40%, 5억원 초과 45% 부과안을 주장하고, 최재성 의원은 3억원 초과 42% 세율 부과안을 각각 주장하고 있다. 우윤근 원내대표도 “가계의 세금 부담 증가속도가 소득 증가속도에 2배에 달한다”며 “우리 당은 최저임금 인상 등 서민의 주머니를 직접 채우는 소득주도 성장을 해법으로 제시했다”고 강조했다. 우 원내대표가 인용한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2014년 1~3분기 동안 2인 이상 가구 월평균 소득이 3.6% 증가하는 동안 월평균 세금 부담은 5.9%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청래 최고위원은 공세의 수위를 끌어올려 “새누리당과 복지 증세 논의를 할 것이 아니라 박근혜 대통령에게 화살을 돌려야 한다”며 강경 투쟁을 주장했다. 그는 “박 대통령이 지난 대선 대국민 사기극을 펼쳤던 것에 대해 먼저 석고대죄를 해야 한다”며 “박 정부의 꼼수 서민증세에 대해 가열찬 투쟁을 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법인세를 25%로 정상화해야 한다”며 “유리지갑을 터는 박근혜 정권의 서민증세에 대해서도 투쟁을 벌여야 한다”고 덧붙였다. 오영식 최고위원과 유승희 최고위원도 “법인세 최고세율 인상을 당론으로 추진하자”고 말해 새정치연합 신임지도부와 정부·여당과의 법인세 인상을 둘러싼 공방전은 불가피 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정부의 관망세 속에서 여당이 증세 없는 복지 축소를 주장하고, 야당이 대규모 증세와 복지 확대로 맞설 경우 오히려 건전한 공론의 장이 사라지고 국론분열의 악순환에 빠질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내년 총선을 준비해야 하는 정치권이 국민에게 민감한 증세와 복지 축소에 나서지 않고 현재의 문제점을 뒤로 미룬 채 안주할 수 있다는 점 때문이다. 이 경우 정부 논리대로 경제활성화를 통한 세수 확보가 이뤄지지 않는다면 세수결손 문제는 더욱 심각해질 가능성이 크다. 김동원 고려대 초빙교수는 “정부나 정치권이 연말정산 파동을 잠재우기 위해 증세나 복지 개편을 거론해서는 안 된다. 문제의 본질은 저성장·고령화라는 구조적이고 시대적인 여건에 대한민국이 직면해있다는 데 있다”면서 “정부는 ‘공약 가계부 2년 결산’을 국민들에게 보고하고, 국회는 차제에 저성장·고령화시대에 대응하는 지속 가능한 재정과 복지의 틀을 다시 세워야 한다”고 지적했다.

문재인 대표 “우리나라 복지 확대해야”
야당 수장으로 새롭게 선출된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가 최근 정치권에서 급물살을 타던 ‘선별적 복지’에 급브레이크를 걸었다. 증세와 복지를 놓고 여당과 접점을 찾아가는 시점에 ‘강력한 복지’를 내세운 문재인發 경제민주화가 등장하면서 여야 간 대격돌이 예고되고 있다. 문 대표 측은 지난 2월8일 전당대회 직후 “지금은 선별적 복지에 대해 논할 때가 아니다”면서 “보편적 복지와 선별적 복지라는 용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 복지를 더욱 확대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여야가 복지 관련 합의기구를 구성한다고 했지만 지금 우리나라 복지는 OECD 국가들의 평균 수준에 비해 크게 낮은 수준”이라며 복지확대는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고 강조했다. 이는 앞서 같은 당 우윤근 원내대표의 선별적 복지 발언으로 논란이 된 부분을 신임 당대표로서 잠재우려는 것으로 해석된다. 우 원내대표는 MBC라디오 인터뷰에서 “소위 0~5세 유아교육, 보육, 또는 중고등학생들에 대한 무상급식 등 기본적인 복지 분야는 손대지 말고 다른 부분에서 찾으면 충분히 복지구조조정을 할 수 있는 각 방면이 있으리라는 생각에 선별적 복지에 찬성한다”고 말했다. 마침 새누리당 유승민 원내대표가 “증세는 성역이 아니다”고 언급해 여야가 증세와 복지를 두고 합의점을 찾는 실마리가 생기는 게 아니냐는 분석이 따르기도 했다. 이런 와중에 문 대표가 복지확대에 방점을 찍으면서 다시 원점으로 돌아갔다.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가 제시했던 복지구조조정에도 제동이 걸리게 됐다. 특히 문 대표는 복지확대를 위한 재원마련 방법을 놓고 대정부 공세를 강화할 방침도 밝혔다. 그는 방송사 회견에서 “지금 대기업들에 베풀어주고 있는 법인세 특혜를 바로잡아 이를 정상화해야 한다”고 말한 뒤 한 단계 나아가 “고소득자와 자본소득에 대한 과세를 강화하는 것이 복지에 대한 재원대책”이라고 역설했다. 박근혜 대통령이 “경제를 활성화시켜 국민부담을 안 주는 것이 목표”라며 ‘증세 없는 복지’를 재확인했지만, 문 대표는 이에 맞서 ‘증세를 통한 복지확대’를 주장하며 전면전을 선포한 것이다. N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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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승부
(121.XXX.XXX.28)
2015-03-11 06:33:53
사회 정치면 잘 살펴 봤네요?
전 장승부 입니다.
참전유공이며.개인택시 36년 하고 목수예요.
뭐 든지 다 잘하는 자연계 입니다.
15년에 공부 끝에 결실을 보게된 인터넷 기자를 공부 하고 있는 중 이글을 보게 되었네요.
감사 합니다.
전북임실 장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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