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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경쟁력은 지방분권에 달려있다”
2015년 03월 05일 (목) 11:47:00 황태일 기자 hti@newsmaker.or.kr

여론조사기관 <리얼미터>가 JTBC와 함께 시행한 지난 1월 월간 광역시도지사 직무평가 결과는 2015년 을미년 새해 들어 처음으로 실시된 조사로서 박원순 서울시장은 이번 조사에서 직무수행에 대한 긍정평가율(50.3%)도 높지만 부정평가율(38.3%)도 역시 높았다.

   
▲ 박원순 서울시장
이번 조사결과만을 놓고 볼 때, 박원순 서울시장에 대한 긍정적 평가층과 부정적 평가층이 확연히 구분된다는 것을 엿볼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박원순 서울시장이 차기 대선후보로 거론되는 요인도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박원순 시장의 경우, 직무수행에 대한 긍정평가율은 연령대가 높을수록 낮고, 부정평가율은 연령대가 높을수록 높다는 점이 하나의 특징이다. 특히 40대 이하에서는 긍정평가율이 더 높지만, 50대 이상층에서는 부정평가율이 더 높다는 점이 특징이다.

서울시민 75%, “박 시장 시정 운영 잘했다” 평가
서울시민 넷 중 세명은 박원순 서울시장이 민선 5기 시정 운영을 잘했다고 평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월18일 서울연구원이 지난해 8월4일부터 24일까지 19세 이상 서울시민 1000명에게 개별면접조사를 실시해 공개한 ‘민선5기 시정 운영 평가’ 결과에 따르면 잘한 편이다 66.2%, 매우 잘했다 8.5%로 긍정평가가 74.7%를 기록했다. 이는 2013년 12월 실시한 같은 조사에서 나온 긍정평가율(59.6%) 보다 15.1%포인트 높아진 것이다. 2013년 1분기 조사에선 긍정평가율이 67.9%, 2분기 65.9%, 3분기 57.4%로 나왔었다. 서울연구원은 박 시장의 소통과 복지정책, 서민정책 추진 등을 긍정평가의 주요 이유로 분석했다.

서울시민 넷 중 세 명은 박원순 서울시장이 민선 5기 시정 운영을 잘했다고 평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월18일 서울연구원이 지난해 8월4일부터 24일까지 19세 이상 서울시민 1000명에게 개별면접조사를 실시해 공개한 ‘민선5기 시정 운영 평가’ 결과에 따르면 잘한 편이다 66.2%, 매우 잘했다 8.5%로 긍정평가가 74.7%를 기록했다. 해당 여론조사가 지난해 박 시장이 재선에 성공한지 얼마 안 된 6·4 지방선거 약 두 달 뒤 진행된 것도 높은 지지율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반면 시정운영을 잘못한 편이라는 응답은 21.5%, 매우 잘못했다 3.8%로 부정평가가 25.3%였다. 부정평가한 이들은 박 시장의 성과부족, 복지에만 치중, 무상급식 등을 이유로 꼽았다.
특히 40~50대, 자영업자들이 박 시장의 ‘비우호’ 세력이었다. 시민들은 민선5기 가장 잘한 사업을 심야전용 시내버스 올빼미 버스 도입(39.8%, 1·2순위 응답 더함)으로 평했다. 이어 여성안심 귀가 서비스(28.3%), 친환경 무상급식(21.5%), 불필요한 보도 블럭 공사 금지 10계명(17.3%), 채무 감축(16.9%), 환자안심병원(14.4%) 등이란 답이 나왔다. 민선6기에도 계속 추진해야 할 사업으로는 청년일자리 허브(29.5%), 불필요한 보도블럭 공사 금지 10계명(25.8%), 채무 감축(21.6%), 시민복지 기준선 마련(20.3%) 순으로 답했다. 시민들은 민선6기 ‘안전·교통’ 분야에서 지하철안전 운행강화(37.4%), 교통사고 사망자 절반으로 줄이기(22.9%), 재난유형별 골든타임 목표제 도입(22.6%)을 가장 중요하다고 요구했다. ‘복지·건강’ 분야에선 동주민센터 복지허브로 개편(34.6%), 사회복지인력 두배 확대로 복지사각지대 해소(33.5%), 치매·요양 걱정 없는 서울만들기(24.4%) 등 복지 서비스의 접근성과 관련 있는 사업에 우선순위를 두고 있었다. ‘경제·일자리’ 분야에선 중소기업 투자금융지원(24.5%), 전통시장 다시살림 프로젝트 확대 추진(21.7%), 문화컨텐츠 산업 육성(19.9%)를 중요 사업 1~3위로 꼽았다.

“지방재정권한 독립될 필요 있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지난 2월10일 서울시의회 주최로 열린 ‘국제컨퍼런스’에서 축사를 통해“국가경쟁력은 지방분권에 달려있다”고 말했다. 이날 열린 국제컨퍼런스에서는 터키 앙카라, 태국 방콕, 베트남 하노이, 몽골 울란바토르, 중국 베이징 등 5개 도시의 시의회 대표단과 함께 울리히 카르펜 세계입법학회 부회장, 마사 최 전 시애틀 시의원 등이 참여해 ‘재정건전성을 위한 지방의회의 역할’을 주제로 토론·강연 등이 열렸다. 이 자리에서 박 시장은 “민선 지방자치가 올해로 25주년을 맞았지만 재정구조는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며 “국세와 지방세의 비율은 8대 2지만 시와 중앙정부의 실제 업무비율은 4대 6이어서 나머지 예산은 지방정부가 중앙정부에 매달려야 하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해 박 시장은 국회에서 실제 예산확보를 위해 동분서주했던 경험을 소개하기도 했다. 그는 “지난 가을 예산 국회 때 직접 발품을 팔아가며 의원들에게 통 사정을 해 겨우 800억원을 추가 확보했다”며 “한 때 재정자립도가 90%를 넘었던 일본 도쿄(東京)시도 현재 80% 붕괴를 앞두고 있을 정도고 서울시 역시 재정이 계속 어려워지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1960~70년대 지어진 서울시도 전체 하수관의 30%가 노후될 정도로 투자할 곳이 많지만, 이를 자체적으로 해결하긴 어렵다”며 “이런 측면에서 시와 시의회, 전국의 지방도시와 국회가 힘을 모아 새로운 변화를 만들어야 한다고 본다”고 밝혔다. 박 시장은 또 “국가경쟁력이 분권에 달려있는 이유는, 시민들의 피부에 와 닿는 구체적인 정책은 지방이 더 잘할 수 있기 때문”이라며 “이를 위해선 지방재정권한이 더 독립될 필요가 있고, (조세 중) 더 많은 비중이 지방세수로 와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N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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