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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임 2주년 한미·한중관계 ‘우수’ 평가
2015년 03월 05일 (목) 10:12:17 황인상 전문기자 his@newsmaker.or.kr

지난 2월25일 취임 2주년을 맞은 박근혜 대통령의 지난 2년간의 국정운영 성적표를 살펴보면 외교·통일 분야에선 비교적 긍정적 평가가 많았다. 정부 출범 후 한미·한중관계 등 주요국과의 경제 협력을 확대하고 북핵 반대 공조를 이끈 부분에서는 높게 평가됐다.

   
 
외교·통일분야 중 대북관계 부분에서는 다소 낮은 점수를 받았다. ‘한반도 신뢰프로세스’ 등 담론만 제시됐을 뿐 진전 없는 통일정책이었다는 평가다. 한미관계와 한중관계는 각각 ‘역대 정부 중 가장 공고한 동맹관계’, ‘1992년 수교 이후 최상’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역대 정부 중 가장 공고한 동맹관계 유지
한미 간은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협상, 전시작전권 전환시기 재연기 등을 큰 무리 없이 진행했다. 한미 연합군사훈련 역시 매년 역대 최대 규모로 진행되고 있으며, 북한의 비핵화와 관련해서도 미국은 박 대통령의 ‘한반도 신뢰프로세스’에 절대적인 지지를 보내고 있다. 한중관계 역시 긍정적이다. 취임 전부터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개인적인 친분을 유지했던 박 대통령의 외교 역량이 큰 역할을 했다는 평가다.
정부는 중국과의 관계에 대해 ‘경제뿐 아니라 정치 교류도 뜨겁다’는 의미의 ‘정열경열(政熱經熱)이 심화됐다’고 평가하고 있다. 지난해 11월 한중 자유무역협정(FTA)협상이 타결되는 등 앞으로 양국 간 경제협력 규모는 한층 더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박근혜 정부가 중국으로부터 북핵에 반대하는 대북공조를 이끌어낸 것은 역대 정부에서 하지 못한 큰 성과다.
한러관계는 우크라이나 사태 이후 미국과 서방의 대(對)러시아 제재 분위기에도 비교적 안정적으로 유지됐다는 게 정부의 평가다. 하지만 러시아가 오는 5월 개최하는 ‘제2차 세계대전 전승 70주년 기념행사’에 우리 정상이 가는 문제는 여전히 고민거리다. 여기에는 북한 김정은 국방위 제1위원장이 참석할 것으로 알려졌고, 우크라이나 문제로 러시아와 대립하고 있는 미국이 동맹국들의 ‘불참’을 사실상 종용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듯 박근혜 정부가 앞으로 풀어나가야 할 외교적 숙제는 산적해 있다.

경쟁과 협력이 공존하는 미중관계는 특히 큰 문제로 꼽힌다. 중국은 미국이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를 한반도에 배치할 수 있다는 가능성에 견제하고 있고, 미국 역시 중국이 주도하는 아시아인프라개발은행(AIIB)에 우리가 참여하는 문제를 놓고 사실상 반대하는 입장이다. 한일관계는 더 심각하다. 현 정부 출범 이후 정상회담이 한 번도 열리지 않았다. 일본의 급격한 우경화 움직임이 계속될 것이라는 점에서 경색된 한일관계는 돌파구가 보이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일본의 집단자위권 행사 추진, 위안부 등 역사 문제와 독도 영유권 등 풀어나갈 외교 과제가 만만치 않다.

평창동계올림픽 스폰서십 지원 협조 요청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2월24일 “지금도 경제계에서 평창 스포츠 종목에 많은 도움을 주고 있는데 평창 동계올림픽이 세계인의 문화올림픽이 될 수 있도록 스폰서십 지원에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낮 청와대에서 구본무 LG그룹 회장 등 대기업 총수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문화·체육 활성화를 위한 기업인 오찬에서 “평창동계올림픽이 성공적으로 치러지기 위해서는 국민의 적극적인 관심과 정부의 행정·재정적 지원과 함께 우리 경제계의 관심과 지원이 절실하게 필요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박근혜 대통령은 “저는 30년 전 성황리에 개최된 88서울올림픽과 같이 평창동계올림픽도 대한민국의 위상을 더욱 높이고 세계인들이 문화로 하나가 되는 축제로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기업의 입장에서도 평창 동계올림픽은 기업의 브랜드와 가치를 높일 수 있는 모처럼만의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 대통령은 또 “문화예술은 우리의 삶을 풍요롭게 할 뿐만 아니라 개인의 상상력과 창의력을 높이고 기업과 국가의 경쟁력을 키우는 핵심 요소”라며 “그런 측면에서 기업의 문화예술 메세나(mecenat·기업의 문화예술 후원)는 문화융성과 창조경제를 동시에 실현할 수 있는 가장 창의적이고 미래에 대한 확실한 투자”라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이어 “지금 경제계와 정부가 합심해 창조경제혁신센터와 문화창조융합벨트를 구축하고 있는데 이것이 성공한다면 문화가 산업을 만들고 유능한 문화인들의 창의적 아이디어가 국가경제 발전에도 크게 기여할 것”이라며 “창업 벤처기업에 대한 지원과 함께 창조적 영감을 불어넣는 문화예술과의 융합에도 관심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운영방안을 찾아달라”고 당부했다.
박 대통령은 아울러 “고대 로마의 문화가 번성하고 이태리가 르네상스를 열었던 것은 마이케나스와 메디치 가문이 있었기 때문”이라며 “우리가 문화 융성의 시대를 열어가는 길에도 기업인 여러분께서 대한민국의 메디치 가문이 돼주시고 문화예술 분야의 투자와 지원을 확대해 주길 바란다”고 요청했다. 박 대통령은 “정부도 앞으로 문화예술 후원의 다양하고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인센티브를 발굴해 나가면서 우수 메세네 사례를 널리 알리고 기업의 명예를 놓이는 방안도 꾸준히 마련해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N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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