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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조7000억원 규모의 4차 재난지원금 풀린다
소상공인 등 최대 500만원 재난지원금 지원
2021년 03월 30일 (화) 18:30:56 장정미 기자 haiyap@newsmaker.or.kr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등 690만명에게 최대 500만원의 재난지원금을 지원한다. 아울러 초유의 고용 위기 상황에서 가장 큰 타격을 입은 청년과 여성, 중·장년층을 위한 일자리 27만5000개도 창출하기로 했다.

장정미 기자 haiyap@

지난 3월2일 정부는 문재인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에서 15조 원 규모의 1차 추경안을 의결했다. 앞서 당·정·청이 확정한 예산 4조5000억 원을 더하면 4차 재난지원금은 19조5000억 원 규모다.

정부, 15조원 상당의 추경예산안 편성
지난 3월2일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2021년 추경안’(2차 맞춤형 피해지원 대책)을 발표했다. 총 19조5000억원 상당의 맞춤형 피해 대책을 만들고자 15조원 상당의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했다. 이번 대책은 총 19조5000억원을 투입해 코로나19 3차 확산으로 피해가 집중된 계층을 선별 지원하고 고용 충격에 대응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재원은 본예산에 반영된 금액 4조5000억원에 추경으로 확보하는 15조원을 보탠다. 지출 기준으로 추경 규모는 지난해 3차 추경(23조7000억원)과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인 2009년(17조2000억원)에 이어 역대 3번째로 크다. ‘버팀목자금 플러스’에 투입되는 자금이 6조7000억원으로 단일 사업 중 가장 많다.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한 방역조치로 손실을 입은 소상공인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다. 당정이 의견을 모은 대로 소상공인 지원금은 ‘더 넓고 더 두텁게’ 지원한다는 4차 재난지원금의 원칙을 가장 명확하게 구현했는데, 대상을 기존보다 105만명 확대해 385만명을 지원키로 했다.

최대 지급 금액도 기존 300만원을 500만원으로 늘렸다. 이런 방식으로 ▲노래연습장 등 집합금지(연장) 업종에는 500만원 ▲집합금지(완화) 업종에는 400만원 ▲집합제한 업종엔 일괄적으로 300만원 ▲일반(경영위기) 업종은 200만원 ▲일반(단순감소) 업종은 100만원을 각각 지급한다. 기존 소상공인 버팀목자금의 사각지대를 없애기 위해 ‘근로자 5인 미만’ 규정을 없앴고, 일반업종의 지원 대상 매출한도는 4억원에서 10억원으로 늘렸다. 특고(특수고용직)·프리랜서 등 고용취약계층 80만명에는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지급한다. 기존 지원자는 50만원, 신규 지원자는 100만원이다. 법인택시기사에게는 70만원을, 돌봄서비스 종사자에게는 50만원을 준다. 긴급 고용대책에는 총 2조8000억원을 투입한다. 휴업·휴직수당의 3분의 2를 주는 고용유지지원금을 90%까지 끌어올린 특례지원을 집합금지·영업제한 업종에 3개월 추가 지원한다. 신규 선정된 경영위기 업종 10개에도 지원금을 특례 지원한다. 코로나발 고용 쇼크로 가장 큰 타격을 입은 청년과 중장년, 여성 등 3대 계층을 대상으로는 총 27만5000개의 일자리를 창출한다.

4차 재난지원금 지급 위한 추가경정 예산 본회의 통과
지난 3월25일, 4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이 국회의 문턱을 넘었다. 여야는 재난지원금을 19조5000억원에서 20조7000억원으로 1조 이상 늘렸지만 국채 발행 규모는 9조9000억원을 유지하기로 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재석 250명 가운데 찬성 242명 반대 6명 기권 11명으로 15조원 규모의 추경안을 처리했다. 여야는 애초 정부가 제출한 추경안에서 1조4402억원을 감액하고 1조3987억원을 증액했다. 여야는 단기 공공 일자리 사업 예산을 대폭 삭감하는 대신 농어민과 화훼농가, 여행·공연업 등 기존 재난지원금 지급에 소외됐던 분야를 지원하기로 했다. 구체적으로 0.5ha 미만의 농지를 소유한 영세농가 43만호를 비롯해 어가·임가 등 총 46만 가구에 한시적 경영지원 바우처를 통해 가구당 30만원을 지원한다. 피해를 입은 화훼농가, 친환경 농산물(학교급식)농가, 어업인 지원도 확대하기로 했다. 앞서 농민단체들은 4차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에 노점상이나 대학생 등도 포함됐는데 농민은 왜 안주냐며 곳곳에서 지급 기준에 대한 불만을 토로하기도 했다.

지난 3월7일 전국농민총연맹 전북도연맹과 농업인단체 연합에 따르면 “농민들은 매번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됐다”며 “전체 농민의 80%가량을 차지하고 있는 1.5ha미만의 영세 소농이 농지 임대료조차 내기 어려운 형편에 몰려 있다”고 지적했다. 강도용 전남농업인연합회장과 전남농업인단체 회장단도 “정부 차원의 농업 지원책은 판촉 행사와 소비쿠폰 지급 등 간접 지원이 주를 이뤄 농가의 어려움 해소엔 역부족인데도 매번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다”고 불만을 표출했다. 그러면서 “당정은 이러한 불신을 해소하기 위해 4차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에 농업인을 반드시 포함해야 한다”면서“이와 같은 현실을 외면할 시 국정 운영에 있어 더 이상 전남 40만 농업인의 지지와 협조는 기대 할 수 없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에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3월10일 4차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에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농민들도 포함할 것을 시사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단과 가진 간담회에서 “농민을 재난지원금 대상에 추가하는 문제는 국회쪽에도 공감대 있다고 들었다”며 “여야간 이견이 없으면 반영하도록 지시하겠다”고 말했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지원 요건을 충족하는 농민을 4차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으로 추가해 달라는 민주당의 건의에 대해 문 대통령이 이같이 답했다”고 설명했다. 민주당과 정부는 4차 재난지원금 대상에 코로나19 피해 농민을 추가하는 방안을 검토해왔다. 국민의힘도 원칙적으로 농민 지원에 찬성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농업경영인간담회를 열고 “우리가 농업계의 주장을 정리해서 반영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며 “농민들은 코로나19로 인한 피해에 실질적이고 직접적인 지원책을 기대하고 있지만, 농민은 (4차 재난지원금 대상에서) 제외됐고 농업 예산에도 단기 세금 일자리 사항이 대부분”이라고 지적한 바 있다. 한편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지원도 1조원 가량 늘었다.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 사업의 경영위기 업종을 세분화해 매출액이 60% 이상 감소했을 경우 최대 지원액이 2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늘어난다. 여행업 등 매출이 60%이상 감소한 경영위기업종엔 300만원, 공연업처럼 40% 이상 감소할 경우엔 250만원을 지급하기로 했다. 코로나19로 고용충격이 큰 필라테스, 요가 등 모든 시설을 포함한 민간 실내 체육시설 트레이너의 고용지원 예산 322억원도 포함했다. 또 전세버스 기사 3만5000명에게 1인당 70만원 지원을 위해 245억원을 증액했고, 버스업체 자금 지원을 위한 신용보증기금 특례보증도 1250억원 확보했다. 아울러 의료인력의 처우개선을 위해 감염관리수당을 신설해 2만명에 대해 한시적으로 4만원의 추가 일당을 주기로 했다. 이는 국고로 50%를 지원해 480억원을 책정했다. 또 집단 감염 위험이 높은 직종 102만8000명에 마스크를 80매씩 지원하기 위해 370억원을 증액했다.

또 코로나로 인한 외국인근로자 입국이 제한됨에 따라 농촌고용인력지원을 위해 파견 근로제도를 신설하여 560명을 지원(11억원)하고 외국인 근로자 밀집지역 18개 시·군에 전체 임시숙소 490개소를 설치(49억원)하기로 했다. 농번기 아이돌봄을 위해 30개소에 대해 3개월간 운영비도 지원(15억원)할 예정이다. 더불어민주당은 “당정은 ‘한시라도 더 빨리, 한분이라도 더 촘촘히, 한 푼이라도 더 많이’ 지원하다는 원칙하에 이번 추경안을 마무리했다”며 “당정은 예산이 통과된 만큼, 이번 추경 예산이 3월 중에 빠르게 집행되어 하루라도 빨리 지원을 필요로 하는 국민들에게 전달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시, 자치구와 5,000억 규모의 재난지원금 지급
서울시가 자치구와 함께 재원을 마련해 5,000억원 규모의 재난지원금을 지급한다. 시는 정부 4차 재난지원금의 사각지대를 보완하려는 취지라며 “선거와는 무관하다”고 선을 그었다. 지난 3월22일 서울시는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위기극복 재난지원금’ 지원대책을 발표했다. 시는 25개 자치구와 함께 총 5,000억원을 투입해 ▲소상공인 ▲취약계층 ▲피해업종에 재난지원금을 지급한다. 서울이 지난해 신종 코로나19 확산 초기부터 선제적이고 과감한 방역조치를 실시해 영업피해가 타 지역보다 컸고, 임대료 등 고정비용이 높은 특수성이 있는 만큼 더 두텁게 지원할 필요가 있다는 게 시와 자치구들의 판단이다. 집합금지·제한 업종 27만5,000개 사업체 등은 정부 지원금에 더해 추가로 지원이 이뤄지는 경우여서 4차 재난지원금과 중복 수혜가 가능하다. 반면 폐업 소상공인 피해지원금이나 미취업 청년 취업장려금은 중복 수혜가 불가능하다.

서정협 서울시장 권한대행은 이날 지원금 브리핑에서 “이번 지원책은 정부 4차 재난지원금과 궤를 같이한다”며 “그 효과를 극대화하고 사각지대를 보완할 수 있도록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서울시구청장협의회 회장인 이동진 도봉구청장은 “정부 4차 지원금과는 중복이 거의 없고 오히려 보완적이며 사각지대를 방지하는 차원”이라고 거들었다. 그는 “(4차 지원금을 위한) 국회의 추가경정예산 논의도 여야가 합의한 것으로 안다”며 “정부의 4차 지원금이 더 시너지를 내게 하는 방안으로 저희가 (서울시 차원의) 지원금을 제안했다”고 덧붙였다. 이 구청장은 또 “지금은 재난 상황이므로 재난안전기본법이라는 큰 취지에서 (법적 근거를 두고) 집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지원은 지난 2월25일 25개 자치구가 십시일반으로 2,000억원의 재원을 내기로 한 데 이어 서울시가 3,000억원을 보태기로 하면서 성사됐다. 구청장협의회는 “1년 이상 지속된 사회적 거리두기의 장기화에 따라 위기에 처한 시민들의 삶을 현장에서 직접 목도한 구청장들이 민생경제회복을 위한 시급한 지원에 공감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지난해 8월 조은희 서초구청장이 코로나19에 따른 재난 상황을 이유로 ‘1가구 1주택 재산세 감면’을 제안했을 때 이동진 구청장은 “재난 상황인지 이견이 있을 수 있다”고 사실상 반대했었다. 이번에 입장이 바뀐 이유에 대해 이 구청장은 “당시는 코로나19 3차 대유행 전이었으므로 지금과는 상황이 다르다”고 설명했다. 3차 유행이 상당히 장기화해 재난 상황임이 명확해졌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시와 자치구는 이번 지원금 지급과 4·7 서울시장 보궐선거는 연관성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 서정협 대행은 이날 브리핑에서 보궐선거를 앞두고 선심성 정책 논란이 있을 수 있지 않으냐는 질문에 “선거와는 무관하다”고 잘라 말했다. 이동진 협의회장도 “서울시 25개 구 중 24개 구청장이 민주당 소속이긴 하지만 논의 진행 과정에서 여야 관계없이 25개 구청장 모두가 취지에 적극 동의했고 지원 의지는 동일했다”고 강조했다. N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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