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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선 더불어민주당 후보 VS 오세훈 국민의힘 후보
서울시장 보궐선거 양자대결로 확정
2021년 03월 30일 (화) 18:28:12 장정미 기자 haiyap@newsmaker.or.kr

4·7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여야는 지지층을 어떻게 결집할지 고심하고 있다. 각종 여론조사에서는 오세훈 국민의힘 후보가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후보를 앞서는 것으로 집계되지만, 투표율이 낮은 보궐선거의 특성상 지지자를 투표장에 더 많이 보내는 정당이 승기를 잡을 가능성이 커지기 때문이다.

장정미 기자 haiyap@

일부 여론조사에서는 오세훈 국민의힘 후보가 오차범위 밖에서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후보를 크게 앞섰지만, 서울 지역 국회의원 49명 중 41명, 구청장 25명 중 24명을 확보한 민주당의 조직력이 뒷심을 발휘한다면 결국에는 ‘51대 49’의 싸움이 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박영선, 더불어민주당·열린민주당 단일후보로 결정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가 김진애 열린민주당 후보와의 단일화 경선에서 승리했다. 지난 3월17일 김종민 더불어민주당 공동선대위원장은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16일부터 이틀간 양당의 권리·의결당원과 일반 시민 대상 여론조사를 진행한 결과 더불어민주당과 열린민주당의 서울시장 단일후보는 박영선 후보로 결정됐다”고 발표했다. 이번 경선은 더불어민주당 권리당원, 열린민주당 의결당원 전원이 참여하는 당원투표 결과 50%, 무작위로 뽑은 서울시민 투표 결과 50%를 각각 반영하는 여론조사 형식으로 진행됐다. 선거법상 당대당 경선에서의 선거 결과를 공표할 수 없다는 중앙선관위의 유권해석에 따라 여론조사 수치는 공개하지 않았다. 다만 이번 단일화로 ‘컨벤션 효과’는 미미할 것으로 관측된다. ▲박 후보가 김 후보와 비교해 지지율이 압도적으로 높아 예측이 쉬웠던 점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 부동산투기 사건으로 단일화 과정이 주목을 받지 못한 점 등으로 인해 ‘감동적인 단일화’는 없었다는 평가가 나온다.

김진애 후보는 결과 발표 후 “씩씩하게 졌다”며 “내가 원하던 기적은 일어나지 않았지만, 정치에 대한 희망을 시민들이 다시 떠올리셨다는 사실만으로도 고맙다”고 말했다. 박영선 후보는 “매우 유쾌한 단일화 여정이었다”며 “비 온 뒤 땅이 굳는다는 말처럼 4·7 승리를 위해 이제 하나가 될 것”이라고 소감을 밝혔다. 그러면서 “이번 서울시장 선거는 코로나19 종식 선거”라며 “돌봄 영역에 집중하면서 ‘21분 도시 서울’을 통해 서울시 대전환을 이루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야권 후보들에 대해서는 “아이들 밥그릇에 차별을 뒀던 후보, 부잣집 가난한 집 호칭 차별하는 후보, MB(이명박 전 대통령)를 연상시키는 이러한 낡은 행정으로는 서울의 미래를 기대할 수 없다”며 “낡은 정치의 전형인 ‘철새 정치’를 지난 10년간 해온 후보로는 서울의 미래를 기대할 수 없다”고 오세훈 국민의힘 후보와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를 동시에 비판했다. 그러면서 “시에서 이뤄지는 모든 의사 결정을 투명하게 공개하겠다”며 “분노하셨다면 그 분노를 풀어드릴 사람이 바로 박영선”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박 후보는 취재진이 모인 자리에서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 추문 피해자가 이날 오전 진행한 기자회견에 대한 입장 표명을 자제했다. 그는 “오늘 이 자리는 김진애 후보와의 단일화를 발표하는 자리”라면서 “진지하게 생각할 시간을 달라”며 확답을 피했다. 그는 ‘벌써 (회견) 7시간이 지났다’, ‘당에서도 입장을 내지 않고 있다’는 등의 질문에 대해 “집에 가서 진지하게 생각을 한 뒤 밤에 페이스북에 (입장을) 올리겠다”고만 답했다. 박 후보는 이날 오전에는 “이런 죄송한 일이 서울시에서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첫 여성 시장으로서 두 배로 더 겸손하고 겸허하게 서울시민을 모시겠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오세훈 후보 야권 서울시장 단일후보로 선출
지난 3월24일, 오세훈 국민의힘 후보가 야권 서울시장 단일후보로 선출됐다. ‘무상급식 파동’으로 서울시장직에서 자진 사퇴한 뒤 10년 만에 오랜 정치 공백을 깨고 중앙 무대에 진출한 오 후보는 이번 야권 단일후보로 선출되기까지의 과정도 순탄하지만은 않았다. 오 후보는 지난 2월 국민의힘 당내 예비경선에서 강력한 당내 지지세를 업은 나경원 예비후보에 밀려 2위를 기록했다. 그러나 지난 3월4일 시민 여론조사 100%로 진행된 본경선에서 역전, 당당하게 1위로 국민의힘 최종 후보 타이틀을 거머쥐었다. 이후 당세를 업은 오 후보는 이전까지 서울시장 후보 지지율 부동의 1위를 지키던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를 빠르게 추격했다. 결국 이날 단일화 경선에서 안 후보를 눌렀다. 오 후보는 자신이 서울시장 이력을 무기 삼아 ‘첫날부터 능숙하게’라는 캐치프레이즈를 내걸었다. 하지만 서울시장 재선 임기 중이던 2011년 ‘무상급식 주민투표’로 시장직에서 스스로 물러난 이력은 최근까지도 그를 괴롭혔다. 당시 소속 정당이었던 한나라당(국민의힘 전신)과 충분한 사전 교감을 나누지 않은 채 선출직에서 사퇴했다는 원망을 받았다.

특히 오 후보의 사퇴 이후 유력 서울시장 후보로 떠오른 안철수 후보가 박원순 전 서울시장을 지지하면서 ‘박원순 시정 10년’이 시작됐고, 이는 오 후보의 사퇴가 ‘보수 몰락 10년’의 단초가 됐다는 비판의 빌미가 됐다. 이번 당내 경선, 단일화 경선 과정에서도 상대 후보로부터 이 같은 공격을 받은 오 후보는 그럴 때마다 “국민들께 죄송스럽다”고 밝혔다. 오 후보의 정계 데뷔는 화려했다. 고려대 법대를 졸업한 뒤 사시 26회(연수원 17기)에 합격한 그는 1991년 부평 산곡동 아파트 일조권 소송에 승소하면서 언론의 주목을 받았다. 당시 ‘계란으로 바위치기’라며 주변에서 강하게 만류했지만 뚝심으로 밀어붙여 헌법상 환경권이 실질적 권리로 인정받는 첫 사례를 일궜다. 이후 <오변호사, 배변호사> 등 각종 TV프로그램에 출연했고 번듯한 인물과 훤칠한 키, 뛰어난 언변 등으로 ‘스타변호사’로 거듭났고 2000년 16대 총선에서 서울 강남을에 출마해 승리, 국회에 입성했다. 17대 총선에 불출마했지만 대중적 인기는 사그라들지 않았고 당시 강금실 열린우리당 후보의 대항마로 서울시장에 출마해 압도적 표차로 당선됐다. 민선 시장 최초로 연임에 성공했지만 2011년 직을 걸고 추진한 ‘무상급식 주민투표’가 실패로 끝나면서 시장직에서 사퇴했다. 여권 내 대선주자 기근 분위기 속에서 오 후보가 다시금 주목을 받았고 20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정치1번지’ 종로에 출마했지만 정세균 현 국무총리에 밀려 낙선했다. 이후 2017년 새누리당(국민의힘 전신)을 탈당해 바른정당 창당에 참여했지만 안철수 후보의 국민의당과 합당하는 것에 반대해 2018년 자유한국당(국민의힘 전신)에 복당했다. 2020년 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서울 광진을에 출마해 화려한 정계 복귀를 노렸지만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밀려 낙선했다.

여야 서울시장 후보, 주택 공급 확대 필요성에 공감
부동산 정책 공약이 핵심으로 떠오른 만큼 오세훈, 박영선 후보 모두 주택 공급 확대 필요성에 공감하며 공약을 발표하고 있다. 오세훈 국민의힘 후보는 민간분양과 공공 물량을 통틀어 서울에 신규주택 36만가구를 공급하겠다는 계획이다. 오 후보는 지난 2월9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스피드 주택 공급 2탄’ 공약을 발표하며 재개발·재건축 18만 5000가구, 상생주택 7만가구, 모아주택 3만가구 등 공급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스피드 주택 공급 1탄’에서 제2종 일반주거지역 고도제한 폐지를 제안한 것처럼 이번에도 규제 정비에 방점을 뒀다. 서울시장 재직 당시 도입했던 장기전세주택(시프트)을 민간토지 ‘임차형 공공주택 상생주택’으로 업그레이드해 5년내 7만가구를 공급하겠다는 것이다. 그는 상생주택이 “목돈 들이지 않고도 빠르게 주택을 공급할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인 공약”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소규모 필지를 소유한 이웃끼리 공동개발하면 인센티브를 주는 ‘모아 주택’으로 3만 가구를 공급하고 기존 서울시 공급계획으로 7만5000가구를 각각 제공한다. 민간분양 공급물량은 18만5000가구다. 재개발·재건축 구역 지정 기준과 용적률·층수 규제 완화를 통해 활성화한다는 설명이다.

재건축과 재개발을 원하는 주민들이 모이면 혜택을 부여한다. 나경원 후보도 지난 2월5일 국회에서 부동산 대책 기자회견을 열어 “실현 가능한 공약, 시민이 중심이 되는, 속도감 있는 부동산 대책을 마련하려고 노력했다”고 말했다. 발표한 7대 대책은 ▲부동산 재산세 50% 감면 ▲청년·신혼부부 부동산 대출이자 지원 ▲강북·강남 격차해소 ▲재건축 재개발 등 규제완화 ▲10년간 70만가구 주택 공급 ▲미래형 임대주택 공급 ▲난개발 지역 노후주택 개선 등이다. 구체적으로는 고가주택 기준을 현재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높인다. 공시가격 12억원 이하 1가구 1주택 재산세를 절반으로 감면한다. 장기 보유자에게 종합부동산세를 줄이고, 양도소득세 중과 대상을 9억원 이하에서 12억원 이하로 축소한다는 계획이다. 박영선 후보도 지난 1월26일 출마보고에서 “서울을 21개 컴팩트한 ‘다핵도시’로 재편하겠다”는 구상을 밝혔다.

서울을 인구 50만명 기준 자족적인 21개의 다핵 분산도시로 전환하고, 권역별로 21분 내 모든 이동이 가능한 생활권을 조성하겠다는 뜻이다. 박 후보는 5년간 공공분양주택 약 30만 가구를 공급하려는 계획도 가지고 있다. 그는 출마보고 당일 JTBC 뉴스룸에 출연해 “토지 임대 보호 방식의 공공분양주택을 구상하고 있다"며 "이렇게 되면 반값 아파트를 만들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5년 동안) 30만 가구 정도의 공급이 가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전문가들은 재건축·재개발 활성화가 기대된다면서도 어느 정도 한계는 분명할 것으로 분석했다. 서진형 대한부동산학회장(경인여대 교수)는 “야권이 서울시정을 잡는다면 시장 권한 범위 내에서 민간 재건축·재개발이 활성화되는 방향으로 갈 것으로 본다”며 “박영선 후보도 규제를 푼다고는 했지만 중앙정부 눈치를 볼 수밖에 없어 공공 재개발·재건축 위주에 공공임대주택 공급에 초점을 맞출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오세훈 후보가 당선될 경우 재개발·재건축 규제 완화 기대감에 시장에서는 호재로 인식할 것”이라며 "하지만 오 후보 역시 중앙정부의 눈치를 아예 안 볼 수 없고, 서울시장으로서는 권한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두고봐야 한다“고 했다.

서울시, 4·7 보궐선거 안심대책 마련
지난 4월23일, 서울시가 4·7 보궐선거 안심대책을 마련해 일반 유권자는 물론 코로나19 확진자와 자가격리자 모두 안전하게 투표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4·7 재·보궐선거의 본 투표는 오는 4월7일 오전 6시에서 오후 20시 사이, 사전투표는 4.2~4.3 오전 6시에서 18시에 각각 실시된다. 서울시에 따르면 유권자는 투표 시 마스크 착용과 입장 전 발열체크, 손 소독제 사용 후 위생장갑 착용, 1m 이상 간격 유지를 방역수칙으로 지켜야 한다. 발열증상이 있는 경우엔 투표소 내 별도로 마련된 임시기표소에서 투표하게 된다. 서울시는 남산유스호스텔 등 서울시내 5개 생활치료센터에 ‘특별사전투표소’를 설치하고, 병원, 요양원 등에 있는 거동이 어려운 시민과 코로나19 확진자들은 ‘거소투표’를 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자가격리 중인 시민들을 위해서는 투표 당일에 한해 이동명령 제한을 완화하기로 했다. 투표 당일 날 발열·호흡기 증상이 없는 경우에 한해 30분 거리 내에 있는 투표소의 임시기표소에서 투표할 수 있다. 생활치료센터에 있는 코로나19 확진자들을 위해서는 서울에 소재한 5개 생활치료센터(▲남산유스호스텔 ▲태릉선수촌 ▲서울소방학교 ▲한전인재개발원 ▲서울대기숙사)에 ‘특별사전투표소’가 설치된다. 투표는 4.3일(토) 확진자 수에 따라 4시간~8시간 가량 운영될 예정이다. 서울시는 또 병원, 요양원 등에 있는 거동이 불편한 환자와 코로나19 확진자가 ‘거소투표’를 통해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앞서 5일(3.16~3.20) 간 사전 신청을 받았다고 밝혔다. ‘거소투표’는 유권자가 병원, 요양원 등에서 머물고 있어 투표소에 직접 방문하기 어려울 때 거처하는 곳에서 투표할 수 있는 투표방식이다. 기존 서울지역 내 거소하고 있는 코로나19 확진자 및 보건당국으로부터 격리 통지서를 받은 서울 외 지역에 거소를 둔 자가격리자에 한해 투표할 수 있다. N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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