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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적으로 감정 분석된 증거는 재판결정의 핵심
눈에 보이지 않는 증거, 첨단 과학장비로 찾아내
2010년 01월 06일 (수) 16:16:23 안상호 기자 press83@newsmaker.or.kr

범죄에 해당하는 전 분야에 걸쳐있는 법과학은 각종 범죄사건의 증거물에 대하여 과학적인 감정과 분석, 관찰과 실험을 통해 범죄수사에 참고자료를 제공함과 동시에 과학적으로 분석된 증거가 재판의 결과로 이어진다. 국립과학수사연구소의 능력은 다양한 분야의 전문 인력과 첨단장비 등 세계선진국과 비교하여 결코 손색이 없는 기관이다. 하지만 국과수는 검 경찰에 의한 형사사건에 대해서만 감정 분석을 하기 때문에 민사상이나 일반인들의 의뢰는 받지 않는다.

국내최초의 민간종합법과학연구소
   
▲ 한국법과학연구소장 신윤열 이학박사
국립과학수사연구소와 동일한 업무를 하고 있는 국내 최초의 민간종합법과학연구소인 한국법과학연구소(소장 신윤열 이학박사)는 민, 형사상의 사건 및 사고와 관련된 증거물의 과학적 감정과 분석을 통해 소송과 재판 또는 분쟁을  해결하는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국내유일의 법과학감정기관인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서 오랜 경험을 쌓은 전문 감정인들과 학계와 산업계의 전문 인력으로 구성된 한국법과학연구소는 범죄사건에 대한 각종 증거물을 과학적으로 분석하고 감정하여 과학적 판결에 기여하고 형사사건뿐만 아니라 민사사건의 경우에도 사고의 원인분석이나 분쟁 및 제반 문제의 해결을 위하여 해당증거물에 대한 과학적 분석과 해석을 통해 정확한 판단을 할 수 있도록 근거자료를 제시하여 인권옹호와 사회질서유지의 커다란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법과학연구의 중요성
신윤열소장은 “과학적으로 감정된 증거는 민, 형사상의 소송과 재판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핵심이다.”라고 언급하면서 “사회가 발전하면서 범죄 또한 단서를 남기지 않으면서 점점 지능화되어 예전처럼 증인확보나 탐문에 의한 수사와 자료수집에는 한계에 달했다. 과거에는 심증이나 정황증거를 짐작하여 재판이 이루어지기도 했지만 지금은 명확한 물증이 제시되어야 하는 시대이다. 보이지 않는 작은 증거라도 예사롭게 넘기지 않고 첨단장비를 사용하여 물적증거를 찾아내어 감정 분석이 필요하다.” 고 피력했다.

국내사례
얼마 전 교통사고가 있었는데 가해차량은 충격이 미비하여 그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였고 피해자는 적지 않은 부상을 당한 사례이다. 자동차 범퍼에는 사고의 흔적이 전혀 남지 않았으며 피해자는 오히려 사기죄로 몰릴 위기에 처해있는 상황이었다. 자칫 사건의 방향이 어디로 흐를지 모르는 상황에서 과학적 기법을 동원하여 피해자의 충격을 받은 위치와 자동차의 위치를 분석하여 자동차의 범퍼에서 눈으로는 결코 볼 수 없는 피해자의 의류와 동일한 먼지와도 같은 미세한 섬유물질을 과학적 특수 장비를 동원하여 찾아내어 증거가 되었고 사건을 마무리했다.

국제사례
컴퓨터 화재사고인데 내장된 칩을 비롯한 부품은 대만에서 생산 되었고 케이스는 일본에서 만들어진 한국브랜드의 노트북에서 화재가 발생하였다. 당시 사용자는 노트북을 켜놓은 상태에서 자리를 비웠고 그사이 화재가 발생한 것이었다. 주변 상황으로 볼 때 화재를 일으킬 만한 물질은 보이지 않았고 사용자는 즉시 노트북의 불량이라고 생각되어 대만의 대리점에 항의와 손해배상을 청구하였으나  화재의 원인이 불분명한 상황에서 사용자는 법과학연구소에 의뢰 하였고 노트북을 정밀분석한 결과 칩에서 문제점이 발견되어 사용자는 한국의 회사에서 피해보상을 받게 되었으며 한국의 회사는 칩 생산회사에 손해배상을 청구하여 사건은 종결되었다.

한국법과학연구소의 업무범위
민사상, 형사상 사건과 사고의 유형이나 범위가 너무 광범위하여 전부다 설명하기는 어렵지만 크게 우리 생활에 관계되어있는 교통사고분석, 영상에 나타난 인물의 동일인여부를 분석하는 영상분석, 문서 및 지문감식과 최근 산업이 발달함에 따라 크게 이슈가 되고 있는 환경문제와 산업체에서 배출되는 각종 폐기물과 폐수의 성분을 감정하는 대기오염 및 수질오염의 환경분석, 정액유전자분석, 중금속검출, 마약 및 혈중알콜농도분석 등과 인체의 건강이나 자연환경에 위해를 줄 수 있는 화학물질과 방사선물질, 의약부외품, 화장품, 농약과 비료 등 축산폐기물이나 각종농약사용에 따른 토양의 오염정도 등 우리의 일상생활에 널리 사용되어지고 있는 물질까지 감정분석하고 있으며 그 외에도 발생되는 다양한 사건과 사고의 증거들을 감정 분석하고 있다.

민사사건에 대한 법과학의 필요성
국내의 형사사건이 많아 수사 인력이 모자라는 실정에서 상대적으로 10배나 많은 민사사건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대개의 민사사건은 민간단체에서 다루는 경우가 발생되고 있는데 민간단체는 합법화되지 않은 실정으로 문서감정이나 증거의 과학적 분석에 있어 그 차이가 크게 나타나고 있다. 한국법과학연구소는 법과학적 분석과 해석을 주 업무로 하고 있으며 과학적인 데이터를 바탕으로 객관적인 자료를 제시하고 있다.
업무범위는 법원의 위촉감정과 법률관련 업무에 종사하는 변호사, 법무사, 변리사뿐만 아니라 기업과 개인의 과학적 분석 데이터가 필요한 모든 분야에 해당되며 연구소자체의 업무범위외의 경우라도 문제해결을 위한 도움이 필요할 때에는 적극적으로 해결방법을 모색하고 있다. N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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