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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사회의 부조리와 특권을 허물다
2015년 03월 04일 (수) 20:46:03 황인상 전문기자 his@newsmaker.or.kr

판사 출신 서기호 정의당 의원의 행보가 화제다. 서기호 의원은 지난해 12월 국회 헌정기념관에서 열린 (사)한국언론사협회에서 주관하는 ‘2014 대한민국 우수 국회의원 대상’ 시상식에서 대상을 수상했다. 이번 상은 특히 △법률안 발의현황 △국회 본회의 출석 현황 △상임위원회 활동 △국정감사 활동과 같은 의정활동 뿐 아니라 사회공헌 등 다양한 분야를 평가 항목으로 선정해 그 의미가 더욱 크다.

   
▲ 국감장에서 사이버대책회의 문건을 공개하는 서기호 의원
서기호 의원은 헌법재판소의 청소용역에 대한 최저임금법 위반사실을 밝혀낸 것을 시작으로, 사법기관 청소용역노동자 임금에 시중노임단가를 적용하기 위해 관련기관들의 예산증액을 이끌어 냈다. 또한 지난해 국정감사의 최대 현안이었던, ‘검찰의 카카오톡 실시간 모니터링’ 계획과 관련된 문건을 최초로 입수해 공개해 국민의 ‘표현의 자유’를 지켜냈다는 평가를 받았다.

아울러 「상가건물임대차 및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법률안」 발의를 통해 세입자의 숨은 권리를 찾아줬으며, 공익신고자보호를 강화하는 개정 법률안을 마련하는 등 ‘국민이 공감할 수 있는 입법활동’이라는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다.

부정한 권력에 침묵하지 않는 정치인
서기호 의원은 19대 국회에서 언론으로부터 항상 주목을 받는 초선의원 중 한명이다. 최근에는 박상옥 대법관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박 후보자가 과거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의 담당검사였다는 사실을 밝혀내 대법관으로 부적절하다는 비판을 촉발시켰다. 서 의원은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 담당 검사였던 박상옥 대법관 후보자가 후보추천위에서 걸러지지 않은 것은 후보추천위가 제 역할을 하지 못하기 때문이다.”라며 대법관 후보추천과정을 개선하고 대법관 구성의 다양화를 위해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하기도 했다. 지난해 국정감사의 최대 화두는 단연코 ‘카카오톡 검열’이었다.

 국민들 사이에서 검찰의 사이버 명예훼손 수사에 대한 반감으로 ‘사이버 망명’이 유행했을 때다. 서기호 의원은 대검찰청의 <사이버상 허위사실 유포사범 엄단 범정부 유관기관 대책회의> 자료를 공개해 검찰이 포털사와 핫라인을 구축해 실시간으로 정보를 공유하고 포털사에 곧바로 삭제를 요청하려 했다는 것을 밝혔다. 결국 황교안 법무부장관으로부터 공식사과와 함께 "사이버 감찰은 물론 사찰이 없도록 철저히 감독하겠다"는 약속을 받아냈다.
한편, 지난 10월에는 최근 10년 동안 재벌총수일가가 연루된 주요 형사사건의 내용을 파악하고 그에 상응하는 선고 및 형 집행이 어떻게 이뤄졌는지를 연구한 <재벌범죄백서>를 발간했다. 서 의원의 <재벌범죄백서>에 따르면 재벌총수 일가의 범죄에 대한 선고 때마다 재판부가 관대한 처벌을 내렸고, 이들 재벌총수 일가에 대한 유죄선고에 대통령이 주기적으로 사면복권을 시켜주었던 것이 드러났다.

그동안 재벌 일가의 범죄와 이들에 대한 특혜가 관행처럼 굳어져 ‘유전무죄 무전유죄’ 풍조를 낳는다는 것이 사실로 확인되었다. 뿐만 아니라 서기호 의원은 최근 논란이 된 기업인 가석방 논란에서는 정부여당의 ‘재벌 봐주기’ 관행을 비판했다. 지난해 법무부를 시작으로 정부여당의 핵심인사들이 ‘경제살리기’를 명분으로 기업인 가석방 카드를 꺼내들며, 현행법 상 형기의 3분의 1을 마친 기업인 등에게 가석방이 가능하다고 주장해왔다. 하지만, 서기호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입수한 2007년부터 지난해 9월까지 ‘가석방자의 형 집행률 현황’에서는 가석방 사례의 대부분은 80% 이상의 형기를 마친 상태에서 추진되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서 의원이 밝힌 ‘가석방 집행현황’ 공개 이후, 재벌총수들에 대한 정부여당의 가석방 주장은 설득력을 잃었다.

가장 낮은 곳의 이웃을 위하는 것이 의정활동의 보람
서기호 의원이 가장 보람된 의정활동이라 꼽은 것은 ‘카톡검열 논란’이나 ‘기업인 가석방 특혜’ 등의 굵직한 사건들이 아니라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를 보호하고 대변한 일이었다. 서 의원은 작년 한 해 동안 사법기관 내 청소용역노동자 등이 최저임금도 받지 못한 실상을 지적하고, 이들에 대한 처우개선을 위해 법사위에서 시중노임단가 적용을 위한 예산증액 의결을 이끌었다.

얼마 전에는 이와 같은 의정활동 성과를 인정받아 전국여성노동조합으로부터 감사패를 전달받기도 했다. 감사패를 수여받는 자리에서 서기호 의원은 “흩어져 있는 한사람은 약자일 수 있지만, 함께 뭉치면 어떤 탄압에도 굴하지 않고 맞설 수 있다”며 “이 땅위에 부당한 차별이 사라지고, 소외된 약자들이 없도록 국회에서 함께 싸워가겠다”고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를 보호하는 의정활동에 매진할 것을 다짐했다.

2015년 서기호 의원은 국회등원 4년차를 맞이해 그 동안의 의정활동을 통한 성과 등을 되짚고, 미진했던 부분을 보완해 향후 추진할 입법 및 정책 방향을 구상중이다. 최근에는 서민주거복지특별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며 세입자들의 숨은 권리 찾기를 위해 주택 및 상가 임대차보호법 개정작업 등 서민들을 위한 의정활동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학창시절 조금 느리더라도 뚜벅뚜벅 갈 길을 간다는 의미에서 ‘거북이’로 불렸다는 서기호 의원! 우리사회의 부조리와 특권을 조금씩 허물어뜨려가는 그만의 의정활동을 꾸준히 펼쳐가길 기대해본다. N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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