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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 재난지원금, 최대한 폭넓고 두텁게 지원되도록 하겠다”
2021년 03월 05일 (금) 02:06:35 차성경 기자 biblecar@newsmaker.or.kr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지지율이 2주 연속 40%대를 유지했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YTN 의뢰로 실시해 2월22일 공개한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수행 평가 결과에 따르면, ‘국정수행을 잘 하고 있다’는 긍정평가는 2월 2주 차 주간 집계 대비 0.7%P 내린 40.6%(매우 잘함 22.6%, 잘하는 편 18.0%)로 조사됐다.

차성경 기자 biblecar@

이번 리얼미터 여론조사는 지난 2월15일부터 19일까지 닷새 동안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3,010명을 대상으로 무선 전화면접(8%), 무선(72%)·유선(20%) 자동응답 혼용방식, 무선전화(80%)와 유선전화(20%) 병행 무작위생성 표집틀을 통한 임의 전화걸기 방법으로 실시했고,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1.8%P 응답률은 5.2%였다.

▲ 문재인 대통령

“4차 재난지원금 3월중 집행 속도 내라” 주문
문재인 대통령은 2월22일 코로나19 사태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자영업자들 지원하기 위한 4차 재난지원금과 관련해 “가급적 3월 중에는 집행이 시작되도록 속도를 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정부는 추경(추가경정예산)을 신속히 편성하고 국회의 협조를 구하라”며 이같이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4차 재난지원금은 피해계층 지원과 저소득 취약계층 보호, 고용위기 극복 등을 위해 사각지대를 최소화하며 최대한 폭넓고 두텁게 지원되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해 4분기 가계동향조사 결과를 인용해 “저소득층인 1·2분위의 소득과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사업소득도 줄었음에도 전체 가계소득은 모든 분위에서 늘었다”며 “정부의 적극적인 정책 대응으로 이전소득이 증가했기 때문”이라고 소개했다. 그러면서 “앞으로도 정부는 재정의 적극적 역할을 더 강화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코로나로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벤처기업의 혁신과 도전은 계속되고 있다”며 “기업가치 1조원이 넘는 유니콘 기업은 우리 정부 들어 10개가 늘어 13개가 됐고, 예비 유니콘 기업도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고용의 축도 벤처기업으로 이동하고 있다”며 “지난해 코로나 사태로 고용 상황이 크게 악화한 가운데 벤처기업의 일자리는 오히려 5만개 이상 늘어났고, 벤처기업 종사자 수도 72만명으로 4대 그룹 종사자 수를 넘어섰다”고 설명했다. 이어 “‘한국판 뉴딜’과 ‘2050 탄소중립’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벤처 스타트업을 선도형 경제의 주역으로 육성하겠다”며 “‘K유니콘 프로젝트’ 등으로 벤처 스타트업이 경제 도약의 중심에 서게 하겠다”고 했다. 2월26일부터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시작되는 것을 두고는 “우선순위에 따라 신속하고 안전하면서도 체계적으로 접종이 이뤄지게 하겠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다음 주부터 초중고 등교수업이 예정된 만큼 방역 관리에도 만전을 기해달라”고 주문했다.

일자리 회복 위해 범부처 총력체제 대응 지시
지난 2월16일 문재인 대통령은 “1월의 고용충격을 딛고 2월을 변곡점 삼아 빠르게 일자리가 회복되도록 범부처 총력체제로 대응해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실업자 수가 150만명을 넘어서는 등 고용 상황이 매우 심각하다. 방역조치로 불가피한 부분도 있지만 민생 측면에서는 매우 아픈 일”이라며 이같이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업종별·계층별 양극화가 심해진 것이 더 아프게 느껴진다. 일자리 양극화는 소득 양극화로 이어질 것”이라며 “상황을 엄중하게 인식하고 비상한 대책을 시급히 강구해달라”고 거듭 강조했다. 그러면서 “재정의 적극적 역할로 고용한파를 이겨내야 한다. 공공부문의 마중물 역할을 강화하겠다”며 “중앙정부, 지자체, 공공기관이 합심해 1분기까지 90만개 이상의 직접 일자리를 창출한다는 계획을 반드시 이행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어 “기업·민간·공공투자 110조원 프로젝트도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또 특별고용지원업종 및 고용위기 지역 지원, 일자리 안정자금 지급, 중소기업·소상공인 인건비 지급 등 각종 지원사업에 힘을 쏟겠다고 밝혔다. 특히 4차 재난지원금을 통해 취약계층에 대한 추가 지원을 강구하겠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문 대통령은 청년·여성을 위한 일자리 확대 정책, 고용사각지대 해소, 직업훈련 고도화 등에 힘을 쏟겠다고 밝혔다. N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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