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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순천·광양시의회 “여순특별법 3월 국회서 반드시 제정해야” 外
3개 시의회 특별법 조속 제정 촉구 공동성명
2021년 02월 28일 (일) 09:40:40 최창윤 전문기자 choipress@newsmaker.or.kr
   
▲ 3개 시의회 특별법 조속 제정 촉구 공동성명/최창윤 기자(사진=여수시의회)

(뉴스메이커=최창윤 기자) 여순사건 특별법 논의가 다음 임시국회로 미뤄진 가운데 여수·순천·광양 3개 시의회가 특별법의 조속한 제정을 촉구하는 공동성명을 냈다.

여수시의회(의장 전창곤)에 따르면 3개 시의회는 26일 공동성명을 통해 “3월 국회 임시회에서 반드시 여순사건 특별법을 제정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여순사건 특별법은 지난 22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 소위원회에서 논의될 예정이었으나, 선행안건 논의가 길어지면서 3월 임시국회로 넘겨지게 됐다.

시의회는 이에 대해 “법안 소위 심사를 앞두고 광주·전남 국회의원 18명 등이 여순사건 특별법 제정을 한 목소리로 촉구했고, 여순사건 유족들이 탄원서를 제출하기도 했지만 안타깝게 빛을 보지 못했다”고 아쉬움을 드러냈다.

그러면서 “여순사건은 73년이 지난 지금도 특별법 제정에 이르지 못해 지역민들의 원망만 쌓여가고 있는 실정”이라며 “유족과 지역민들의 간절한 열망을 생각하면 더 이상 여순사건 특별법 제정을 미뤄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여순사건 특별법은 역사의 진실을 규명하고 희생자의 명예를 회복시켜 전남 동부권이 화합과 상생의 미래로 나아가는 초석이 될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시의회는 이날 성명에서 사건 진실규명과 희생자·유족 명예회복 등 정부의 역할을 촉구하기도 했다.

   
▲ 여수산단 국세 매년 6조…유지관리비 지자체 전가 불합리/최창윤 기자(사진=여수시의회)

여수시의회 “이순신대교 국도 승격하고 정부가 관리해야”

- 여수산단 국세 매년 6조…유지관리비 지자체 전가 불합리

(뉴스메이커=최창윤 기자) 여수시의회(의장 전창곤)가 이순신대교를 포함한 여수국가산단 진입도로의 국도 승격을 촉구했다.

시의회는 26일 열린 제208회 임시회에서 나현수 의원의 발의한 ‘이순신대교 국도 승격 촉구안’을 가결하고 여수산단 진입도로를 정부가 체계적으로 유지·관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나현수 의원에 따르면 이순신대교는 여수와 광양산단으로 향하는 물동량 수송을 원활히 하기 위해 지난 2013년 개통됐다. 대교를 포함한 9.5㎞ 상당의 여수산단 진입도로 건설로 여수에서 광양 간 화물 수송시간이 60분에서 5분으로 대폭 단축됐다.

나 의원은 이에 대해 “화물 수송시간 단축은 산단 물류비용 절감으로 이어지고 이는 국가기간산업 발전과 연결되고 있다”며 “도로의 실질적인 수혜를 국가가 보고 있음에도 유지관리는 지자체가 떠안고 있는 불합리한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세금과 관련해서도 “국가산단의 경우 대부분의 세금이 국세로 징수돼 국가에 귀속되고, 여수산단만 하더라도 매년 6조 원 상당의 국세가 징수되는 것으로 파악된다”고 설명했다.

나 의원은 그러면서 “국가기반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장소를 제공하고 산단 운영에 따른 피해를 감내해오고 있는 지자체에 기반시설 유지관리비를 전가시키는 것은 국가가 지자체에 과도한 재정부담을 지우고 있는 것”이라며 개선을 촉구했다.

이순신대교 등 여수산단 진입도로의 2014년부터 2019년까지 연평균 유지관리비는 26억8000만 원 상당으로 전남도(33.3%)와 여수시(42.7%), 광양시(24%)가 분담하고 있다.

하자보수 기간이 끝나는 2023년 이후에는 유지관리비가 100억 원 이상이 들 것으로 예상되는 등 지자체의 재정여력으로 이를 부담하기에는 무리가 있다는 지적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다.

여수시의회는 이날 가결된 건의안을 국회와 각 정당,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등에 송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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