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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전남, 제28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 공동유치 결의 外
탄소중립 실현하고 그린 뉴딜 선도해 환경선진국 도약 다짐 - 김경수 지사 “남중권 오래 전부터 COP 유치 노력해와…코로나 이후 기후위기 대응 방향 제시하는 행사 될 것”
2021년 02월 27일 (토) 18:58:24 박순희 기자 press5797@daum.net
   
▲ 김경수 경남도지사와 김영록 전남도지사, 장충남 남해군수, 권오봉 여수시장은 26일 오전 여수세계박람회장 컨벤션홀에서 열린 ‘제28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COP28) 남해안 남중권 유치위원회’ 정기총회를 마친 후 ‘여수~남해 해저터널 건설 촉구 공동 건의문’에 서명했다/박순희 기자(사진=경상남도)

(뉴스메이커=박순희 기자) 경남도와 전남도, 그리고 남해안 남중권 9개 시‧군*이 ‘제28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COP28)’의 남해안 남중권 공동유치를 결의하고 여수를 중심으로 한 남해안 남중권을 개최지로 지정해 줄 것을 촉구했다. *경남(진주·사천·남해·하동), 전남(여수·순천·광양·고흥·구례)

26일 오전 여수세계박람회장 컨벤션홀에서 ‘2021년도 COP28 남해안 남중권 유치위원회(이하‘위원회’) 정기총회’가 열렸다. 그동안 민간 중심으로 운영돼오던 유치위원회를 민관이 공동 운영하는 체계로 개편한 뒤 처음 열리는 자리다.

이날 총회에서 공동위원장으로 선임된 김경수 경남도지사와 김영록 전남도지사, 윤상기 하동군수(남해안남중권발전협의회장), 권오봉 여수시장은 ‘남해안 남중권 공동개최 결의 및 유치 촉구 건의문’에 서명했다.

이들은 COP28을 유치해 탄소중립 실현의 의지를 더욱 공고히 하고, 그린 뉴딜을 선도함으로써 우리나라가 환경선진국으로 도약하는 데 앞장설 것을 다짐했다. 특히 남해안 남중권 유치를 동서화합과 지역균형발전의 마중물로 삼는다는 계획이다.

COP28은 2023년 11월에 개최될 예정으로, 정부는 올해 말 영국 글래스고에서 열리는 제26차 당사국 총회에서 국내 유치를 신청할 예정이다. 현재 국내에서는 전남 여수시, 인천광역시, 경기 고양시, 제주시가 개최를 희망하고 있다.

이에 경남도와 전남도는 국내 유치 신청 전에 남해안 남중권을 개최지로 지정해 줄 것을 정부에 강력히 촉구해나가겠다고 밝혔다.

김 지사는 “저와 김영록 지사님이 당선 전이지만 2018년 5월 경남과 전남 간 상생을 위해 협약을 맺은 바 있고, 여수MBC에서 주최하는 토론회도 함께하면서 왜 COP가 이곳 남해안 남중권, 그리고 여수를 중심으로 유치되어야 하는지에 대해서 전문가들과 함께 얘기를 나눴다”며 남해안 남중권의 COP28 유치 노력이 오래 전부터 계속돼왔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어 “코로나 이후 기후위기 대응이 얼마나 중요한지는 국민들이 피부로 느끼고 있는 것 같다”며 “COP 유치가 코로나 이후에 우리가 가야 할 방향을 제시하는 행사가 될 것”이라 말했다.

뿐만 아니라 “COP와 남해~여수 해저터널 뿐만 아니라 남중권의 생활권, 경제권을 하나로 만들어가는 다양한 초광역 협력사업들을 경남과 전남이 함께 만들어나가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균형발전에 대한 의지도 강하게 피력했다.

   
▲ 2021년 3월 1일부터 2023년 2월 28일까지 2년간 재지정/박순희 기자(사진=경상남도)

웅천․남산지구 개발사업 예정지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

- 2021년 3월 1일부터 2023년 2월 28일까지 2년간 재지정

- 사업의 안정적 추진 및 부동산 가격 급등 방지

- 주거지역 180㎡, 상업지역 200㎡ 초과 토지거래 허가 후 소유권 이전 가능

(뉴스메이커=박순희 기자) 경상남도(도지사 김경수)는 창원시 진해구 제덕동, 남문동 일원 웅천․남산지구 개발사업 조성예정지 66만5천㎡를 2021년 3월 1일부터 2023년 2월 28일까지 2년간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구역으로 재지정한다고 밝혔다.

진해구 제덕동, 남문동 일원은 창원 부동산 시장이 과열되었던 2020년 5월과 11월의 지가 변동률이 경남 및 진해구보다 변동폭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지가의 급등이 우려되어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2년간 토지거래허가구역이 재지정 되었다.

‘웅천․남산지구 개발사업’은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 2019년 10월 주변 개발여건 변화와 주민 의견, 외국인 투자유치안을 반영하여 산업(물류)에서 주거복합시설로 개발계획 변경승인을 받아 현재 실시계획 승인 신청 중에 있다. 향후 관계 기관 협의와 실시 계획 승인 후 보상 절차를 진행하여 2023년 12월 사업을 완료할 예정이다.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은 실수요자 중심의 토지거래를 유도해 개발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도모하고 토지의 투기적인 거래와 급격한 지가상승을 방지하기 위하여 지정·운영되는 제도이다.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의 재지정 내용은 ‘도 홈페이지 공고문 및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에서 열람할 수 있다.

허가구역 내 ▸주거지역 180㎡, ▸상업지역 200㎡, ▸공업지역 660㎡, ▸녹지지역 100㎡, ▸기타지역 90㎡ 등을 초과하는 면적의 토지거래는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으로부터 토지거래계약 허가를 득한 후에 소유권 이전등기 신청이 가능하다.

허동식 경남도 도시교통국장은 “웅천․남산지구는 올해 5월부터 보상 협의를 시작할 계획에 있어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지정하였다”며,

“과도한 사유재산 제한을 방지하기 위하여 개발사업 예정지에만 최소한의 공간적 범위로 2년간 허가구역을 재지정하는 만큼 웅천․남산지구 개발사업의 원활한 사업추진으로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의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아파트 하자 걱정마세요! 경상남도 품질점검단이 나선다”

- 공동주택 품질점검단 3월부터 운영, 분야별 위원 90명 재구성

- 아파트 시공 부실 예방 및 입주예정자 권익 보호

(뉴스메이커=박순희 기자) 경상남도(도지사 김경수)는 지난 22일 공동주택 건설 관련된 전문지식이 풍부하고 경험을 가진 기술사, 특급기술자 등 분야별 전문가 90명을 품질점검단으로 위촉했다고 밝혔다.

경남도는 지난 1월 24일 시행된 주택법 개정으로 공동주택 품질점검 제도의 법제화에 발맞춰 현장 안전사고와 아파트 단지 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건축구조, 토질기초, 소방 및 교통 분야 위원을 보강했다.

올해부터 새롭게 출발하는 ‘공동주택 품질점검단’은 주택법에 따른 공동주택을 주택건설과 시공 전문가들이 사용검사 전까지 현장점검 등을 통해 공동주택의 시공품질을 점검·관리하는 제도이다.

입주예정자가 입주예정 공동주택을 사전에 방문한 후에 사용검사권자인 시장·군수가 도지사에게 품질점검을 요청을 할 경우에 품질점검을 실시한다. 이때 입주예정자가 요청한 하자여부에 대한 자문도 함께 실시한다.

3월부터 본격 운영하는 ‘경상남도 공동주택 품질점검단’은 입주자의 권리 보호강화를 위해 품질점검 확대 실시하여 도내 시공 중인 30세대 이상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한다. 1회성 점검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골조 공사부터 사용검사 전까지 단계별로 현장을 방문해서 부실시공 및 하자 여부를 확인한다.

점검결과에 따라 시장·군수가 하자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사업주체에게 보수·보강 등의 조치명령을 해야 한다.

경남도는 품질점검 결과를 경상남도 공동주택 관리지원 시스템에 등록해서 입주예정자들이 확인 할 수 있도록 투명하게 관리할 예정이다.

허동식 경남도 도시교통국장은 “품질점검 제도는 부실시공 등을 이유로 건설사와 입주예정자간에 발생하는 하자분쟁을 사전에 예방하는 효과가 크다”며, “앞으로도 도민의 입장에서 품질점검을 철저히 해 입주자의 주거만족도를 높이겠다”고 말했다.

경남연구원-서울연구원-한국보건사회연구원-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협약 체결

- 청년정책연구 동향 공유 및 공동 연구과제 개발

- 25일 협약 통해 청년 정책 수립 지원 위한 연구 협력 약속

(뉴스메이커=박순희 기자) 경남연구원(원장 홍재우)은 25일 서울연구원(원장 서왕진), 한국보건사회연구원(원장 조흥식),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원장 김현철)과 ‘청년정책연구 공유 및 공동의 연구개발을 위한 학술·연구 교류 협력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을 통해 4개 연구기관은 청년정책연구 네트워크로서 청년정책연구 동향을 공유하고 학술행사 개최, 공동 연구과제 개발 등 다방면에서 협력할 계획이다.

청년정책연구 네트워크는 주기적인 포럼을 통해 청년정책연구 동향을 공유하고, 공동의 학술 행사를 개최해 정책연구의 방향을 제시할 예정이다. 또한,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간 협업이 필요한 청년정책은 공동의 연구 과제를 개발해 중앙-지방 간 연구 파트너십을 구축할 예정이다.

홍재우 경남연구원장은 “경상남도는 도정과제로 ‘청년특별도’를 선언하고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어 청년정책연구를 전담하는 연구기관이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라며 “이번 협약을 계기로 청년을 실질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정책연구가 활발해지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협약식은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동참을 위해 비대면 서면 협약으로 진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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