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국토해양위원회가 지난 11월 여야합의에 따라 전체회의를 열고 4대강 사업 예산심의에 들어갔지만 정부 예산 원안(3조5000억 원) 통과와 삭감 등으로 여야 간 입장 차가 여전해 진통을 겪었다.

4대강 예산안 법정처리 시안인 지난 12월 2일, 여야 예결위 간사간의 만남은 아무 성과 없이 끝이 나고 여·야가 예산 심사 착수도 못했다. 국회는 이날 예산안 공청회를 시작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가동했지만 향후 예산심의 일정은 난항을 겪었다. 이날 예결위가 가동한 공청회에서도 여·야 간사를 맡고 있는 한나라당 김광림 의원과 민주당 이시종 의원은 향후 예산심사 일정과 4대강 예산 처리 방향을 놓고 공방을 벌였다.

말 많았던 4대강 예산 논란
김광림 의원은 예결위가 12월 2일 공청회를 시작으로 가동에 들어가지만 구체적인 심사일정을 확정하지 못했다면서 내년도 예산안의 연내 처리를 위해서는 국회의장의 예산심사 기일지정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했다. 반면, 이시종 의원은 4대강 사업 예산 등 국민의 혈세를 꼼꼼하게 살펴보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여야 협의를 통해 예결위의 예산심사 일정을 확정해야 한다고 반박했다. 사실 올해까지 7년 연속 예산안 처리 법정 시한을 넘겼지만 문제는 법정처리 시한인 12월 2일까지도 예산 심사조차 착수하지 못한 것이다. 이는 지난 1990년 이후 19년 만이다. 다음날인 12월 3일 민주당은 논란이 되고 있는 4대강 예산 심사와 관련해 핵심사업인 보 설치와 과도준설 사업예산을 대규모로 삭감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민주당 예산결산특위 위원장인 박병석 의원과 각 상임위 간사들은 12월 3일 기자간담회를 열어 “4대강 예산은 절차와 내용에서 온갖 위법, 탈법, 분식, 꼼수를 총동원한 역사상 유례를 찾아보기 어려운 국정 문란 예산”이라며 대규모 삭감이 불가피하다는 점을 역설했다. 박 의원은 “ 민주당은 4대강사업의 총체적 위법 행위에 대해 국정조사 실시, 예비 타당성 조사 실시와 정상적 환경영향평가 이후 사업 실시를 촉구했다”면서 “이명박 정부는 오히려 대운하 위장 사업인 보 설치를 수자원공사에 전담케 해 국회의 예산 심의를 원천적으로 봉쇄했다”고 비판했다. 민주당은 이날 간담회에서 ▲그동안 추진돼 왔던 국가하천정비 사업은 인정 ▲여러 부처에 분할 편성된 사업 예산을 통합, 연계해 심사 ▲수공에 위탁한 4대강 예산 불인정 ▲4대강 예산은 각 사업별 타당성에 초점을 두고 심사 ▲2012년까지 졸속 완공에 반대 ▲삭감된 4대강 예산을 재원으로 민생 예산 증액이라는 4대강 예산 심사 기본 원칙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민주당은 수자원공사의 4대강 지원을 위한 국토해양부의 수자원공사 금융비용 지원 예산 800억원을 전액 삭감하고, 4대강사업의 핵심인 16개 보 중 국토해양부 예산에 포함된 금남보를 제외한 수공이 맡은 15개 보를 인정하지 않기로 했다. 또 정부가 하기로 한 하도준설 5.7억㎥ 중 1억㎥만 검토하고, 사업기간을 2014년까지 연장하는 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박병석 의원은 “정부가 2005년 낙동강 유역 종합 치수계획 수립시 필요 준설량은 8천600만㎥였다”면서 “여기에 영산강, 금강의 필요 준설량을 합할 경우 1억㎥만 준설하면 4대강 사업의 목적을 충분히 달성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4대강 사업 중 생태 하천 사업은 내년에는 설계비만 반영하고, 자전거도로는 이용자 현황 조사가 전무하고 KDI 타당성 조사시 경제성이 없었다며 대폭 삭감하기로 했다.

‘국민과의 대화? 아전인수 격’
이명박 대통령이 지난 11월 27일 밤 전국에 생중계된 ‘대통령과의 대화’에서 4대강 사업의 당위성을 설득하기 위해 관련 자료를 ‘제 논에 물대기’ 식으로 해석했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전국적 재해예방을 위한 예산을 4대강 예산과 비교했는가 하면, 한강의 보가 수질을 좋게 만들었고 로봇 물고기로 수질오염을 감시한다는 등 잘못됐거나 실현성 없는 주장이 적지 않다는 것이다. 이 대통령은 김대중 정부가 수해대책으로 43조원을 들이는 범정부 대책을 세웠고 노무현 정부도 강을 살리기 위해 10년간 87조원을 들이는 종합계획을 세웠다며, “내가 20조를 들이겠다는 게 문제가 아니라 오래전에 43조, 87조 들여 하겠다고 했을 때 아무도 반대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 대통령이 직접 텔레비전 화면에 보여준 문건 ‘신국가방재시스템 구축 방안’은 2007년 건교부, 농림부, 소방방재청 등 9개 부처가 국가 방재의 틀을 예방 위주로 새롭게 짜기 위해 마련한 로드맵으로서 4대강 홍수대책은 한 부분에 지나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 보고서를 보면, 2007~2016년 동안 재난을 막기 위해 건교부 등 7개 부처가 추산한 예산소요액은 △재해경감 48조 6천억원 △국토보전 35조 4천억 원 등 모두 87조 3801억 원이다. 이 사업의 실천과제 가운데는 3차원 기상관측망 고도화, 국도의 낙석과 산사태 위험지구 정비, 민방위 재난대비 시설·장비 확충, 재난현장 방송 및 감시용 폐쇄회로 텔레비전 설치 등 4대강 사업과는 무관한 내용이 상당수 들어 있다. 특히 건교부는 하천정비 사업에 14조 8722억 원이 필요하다고 밝혔는데, “지방 2급 하천 및 소하천의 정비율 저조로 홍수피해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사방댐 설치가 일본의 12.5% 수준”이라며 강 본류보다 상류의 재해위험이 크다고 지적하고 있다. 건교부는 하천정비율이 국가하천이 97%인데 비해 지방1급 하천은 93%, 지방2급하천 78%, 소하천 36% 등 지천으로 갈수록 정비율이 떨어지고 있으며, 산사태를 막아주는 사방댐도 일본이 산림 1000㏊마다 24곳이 있는데 견줘 우리나라는 0.3곳에 지나지 않는다고 밝혔다. 김대중 정부가 태풍 루사 등 사상 최악의 홍수를 당한 뒤 2003년 마련한 수해방지대책도 4대강 사업과는 차원이 다른 내용을 담고 있다. 2003~2011년 동안 42조7900억 원을 투자하는 내용의 이 대책은 댐과 제방 등 시설물 위주로 홍수와 맞서던 종래의 선 개념 치수계획에서 홍수를 인정하고 하천은 물론 유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면 개념의 치수계획으로 전환하는 내용이다. 상습 수해지역이라면 구조물을 높여 홍수를 막는 것보다 차라리 주변 지역을 매입해 홍수터로 복원하는 것이 더욱 경제적이면서도 항구적인 대책이 된다는 것이다. 제방을 높이고 보를 쌓는 방식의 4대강 사업과는 정 반대 발상이다. 이 대통령은 한강의 수질개선이 보를 쌓아도 수질이 좋아진다는 예로 들었지만 수질전문가들은 하수처리장 완비와 지천정비가 주요 원인이라고 반박하고 있다. 또 로봇 물고기로 수질오염을 감시한다는 아이디어에 대해서도 이미 수질자동측정망이 4대강에 완비돼 있는데다 기술이 실용화 단계에 있지 않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이 대통령의 4대강 발언에 대해 민주당 등 야당은 이 대통령이 4대강 사업을 옹호하기 위해 일부러 사실을 ‘왜곡’했다며 구체적으로 반박했다. 정세균 민주당 대표는 지난 11월 29일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참 부끄러운 줄 모르는 사실 왜곡”이라며 “국민을 호도하는 것이 과연 국가원수가 할 일인지 통탄하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이회창 자유선진당 총재도 이날 “4대강 사업은 홍수 피해 방지와는 별 관련이 없다”고 반박했다. 환경단체도 이 대통령의 4대강 발언이 비현실적이고 하천정책의 흐름에 역행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철재 환경운동연합 물하천국장은 “지난 7월 홍수 때도 4대강 본류에는 어떠한 피해도 없었지만 원주천, 논산천 등 지천과 보 주변에서 홍수가 많이 발생했다”며 “제방, 준설, 보 등 시설물 중심의 4대강 사업은 구 시대적 홍수대책”이라고 말했다.

4대강 사업 예산은 부풀리기 예산
최근 국토해양부가 내년도 4대강 사업 예산 내역에 설계되지도 않은 사업 비용 100억여 원을 넣어 ‘부풀리기 예산’이라는 주장도 제기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민주노동당 홍희덕 의원은 지난 11월 25일 국토부가 국회에 제출한 ‘2010년 국가하천정비사업 (예산안) 추가 참고자료’를 조달청 홈페이지에 공고된 ‘책임감리용역설계서’ 등과 대조한 결과 이같이 드러났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야당의 요구에 따라 4대강 사업 세부 예산안을 담은 ‘참고자료’를 낸 바 있다. ‘책임감리용역설계서’는 실제 공사의 설계 내용을 감리한 것이어서, 그대로 사업이 실시돼야 한다. 국토부는 ‘참고자료’에서 낙동강 3공구 ‘기타 사업’으로 다리를 보호하기 위한 교량보호공 1곳, 물을 끌어올리거나 퍼내는 양배수장 2곳, 물길 경사와 모양을 유지하기 위한 하상유지공 1곳 등에 20억원을 배정했으나, ‘책임감리용역설계서’에는 이 사업들이 들어있지 않다. 낙동강 1공구(양배수장 1곳, 배수문 1곳 등 18억원), 15공구(양배수장 1곳, 하상유지공 2곳 등 34억원), 27공구(양배수장 2곳 등 29억원)도 마찬가지다. 낙동강 4·14공구 등과 한강 2·5공구 등 11개 공구의 ‘책임감리용역설계서’와 ‘참고자료’를 비교해보면 교량보호공은 14→17, 양배수장은 15→33, 하상유지공은 6→23, 배수문은 0→6곳으로 부풀려져 있다. 강바닥을 파내는 준설 비용도 한강 5공구는 1000㎥당 573만원으로 낙동강 4공구의 1666만원보다 2.9배 많았고, 서로 붙어 있는 낙동강 1·2공구도 각각 1462만원, 1107만원으로 32% 차이가 났다. 이에 대해 국토부는 “국회 제출 자료는 공기업 발주 사업비가 포함됐지만, 조달청 자료는 국토부가 직접 하는 사업만 감리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차이가 났다”고 해명했다.

농경지 훼손 가능성 등에 대한 예측과 대처방안 미흡

정부가 추진하는 ‘4대강 살리기’ 사업의 환경영향평가에 여름철 홍수와 지하수 수위 상승으로 인한 농경지 훼손 가능성 등에 대한 예측과 대처 방안이 미흡하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한편 정부가 추진하는 ‘4대강 살리기’ 사업의 환경영향평가에 여름철 홍수와 지하수 수위 상승으로 인한 농경지 훼손 가능성 등에 대한 예측과 대처 방안이 미흡하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특히 강에 보를 설치하고 강바닥을 파내기 위해 공사 구간 곳곳에 가물막이를 설치하면 물 흐름의 안정성이 떨어져 홍수 위험이 커지는데, 이에 대한 대책이 부실하다는 지적이 높다. 환경부가 공개한 4대강 사업 환경영향평가 보고서를 보면, 4대강 사업의 준설과 보 설치를 위해 공사 구간에 임시 물막이인 가물막이를 설치하고 공사를 진행한다. 하지만 곳곳에 설치된 가물막이가 물을 막아 물이 넘치고 물의 안정적인 흐름에 지장을 줘, 홍수기에는 더욱 큰 피해를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박창근 관동대 교수(토목공학)는 9일 “이번 공사는 전구간 일제공사라는 점이 특징”이라며 “여기저기 설치되는 가물막이 건설 공법에 따른 환경영향과 안전성 평가가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환경부는 각 지방 국토관리청에 보낸 환경영향평가 협의 의견에서 홍수 때에는 가물막이를 철거하는 등 단계적으로 시공 계획을 수립하도록 했다. 그러나 박 교수는 “내년 장마철인 6월까지 공사를 끝내기 힘들기 때문에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다”며 “가물막이를 철거했다가 다시 설치하면 공사비용 상승 등 다른 문제가 제기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환경부 관계자는 “기존 홍수 수위를 검토해 홍수 가능성은 없을 것이라고 판단했다”며 “공사 기간 지리정보시스템 등으로 상·하류의 유량과 물 흐름 등을 파악하고, 사업 이행계획서가 제출되면 이를 바탕으로 사후 관리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지하수 수위 상승으로 인한 농경지 훼손 가능성도 축소 평가됐다는 지적도 나온다. 정부는 사전환경성검토에서 낙동강에 보를 설치할 경우, 주변 지역 42㎢의 농경지가 영향을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박재현 인제대 교수(토목공학)는 “본류인 낙동강 부근만 측정하고 경남 함안의 광려천 등 지류 하천은 반영하지 않았다”며 “높이 13.2m의 함안보로 인해 함안 일부 지역에서 지하수위가 상승하면서 수박 농가 등이 피해를 입을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한강에 건설되는 이포보, 여주보, 강천보 등으로 인해 같은 문제가 우려되는 지역의 대책도 없다고 박 교수는 덧붙였다. 하지만 환경부는 광려천 인근 지역에 대해 구체적인 지침 없이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적정 대책을 강구하라는 형식적인 협의 의견만 전달했다. 한편 대한하천학회와 전국운하반대교수모임은 이날 오전 서울대 교수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졸속적인 환경영향평가로 인해 돌이킬 수 없는 생태계 피해가 생길 것”이라며 환경영향평가를 재시행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보에 대한 실시 설계도 끝나기 전에 환경영향평가를 마치고 착공에 들어간 점 △수질 관리를 위해 불필요한 예산이 들어가는 점 △4대강 사업지역 전체에서 준설토 적치장이 결정되지 않았음에도 환경평가를 실시한 점 등을 문제점으로 지적했다.

이 대통령의 발언은 사실과 다르다?

하천 전문가들은 ‘로봇 물고기’로 수질 오염을 감시할 수 있다는 이명박 대통령의 주장에 대해 “과학적으로 검증되지 않은 터무니없는 주장”이라고 일축한다.

이명박 대통령이 ‘대통령과의 대화’에서 정부의 4대강 사업을 적극 홍보한 것에 대해, 전국의 하천 전문가들은 “대통령의 발언은 사실 왜곡”이라며 반발하고 나섰다. 전국적 재해 예방을 위한 예산을 4대강 예산과 비교하는가 하면, 보 건설로 한강과 시화호의 수질이 좋아졌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는 지적이다.
◈“한강 물이 보를 세웠다고 썩었느냐?”=지난 11월 27일 이명박 대통령은 “4대강 사업의 홍수 예방 효과가 과장됐고, 수질 악화와 생태계 파괴가 우려된다”는 연세대 김호기 교수의 지적에 대해 “보 건설로 수질이 악화되지 않는다”며 보 건설의 중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4대강 사업을 반대하는 분들은 보를 설치하면 수질이 악화된다고 하는데, 대한민국 기술 수준이 30~40년 전이면 그렇게 말할 수 있다”면서도 “세계 랭킹 1~2위의 대한민국 기술 수준인데 보를 만들어서 수질이 나빠지는 계획을 하겠느냐”고 반박했다. 그는 또 한강의 사례를 들며 “한강도 보를 세웠는데 한강 물이 보를 세웠다고 썩었느냐”며 “한강 보보다 한 단계 높은 기술로 (4대강 사업을)하기 때문에 생태계를 살리고 강 유역 문화를 복원해 문화·관광 사업을 활성화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의 이 같은 주장에 대한하천학회 소속 교수들은 “하천 관리의 기본적인 지식조차 없는 명백한 사실 왜곡”이라고 반박했다. 박창근 관동대 교수는 “대통령의 주장과 달리, 잠실과 신곡수중보로 가둬진 한강의 수질은 전혀 깨끗하지 않다”며 “탄천, 중랑천, 안양천 등 지류에서 오염 물질이 유입되고, 보에 의해 물이 정체돼 수질이 오히려 나빠졌다”고 지적했다. 박 교수는 “‘생명의 강’ 연구단의 조사 결과, 이들 지역의 한강물은 4~5급수로 상당히 수질이 악화됐으며, 바닥이 썩어 악취를 내고 있는 상태”라며 “이 두 수중보는 3~4미터 높이로 물이 보 위를 흐르도록 했으나, 4대강 유역에 계획된 수중보는 높이가 9~10미터에 이르러 ‘보’라기 보다는 ‘댐’ 수준”이라고 강조했다. 4대강 유역에 설치되는 큰 규모의 수중보들이 물의 흐름을 차단해, 한강보다 더 심각한 수질 오염을 일으킬 수 있다는 지적이다.
◈“시화호도 지금 생태가 많이 회복됐다”=수질 개선 사례로 이 대통령이 시화호를 언급한 것도 문제가 됐다. 박창근 교수는 “(이 대통령이) 방조제를 설치해 수질이 악화된 시화호 사례를 성공 사례로 둔갑시켰다”며 “이 대통령은 물 문제에 있어 문외한이며, 그럼에도 계속 국민을 기만하고 있다”고 힘주어 말했다. 당시 이 대통령은 보 설치에 따른 수질 오염 우려를 반박하고자 “시화호도 지금 생태가 많이 회복됐다”고 밝혔다. 그러나 시화호는 물막이 공사 2년 후 물고기가 떼죽음을 당하는 등 수질이 계속 악화됐으며, 이후 1998년 해수 유통을 실시하면서 수질을 회복했다는 지적이다. 박창근 교수는 “시화호의 사례가 보여주는 것은 방조제가 무용지물이 돼 수질을 오염시키고, 예산 낭비만 했다는 사실”이라며 “이 대통령은 지난 라디오 담화에서 울산 태화강을 수질 개선 사례로 왜곡해 주장해 놓고, 전문가들의 지적에 부딪히자 이번엔 시화호의 사례를 들고 나왔으나 이 역시 국민을 기만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하천 전문가들은 “우리나라 강 복원(수질 개선) 기술은 세계 최고”라는 이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서도 “그렇다면 시화호 오염 문제도, 새만금 문제도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대통령의 주장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이원영 수원대 교수는 “수질을 개선시키는 것은 기술이 아니라 올바른 정책”이라며 “미국, 일본 등 물 관리 선진국들은 하천 수질을 개선하기 위해 과거에 설치된 댐과 보를 철거하는 중인데, 유독 우리만 이에 역행해 보 건설로 흐르는 물을 막아 물을 오염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노무현 정부 때도 10년간 87조 원 들인다고 했다”=이명박 대통령이 정부 차원의 ‘국가 방재 종합 대책’과 4대강 사업의 예산을 비교한 것 역시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 대통령은 대국민 대화에서 노무현 정부 시절 작성된 ‘신국가 방재 시스템 구축 방안’을 예로 들면서 “노무현 정부 때 10년간 87조 원을 들인다고 했을 때 아무도 반대하지 않았으면서, 내게는 왜 20조 원을 들여서 4대강 사업을 하려느냐고 한다”며 불만을 드러냈다. 그러나 이날 이 대통령이 직접 텔레비전 화면에 보여준 문건 ‘신국가 방재 시스템 구축 방안’은 2007년 정부 9개 부처가 합동으로 마련한 국토 보전과 재해 방지에 필요한 10년 예산의 총합으로서, 4대강 사업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대규모 준설과 보 건설은 이 계획에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박창근 교수는 “범국가 차원의 국가 방재 종합 대책과 함량 미달인 4대강 사업을 비교한다는 것 자체가 말이 되지 않는다”며 “노무현 정부 때 제출된 이 대책은 국토 보전·재해 경감·방재 연구 등의 사업비를 포함한 10년간 국가 방재 관리 전체에 대한 예산 계획으로, 현재 졸속으로 추진되는 4대강 사업 계획과 궤를 달리한다”고 지적했다.
◈“‘로봇 물고기’로 수질 오염 감시 가능하다”=하천 전문가들은 ‘로봇 물고기’로 수질 오염을 감시할 수 있다는 이 대통령의 주장에 대해서도 “과학적으로 검증되지 않은 터무니없는 주장”이라고 일축했다. 운하반대전국교수모임 집행위원장을 맡고 있는 최영찬 서울대 교수는 “이 로봇 물고기는 아직 수족관 외에서 그 효용이 현장 검증되지 않았으며, 2010~2011년 중 스페인 항구에서 실험을 앞두고 있다”며 “그럼에도 대통령과 지식경제부는 마치 현장에서 사용을 해본 것처럼 홍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최 교수는 이어서 “무엇보다 로봇 물고기의 목적은 특정 오염원을 찾아 알려주는 것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강물이 전체적으로 오염되는 4대강 사업의 경우에는 특정 오염원을 찾는 이 로봇이 사실상 효용이 없다”고 지적했다. 이 로봇 물고기는 한 대에 2만9000달러(1.5미터 기종)를 육박하는 고가의 제품으로, 아직 오염원 감지에 대한 실험 결과도 보고되지 않는 등, 기술이 실용화 단계에 있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이명박 대통령은 “4대강 살리기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일이 아니라 지금 이 시점에서 꼭 해야 할 일”이라며 “국민의 행복을 위한 미래 사업이 정치논리로 좌우돼선 안된다”고 강조했다. 4대강 살리기 사업을 둘러싼 여야의 뜨거운 공방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N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