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정협 서울시장 권한대행이 지난 달 2일 시청 브리핑 룸에서 ‘민생경제 5대 온기대책’에 대해 온라인 기자 설명회를 하고 있다.

(뉴스메이커=정기철 기자) 서울시가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경기침체와 고용한파에 대응하기 위해‘민생경제 5대 온기대책’을 가동, 총 1조4,852억 원 규모로 지원에 나선다.

올 초 8,000억 원 저리 융자에 이은 올해 두 번째 민생경제 대책으로 거리두기 직접 피해 업종과 취약계층을 선별지원하고 정부 사각지대를 보완하는 데 역점을 두는 것이 목표다.

‘민생경제 5대 온기대책’은‘소상공인 긴급 융자’를 비롯해‘고용유지지원금’‘관광 · 공연 · 예술 지원’‘10% 할인 서울사랑상품권’‘안심일자리’이다.

소상공인 5만 명 한도심사 없이 2,000만 원 지원

시는 집합금지·영업제한으로 어려움을 겪는 코로나19 피해기업을 위해 작년 말 상담을 시작해 올해 1월4일 지원에 들어간‘소상공인 긴급금융지원’에 1조 원을 추가 투입한다.

1차 8,000억 원에 이어 총 1조8,000억 원까지 자금수혈 규모를 늘리는 것이다.

1조원은 5만 명에게 지원 가능한 규모로 한도심사 없이2,00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그 이상의 융자는 한도가 있는 경우 심사를 거쳐서 최대 1억 원까지 지원이 가능하도록 문턱을 낮춘다.

업종도 집합금지·영업제한으로 피해를 입은 업종 뿐아니라 관광·공연예술 업계 등 코로나19로 매출이 급감한 소상공인까지 지원한다.

이차보전 0.4%·보증료 0.9%·보증율 100%로 지원하게 되며 '20~'21년 사회적 거리두기 피해 업종 특별지원(서울형 코로나19 위기대응 특별보증)과 '21년 정부 소상공인 2차 금융지원 대출 지원과 중복해서 지원받을 수는 없다.

▲ 소상공인 금융지원 조건.

무급휴직 노동자 최대 3개 월 · 150만 원 지원

시는 무급휴직 중인 노동자가 실직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총 1만 명에게‘고용유지지원금’을 총 150억 원 규모로 지원한다.

3월 중 신청접수를 시작해 4월30일까지 무급휴직 노동자에게 최대 150만원(1개월 50만원·최대 3개월)을 ‘선 지급 후 검증’을 원칙으로 제공한다.

대상은 서울지역 50인 미만 기업체(소기업·소상공인 등)에서 월 5일 이상(’20.11.14.~’21.3.31) 무급휴직한 노동자 중 고용이 유지되고 있는 자다(4.30.기준 고용보험 유지자).

작년 국비 매칭과 추경을 통해 2개월 간 100만 원을 지원했다면 이번엔 재난기금을 활용해 100% 시비로 지원하고 3개월 간 최대 150만 원을 지원한다.

고용유지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집합금지·제한으로 손실을 본 피해업종 노동자를 우선 선정할 계획이며 작년에 ‘고용유지지원금’을 받아 고용을 유지한 노동자도 지원 받을 수 있다.

작년에 ‘고용유지지원금’을 받은 기록이 있고 당시 고용보험 가입 기업체에서 고용을 유지하는 경우 무급휴직 신청서(타 서류 제출생략)만 제출하면 된다.

▲ 무급휴직 노동자 지원 절차.

관광업계 ‘긴급 생존자금’· 공연예술계 96억 지원

시는 3월 중 위기에 빠진 관광업계에 100만 원의‘긴급 생존자금’을 현금으로 지급하고 전시와 공연이 줄줄이 취소돼 위기를 맞은 공연예술계엔 96억 원을 조기 집행하기로 했다.

관광업계의 경우 긴급융자 지원이나 고용유지 지원금 외에 정부의 3차 재난지원금 대상에선 제외된 5인 이상 여행업, 그리고 호텔업과 국제회의업 총 1,500개사를 지원한다.

지원금 사용도 사업비로 국한하지 않고 기업 생존에 필요한 운영자금 전반에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예술인들이 창작활동을 지속할 수 있도록 총 21억 원을 투입해 400여개 내외의 예술인과 단체를 대상으로 3월 중 심사를 거쳐 지원을 시작한다.

여기에다 작년에 지원되지 않았던 75억 원의 예산을 조기에 투입해 비대면 공연 등 코로나 상황에 맞는 210개 내외의 축제가 진행 되도록 도울 예정이다.

25개 자치구와 민간에서 진행하는 210개 내외의 축제를 대상으로 3월 중 심사를 통해 보조금이 신속하게 전달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다.

특히 코로나19로 행사가 취소되더라도‘준비단계’에 소요된 경비지출도 인정해주고 민간단체의 자부담 의무비율(총예산의5~7%)도 올해에 한해 한시적으로 면제하기로 했다.

10% 할인 서울사랑상품권 총 4,000억 규모 발행

시는 소비촉진과 골목상권 회복을 위해 총 4,000억원 규모의‘서울사랑상품권’을 조기 발행했다.

중구(3월 중 판매)를 제외한 나머지 24개 자치구에서 지난달 3일부터 5일까지 결제 앱 동시접속자 폭주 등을 고려해 일정을 나눠 순차적으로 판매했다.

시는 당초 분기별로 발행하려던 계획을 전면 수정하고 올해 총 발행액(8,100억 원)의 50%를 판매해 얼어 붙은 소비심리를 녹이고 소상공인의 매출증대로 이어지게 한다는 목표다.

소비자는 10% 할인된 금액으로 구입해 해당 자치구 내에 있는 약 28만 개 제로페이 가맹점에서 사용할 수 있으며 제로페이 가맹점주는 결제수수료‘0원’으로 부담 없이 매출을 올릴 수 있다.

▲ '21년 서울시민 안심 일자리 사업 개요.

디지털 · 그린뉴딜 등 ‘안심일자리’ 6,378개 제공

시는 6월 말까지 실직 상태인 취업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서울시와 자치구가 직접 운영하는 공공일자리인‘안심일자리’를 6,378명(591억 원) 규모로 발굴해 제공한다.

고용안전망을 강화를 위해 올해 전체 안심일자리의 70%를 조기 집행, 당초 계획(4,378명)보다 2,000명 확대한 것이다.

전통시장·대중교통 정류장 등 주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시설에 대한 생활방역이나 환경정비, 안전관리 등에서 업무를 하게 된다.

올해는 행정정보 데이터 관리 같은 디지털 분야, 가정용 친환경 보일러 보급 지원,전기·수소차 보급 홍보 같은 그린뉴딜 분야의 신규일자리도 확대한다.

시는 실업자·어르신·장애인·노숙인 등 취업취약계층에게 우선 참여기회를 제공할 계획이며 근무기간은 6월30일까지이다.

‘안심일자리’는 취업취약계층의 고용안전망을 구축하는 동시에 생활방역·안전관리 같이 필요한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공공일자리다.

서정협 서울시장 권한대행은 "5대 민생경제 대책이 깊게 파인 상처에 새 살을 돋게 하는 처방이 되도록 자영업자·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을 해결하는데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