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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방배동모자 비극 방지 전국 최초 ‘부양의무제 폐지’
심의 완료 즉시 소득 재산 기준으로 생계비 지원 … 위기가구 발굴시스템 등 9대 종합개선대책 발표
2021년 01월 14일 (목) 15:03:43 정기철 기자 ok1004@newsmaker.or.kr
   
▲ 김선순 시 복지정책실장이 14일 시청 브리핑룸에서 온라인을 통해 방배동모자 비극 방지를 위한 9대 종합개선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뉴스메이커=정기철 기자) 지난해 말 서울 서초구 방배동의 한 다세대 주택에서 60대 어머니가 고독사하고 발달장애가 있는 것으로 추정되는 아들은 거리를 전전하다 발견된 일이 발생했다.

서울시가 이 같은 비극의 재발 방지를 위해 전국 최초로 부양의무제 폐지 등 3대 분야(발굴·지원·개선) 9대 종합개선대책을 14일 발표했다.

정부가 '22년 기초생활보장제도 부양의무제를 폐지하기로 한 가운데 서울시가 우선 추진하기로 했다.

시는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를 위해 작년 1231일 보건복지부에 협의를 요청했으며 사회보장제도 위원회 심의가 완료되는 즉시 폐지를 시행한다.

부양의무제가 폐지될 경우 정부의 기초생활수급 자격에서 탈락한 저소득 취약계층에게 부양가족이 있어도 소득과 재산 기준만 충족하면 생계비 등을 지원할 수 있게 된다.

'22년 전면폐지 예정인 국민기초생활보장(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도 보다 조기에 폐지되도록 정부에 요청한 상태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위기가구가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이들이 사회복지 안전망으로 수용하기 위한 것이라고 시는 설명했다.

   
▲ 서울형 기초보장 대상자 선정기준 비교표.

시는 위기가구 방문 모니터링은 위기정도에 따라 1~4단계로 설정해 자치구가 책임지고 관리할 수 있도록 의무화하는 등 위기가구 발굴 시스템을 종합적으로 개선한다.

지역별 편차로 인한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25개 전 자치구의 모니터링 상황을 반기별로 점검하고 통합관리한다.

코로나19로 사회적 고립위험도가 높아진 어르신 가구 등에 IT 기술을 활용한 비대면 스마트 복지발굴시스템 3(취약어르신 IoT 안전관리 솔루션·스마트플러그·안심서비스 앱) 도입한다.

시는 6개 단체에 산재돼 활동하고 있는 약 11만 명의 지역복지공동체도 우체국 집배원 등 생활업종 종사자들로 구성된 명예사회복지공무원과 통반장 등 이웃살피미’ 2개 체계로 통합 개편하기로 했다.

동단위에 구성돼 있는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컨트롤타워 역할을 맡아 운영할 예정이다.

   
▲ 스마트복지 발굴 시스템(3종).

이와 함께 위기가구 발굴·지원을 담당하는 동주민센터 복지인력이 대응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전문 컨설팅과 교육을 실시한다.

시 전체 사회복지직 공무원 4,784명을 대상으로 연간 8시간 교육도 의무화해 현장 대응력과 전문성을 강화하고 복지마인드를 갖출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공공·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현장위기대응 광역컨설팅단4월부터 운영해 해결이 어려운 다양하고 복잡한 사안에 대한 신속한 컨설팅에 나선다.

방배동 모자는 부양의무자 제도(조사거부)로 인해 기초생활보장제도 중 주거급여(28만 원 월세보조) 외에 생계급여와 의료급여 같은 추가적인 지원을 받지 못했다.

건강보험료가 장기간 연체됐지만 수급자라는 이유로 보건복지부의복지사각지대 발굴시스템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모니터링이 이뤄지지 않았다.

김선순 시 복지정책실장은서울시는 보다 촘촘한 공공의 복지망을 가동해 기존 시스템의 한계를 개선하고 빅데이터, 사물인터넷 등을 활용한 스마트 복지로 사각지대 시민을 발굴·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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