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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침체된 경제에 활력 제고하고 소득불균형 완화 도모
빠르고 강한 경제회복 위해 예산 중점 투자
2021년 01월 04일 (월) 00:51:42 장정미 기자 haiyap@newsmaker.or.kr

코로나19의 확산에 따른 경기 둔화의 영향으로 2020년 총수입은 전년 대비 0.5% 감소한데 이어, 2021년에도 총수입의 증가세 둔화가 예상된다. 정부가 이번에 제출한 ‘2021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과 ‘2020년 세법개정안’은 투자·소비 촉진과 소득재분배 개선 등 코로나19로 침체된 경제에 활력을 제고하고 소득불균형을 완화하기 위한 정부의 정책의지를 담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장정미 기자 haiyap@

2021년도 예산안의 총수입은 전년도 본예산 대비 0.3% 증가한 483.0조원으로 편성되었다. 2021년도 예산안의 총수입은 483.0조원으로, 국세수입 282.8조원, 세외수입 28.6조원, 기금수입 171.6조원으로 구성된다. 국세수입은 법인세 부진 전망 등으로 전년도 본예산 대비 △9.2조원(△3.1%) 감소한 282.8조원으로 편성되었다. 세외수입은 전년도 본예산 대비 2.5% 증가한 28.6조원으로 편성되었고, 기금수입은 전년도 당초계획 대비 6.0% 증가한 171.6조원으로 편성되었다.

2021년도 예산안 총지출 555.8조 편성
2021년도 예산안의 총지출은 전년도 본예산 대비 8.5%, 추경예산 대비 0.2% 증가한 555.8조원으로 편성되었다. 정부는 2021년도 예산안의 총지출을 전년도 본예산 대비 8.5% 증가한 555.8조원으로 편성하였는데, 이러한 총지출 증가율은 2019년도 본예산 9.5%, 2020년도 본예산 9.1% 보다는 일부 감소한 수치이다. 이 중 예산은 전년도 본예산 대비 5.6% 증가한 370.9조원이고 기금은 14.7% 증가한 184.9조원이다. 2021년도 부처별 예산안의 총지출 증가 규모를 살펴보면, 기획재정부(7.8조원), 보건복지부(7.6조원), 국토교통부(6.6조원), 고용노동부(5.0조원), 중소벤처기업부(4.0조원) 순으로 나타났다. 총지출 증가율은 금융위(94.0%), 원자력안전위원회(39.1%), 조달청(38.7%), 기획재정부(33.2%), 중소벤처기업부(29.8%) 순으로 나타났다.

2021년도 예산안의 회계·기금별 증가 규모를 살펴보면, 일반회계의 총지출 증가액은 15.5조원으로 회계·기금 중 가장 크게 증가했으며, 특별회계에서는 교통시설특별회계(1.0조원), 환경개선특별회계(1.0조원),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0.8조원) 순으로 증가폭이 크게 나타났다. 기금의 경우에는 공공자금관리기금(4.8조원), 주택도시기금(4.0조원), 고용보험기금(3.2조원), 국민연금기금(2.9조원) 순으로 증가폭이 큰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2021년도 예산안의 통합재정수지는 72.8조원 적자(GDP 대비 3.6%)로 전년도 본예산 대비 42.3조원 악화되고, 관리재정수지는 109.7조원 적자(GDP 대비 5.4%)로 전년도 본예산 대비 38.2조원 악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2021년 국가채무 규모는 전년도 본예산 대비 147.3조원, 추경예산 대비 105.6조원 증가한 952.5조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며,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도 전년도 본예산 대비 7.3%p, 추경예산 대비 3.2%p 증가한 47.1%로 계획하고 있다. 2021년 국가채무의 전년 대비 큰 폭 증가는 중앙정부채무, 특히 국채의 증가가 주도하였다. 2021년 중앙정부채무는 전년도 본예산 대비 151.8조원 증가한 925.0조원이며, 그 중 국채는 전년도 본예산 대비 152.1조원 증가한 922.6조원으로 계획되었다. 그 밖에 차입금은 전년도 본예산 대비 0.3조원 감소한 2.3조원, 지방정부순채무는 4.5조원 감소한 27.5조원으로 계획되었다.

보건·복지·고용 분야가 가장 큰 규모 차지
2021년도 예산안의 12대 분야별 재원배분 현황을 살펴보면, 보건·복지·고용 분야가 가장 큰 규모(199.9조원)를 차지하며, 이하 일반·지방행정(86.5조원), 교육(71.0조원), 국방(52.9조원) 등의 순서로 크게 나타나고 있다. 12대 분야 중 전년도 본예산 대비 증가규모는 보건 ·복지·고용(19.4조원), 일반·지방행정(7.5조원), 산업·중소기업·에너지(5.4조원), R&D(3.0조원) 등의 순서로 크게 나타나고 있다. 반면, 증가율은 산업·중소기업·에너지(22.9%), 환경(16.7%), R&D(12.3%), SOC(11.9%), 보건·복지·고용(10.7%) 등의 순서로 높게 나타나고 있다. 정부에 따르면, 2021년도 예산안은 ① 빠르고 강한 경제회복, ② 미래 성장동력 확보, ③ 포용적 고용·사회안전망 공고화, ④ 국민 안전과 삶의 질 제고 등에 투자의 중점을 두었다.

먼저, 코로나19로 침체된 경기 대응을 위해 빠르고 강한 경제회복을 위한 예산을 중점 투자하겠다는 입장이다. 구체적으로 고용 유지 지원 및 민간·공공일자리 창출을 통해 고용시장을 안정화시키고, 4+4 바우처·쿠폰, 지역사랑·온누리상품권 확대 등을 통해 소비활력을 제고하며, 민간투자 및 공공투자를 확충하고, 수출마케팅 지원, 무역금융 등을 통해 수출활력을 제고하며, 지역소멸대응 프로젝트 등을 통해 국가균형발전 투자를 본격화하겠다는 계획이다. 또한, 포스트-코로나 시대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미래 성장동력 확보에도 투자의 중점을 둘 계획이다. 구체적으로 R&D·인재육성·금융·조달 등 각종 영역에 혁신성장 생태계를 조성하고, DNA ․ BIG3 등 미래산업을 육성하며, 특히 신재생에너지 등 그린산업을 육성하고, 소재·부품·장비, 산단대개조, 유망서비스업 육성 등 주력 산업 역동성 강화하겠다는 입장이다.

다음, 정부는 경제위기 및 산업구조 변화 과정에서 발생하는 국민의 피해에 대응하여 포용적 고용·사회안전망 공고화하겠다는 계획이다. 구체적으로 생계·의료·교육·주거 등 4대 사회안전망을 확충하고, 장애인·농어민 등 취약계층 보호를 강화하며, 고용보험·산재보험 적용을 확대하고, 全국민 고용안전망 기반을 구축하며, 저출산·고령화 등 인구구조 변화에도 대응하겠다는 입장이다. 마지막으로 정부는 기후·환경변화, 국민위해요인 증가, 외교·안보 환경변화 등에 대응하여 국민 안전과 삶의 질 제고에도 투자의 중점을 둘 계획이다. 구체적으로 K-방역의 고도화 및 글로벌 선도를 지원하고, 재해예방 및 국민 생명 ·인권 보호에 역점을 두며, 깨끗한공기·맑은물·녹색공간 등 국민 생활환경 청정화 3대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스마트 강군 기반 구축 및 軍사기진작 지원을 실시하며, 전략적 외교·협력을 강화하겠다는 입장이다.

5년간 중장기 분야별 재원배분계획 발표
정부는 예산안 편성·발표 시 국가재정을 12대 분야로 분류하여 공개하고 있고, 국가재정운용계획에서도 12대 분야 분류체계를 활용하여 향후 5년 간 중장기 분야별 재원배분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2021년도 예산안의 분야별 재원배분을 살펴보면 보건·복지·고용 분야 예산은 총 199.9조원으로 2020년 대비 19.4조원 증가하여 가장 큰 증액 규모를 보였고, 산업·중소기업·에너지 분야는 전년 대비 22.9% 증가하여 증가율이 가장 높았다. 외교·통일 분야(5.7조원)가 가장 낮은 증액 규모(0.2조원 증가)를 보이고 있고, 외교·통일 분야(5.7조원)가 가장 낮은 증가율(3.6% 증가)을 보이고 있다. 교육 분야만 유일하게 전년 대비 △1.6조원(△2.2%)이 감소하였다.

분야별 예산은 2005년 예산안 편성과 함께 ‘2004~2008년 국가재정운용계획’이 작성되기 시작하면서 시작되었으나, 현 분류체계인 12대 분야로 예산을 구분한 것은 2009년도부터이다. 2010~2021년 동안 정부의 총지출 증가율(6.0%)을 상회하는 분야는 보건·복지·고용, 환경, 문화·체육·관광, R&D, 산업·중소·에너지 등 5개 분야이며, SOC 분야는 증가율이 0.3%로 가장 낮은 특징을 보인다.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따른 2020~2024년 기간 동안의 분야별 재원배분 계획을 살펴보면, 산업·중소기업·에너지 분야의 연평균 증가율이 10.7%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연평균 증가율이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난 분야는 교육분야(1.8%)이고, 증가율이 음(-)의 값을 보이는 분야는 없다. 2021년도 예산안은 코로나19의 유행에 따른 대내·외 경제여건 악화를 고려하여 편성한 것으로 보인다. 2021년도 예산안은 총지출 기준 555.8조원 규모로서 전년도 본예산(512.3조원) 대비 8.5% 증가하였다. 이는 2020년도 본예산의 전년 대비 증가율 9.1%보다 약간 감소한 수치이다. 다만, 2021년도 예산안의 재정규모는 수입 여건도 고려하여 평가할 필요가 있다. 2021년도 예산안의 총수입은 483.0조원으로 전년도 본예산(481.8조원) 대비 0.3% 증가한 규모인데, 이는 2014년(△0.9%) 이후 7년 만에 가장 낮은 증가율이다.

특히, 국세수입은 282.8조원으로서 법인세 부진 등에 따라 전년도 본예산(292.0조원) 대비 △3.1% 감소한 규모인데, 이는 2010년(△2.8%), 2020년(△0.9%)의 사례보다도 높은 감소율을 보이는 것이다. 즉, 2021년도 예산안의 전년 대비 총지출 증가율은 2019~2020년 대비 다소 감소하였으나, 수입 여건이 더욱 악화되고 있음을 고려하면 정부의 확장적 재정기조가 완화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생각된다. 이러한 지출규모 대비 수입여건의 악화는 재정수지·국가채무 등의 지표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차감한 통합재정수지는 2021년도 예산안 기준 △72.8조원 적자, 통합재정수지에서 사회보장성기금수지를 차감한 관리재정수지는 △109.7조원 적자로서 각각 역대 최대 규모에 해당한다. 또한 2021년도 예산안 기준 국가채무 규모는 945.0조원으로 전년도 본예산(805.2조원) 대비 17.4%, 전년도 추경예산(846.9조원) 대비 11.6%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는데, 이는 2009~2021년간 연평균 증가율인 8.6%를 상회하는 수치이다.

또한 재정정책 기조를 평가하는 지표 중 하나인 재정충격지수(Fiscal Impulse Indicator·FI)를 통해 이번 예산안의 재정기조를 분석해보면, 2021년 예산안의 재정충격지수는 2020년 본예산 대비 1.91로 나타나 전년보다도 확장적인 기조를 견지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코로나19의 전세계적 유행으로 인한 대내외적 경제여건 악화를 고려하면 이러한 확장적 재정운용은 불가피한 측면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다만, 최근의 경제위기는 경제 내적인 요인이 아닌 감염병이라는 외생 변수에 기인하여 그 종결시점을 예단하기 어려운 상황이므로, 단기적인 재정확대뿐 아니라 재정의 중·장기적인 역할 강화 가능성에 대비하여 재정여력을 유지하기 위한 방안도 함께 모색할 필요가 있다.

한국판 뉴딜 사업의 2021년 예산안
‘한국판 뉴딜’은 지난해 4월22일 제5차 비상경제회의에서 ‘디지털 뉴딜’ 관련 내용을 중심으로 처음 제시되었다. 이후 정부는 6월1일 「2020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통해 세부 내용을 공개하고, 2020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2020.6.4.)을 통해 관련 사업들을 편성하였다. 2020년 7월14일에 한국판뉴딜의 구조, 분야별 주요내용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한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을 발표하였으며, 한국판 뉴딜 사업의 2021년 예산안은 상기 종합계획을 반영하여 편성되었다. 한국판 뉴딜은 코로나19로 인한 경기침체를 극복하고 경제·사회 전반의 구조적 변화에 대한 대응을 위해 추진된다.

정부는 코로나19로 인한 예기치 못한 부정적 충격에 대응하여 노동시장 이력현상, 투자 축소 등으로 발생할 수 있는 경제 손실에 대비하고 경제 회복을 도모하는 한편, 비대면 수요 확대 및 저탄소·친환경 경제활동 요구에 대응한 디지털·그린 경제로의 전환을 통해 성장동력을 확보하기 위한 목적으로 한국판 뉴딜을 추진할 계획이다. 한국판 뉴딜은 ‘디지털 뉴딜’과 ‘그린 뉴딜’ 두 가지 분야로 나뉘며 고용사회안전망과 사람투자 등 ‘안전망 강화’를 기반으로 2025년까지 추진될 예정이다. 정부는 2020년 제3회 추경예산을 포함하여 2025년까지 한국판 뉴딜에 총 114조원을 투자할 계획이며, 분야별 투자계획액은 디지털 뉴딜 44.8조원, 그린뉴딜 42.7조원, 안전망강화 26.6조원이다. 2021년 예산안에는 총 21조 3,047억원이 편성되었으며, 분야별 예산안은 디지털뉴딜 7조 8,886억원, 그린뉴딜 7조 9,726억원, 안전망강화 5조 4,435억원이다. ‘디지털뉴딜’은 경제전반의 디지털 혁신 및 역동성을 촉진·확산하고자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코로나19로 인하여 온라인 소비, 원격근무 등 비대면화가 확산되고 디지털 전환이 가속화되는 상황에서 국가 경쟁력 제고를 위한 디지털 기반 인프라를 구축하고 비대면산업을 육성하며, 전자정부 인프라 등 높은 수준의 정보통신기술 기반으로 디지털 초격차를 확대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디지털뉴딜은 4개 세부분야, 12개 과제로 구분된다. 세부분야별로 D.N.A. 생태계 강화는 데이터(Data), 네트워크(Network), 인공지능(A.I.)을 전 산 업에 활용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고, 교육인프라 디지털 전환은 교육기관의 온·오프라인 융합학습 환경 조성을 위한 디지털 인프라 기반 구축을 내용으로 하고 있으며, 비대면 산업 육성은 스마트 의료·원격근무·온라인 판매 등 비대면 산업 인프라를 구축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고, SOC 디지털화는 SOC 인프라 디지털화 및 스마트시티·산단·물류체계를 구축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정부는 디지털뉴딜에 2025년까지 58.2조원(국비 44.8조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디지털뉴딜의 세부분야별로 2021년 예산안을 살펴보면 D.N.A. 생태계 강화에 5조 3,645억원, 교육 인프라 디지털 전환에 1,374억원, 비대면 산업 육성에 5,363억원, SOC 디지털화에 1조 8,504억원이 편성되었다. ‘그린뉴딜’은 환경오염 문제가 국민 안전을 위협하고 경제에 부정적 영향을 초래하게 됨에 따라 국민 삶의 질을 개선하기 위해 국민 생활환경에 친환경 인프라 구축을 추진하고 저탄소·분산형 에너지 사용을 확대하며, 친환경분야에 대한 혁신적 녹색산업기반을 마련하여 저탄소 산업생태계를 구축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그린뉴딜은 3개 세부분야, 8개 과제로 구분된다. 세부분야별로 도시·공간·생활 인프라 녹색전환은 친환경·에너지 고효율 건물 신축·리모델링, 스마트 상·하수도 구축 등 친환경 인프라 구축을 내용으로 하고 있고, 저탄소·분산형 에너지 확산은 R&D·설비투자를 통해 친환경 신재생에너지 사용을 사회 전반으로 확산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며, 녹색산업 혁신 생태계 구축은 미래 기후변화·환경 위기에 대응해 전략적으로 녹색산업을 발굴하고 이를 지원하는 인프라 확충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정부는 그린뉴딜에 2025년까지 73.4조원(국비 42.7조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그린뉴딜의 세부분야별로 2021년 예산안을 살펴보면 도시·공간·생활 인프라 녹색 전환에 2조 4,284억원, 저탄소·분산형 에너지 확산에 4조 2,549억원, 녹색산업 혁신 생태계 구축에 1조 2,893억원이 편성되었다. 한편 2020년 7월 14일 한국판뉴딜 종합계획 발표에 따라 한국판뉴딜의 하위 분야가 재구성되면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시와 2021년도 예산안 편성시 분야가 변경된 사업들이 있다. 그 예로 디지털뉴딜 사업으로 분류되었던 사업 중, ‘디지털 격차해소 기반 조성(전국민 디지털 역량강화 교육)’(2021년 예산안 726억원), ‘네트워크 인프라 구성(무선인터넷 확대구축)’(2021년 예산안 630억원), ‘지역통신망고도화(농어촌 통신망 고도화)’(2021년 예산안 37억원) 사업은 ‘안전망 강화’의 ‘고용사회안전망’ 분야로, ‘이노베이션아카데미’(2021년 예산안 350억원), ‘ICT이노베이션스퀘어조성’(2021년 예산안 326억원), ‘나노·소재기술개발(전문인력양성)’(2021년 예산안 62억원), ‘산업전문인력 AI역량강화’(2021년 예산안 55억원) 사업은 ‘안전망 강화’의 ‘사람투자’ 분야로 이동하였다.

‘K-방역 고도화 및 글로벌 선도지원’에 1.8조원 편성
정부는 2021년도 예산안에 ‘K-방역 고도화 및 글로벌 선도지원’을 위해 1.8조원을 편성하였다고 발표하였다. 코로나 장기화 가능성에 대비하여 ‘사전예방-진단-치료’의 전주기적 방역시스템을 보강(고도화)하고, 코로나 백신·치료제 신속 개발과 의과학자 등 전문인력 양성, 데이터중심병원 등 ICT융합 의료기반 강화(산업화)와 K방역 제품의 국제인증 수출지원, 감염병관리시스템 등 수출과 연계한 공적원조 확대(세계화)에 투자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K-방역 고도화에 6,307억원, 산업화에 8,506억원, 세계화에 3,440억원 등 총 1조 8,253억원을 편성하였다.

고도화·산업화·세계화 각 부문별로 주요 사업을 살펴보면, 우선 K-방역 고도화에는 필수예방접종을 지원하는 국가예방접종실시 사업(질병관리청, 3,478억원), 대규모 감염병 발생시 환자의 진료 및 치료를 위해 권역별로 음압병상 및 병동을 구축하는 권역 감염병 전문병원 구축 사업(질병관리청, 301억원), 코로나19와 증상이 비슷하여 병원 방문에 어려움이 있는 감기 및 독감환자의 진료 보장을 위한 호흡기전담클리닉 설치운영 지원 사업(보건복지부, 500억원), 지방의료원 등 지역거점병원에 시설·장비확충 등을 지원하는 지역거점병원 공공성강화 사업(보건복지부, 1,337억원) 등이 있다. K-방역 산업화에는 코로나19 백신·치료제 개발에 필요한 임상·비임상을 지원하는 코로나19 백신 임상지원(보건복지부, 687억원), 코로나19 치료제 임상지원(보건복지부, 627억원), 코로나19 치료제·백신 비임상지원(보건복지부, 74억원)을 비롯하여 신약 및 의료기기 개발을 위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산업통상자원부·보건복지부 공동으로 추진하는 신약개발사업(452억원)과 범부처 전주기 의료기기연구개발 사업(1,800억원) 등이 있다. K-방역 세계화는 글로벌시장 경쟁력 확보를 위해 국제표준을 개발하고 제안하는 K-방역모델 국제표준화 사업(산업통상자원부, 14억원), K-방역 산업 등 국내기업의 해외조달시장 진출 시스템 마련을 위한 K-방역 해외조달시장진출 통합지원(조달청, 10억원), 기획재정부(한국수출입은행), 외교부(한국국제협력단), 보건복지부(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 등에서 실시하는 보건의료 ODA 사업 등이 있다.

2021년 R&D예산안은 27.2조원 편성
2021년도 R&D 예산안은 전년 추경대비 12.0%(2.9조원) 증가한 27.2조원으로 편성되었고, R&D 예산이 총지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20년 4.4%에서 2021년 4.9%로 증가하였다. R&D 예산은 ‘과학기술기본법’ 제12조의21)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학기술혁신본부)에서 예산 배분·조정안을 마련하여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에서 심의하는 주요R&D 사업과 기획재정부에서 심의하는 일반R&D 사업으로 구분된다. 2021년도 주요R&D 예산안은 전년 추경대비 12.8%(2조 5,286억원) 증가한 22조 3,172억원이며, 일반R&D 예산안은 전년 추경대비 8.8%(3,934억원) 증가한 4조 8,831억원을 편성하였다. 2021년도 회계별 R&D 예산안은 일반회계가 전년 추경대비 10.4%(1조 8,682억원) 증가한 19조 7,782억원이며, 특별회계는 전년 추경대비 19.0%(8,683억원) 증가한 5조 4,302억원을 편성하였다. 기금은 전년 추경대비 10.3%(1,854억원) 증가한 1조 9,918억원을 편성하였다. 부처별로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전년 추경대비 7,541억원(9.5%) 증가한 8조 6,883억원, 산업통상자원부가 6,667억원(15.9%) 증가한 4조 8,537억원, 방위사업청이 3,655억원(9.4%) 증가한 4조 2,524억원, 교육부가 1,682억원(7.7%) 증가한 2조 3,550억원, 중소벤처기업부가 2,496억원(16.8%) 증가한 1조 7,331억원을 편성하였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산업통상자원부·방위사업청· 교육부 ․ 중소벤처기업부 등 상위 5개 부처의 2021년도 R&D 예산안은 21조 8,825억원으로 전체 R&D 예산안의 80.4%를 차지한다. 2021년도 R&D 예산안이 전년대비 크게 증가한 부처로는 경찰청(118.7%), 원자력안전위원회(56.8%), 해양경찰청(43.8%), 소방청(36.6%), 행정안전부(28.7%) 등이 있다. N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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