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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가 히데요시 일본 내각의 지지율 추락
출범 이후 처음으로 부정평가가 긍정 평가 앞서
2021년 01월 04일 (월) 00:34:04 이종서 기자 jslee@newsmaker.or.kr

일본에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급속도로 확산하면서 스가 요시히데  일본 내각의 지지율이 추락하고 있다. 마이니치 신문이 사회조사연구센터와 함께 일본의 18세 이상 성인 남녀를 대상으로 지난 12월12일 전화로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스가 내각의 지지율은 40%로 11월7일 발표된 여론조사보다 17%포인트나 하락했다.

이종서 기자 jslee@

이번 조사에서 스가 내각을 지지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지난 조사보다 13%P 상승한 49%로 집계됐다. 스가 내각 출범 이후 처음으로 부정적인 평가가 긍정적인 평가를 앞선 것이다. 집권당인 자민당 내에서도 스가 총리에 대한 불만이 터져나오고 있다고 마이니치 신문은 전했다. 자민당 내에서 스가 총리가 “위기감을 느끼지 못하고 있다” “리더십이 부족하다”는 불만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고 한다. 스가 내각의 코로나19 대책과 관련해 응답자의 62%가 부정적인 평가를 내렸다. 반면 긍정적인 평가는 14%에 불과했다. 11월 조사에서는 34%가 긍정적인 평가를 내렸고 27%가 부정적으로 평가했다. 응답자의 67%는 일본 정부의 여행지원책 ‘고 투 트래블(Go To travel)’을 중단해야 한다고 답했다.

여론 악화에 ‘고 투 트래블’ 사업 전면 중단
코로나19로 침체된 관광 수요 환기를 위한 정부의 ‘고 투 트래블’ 사업은 스가 총리가 아베 신조(安倍晋三) 내각의 관방장관이던 지난해 7월부터 직접 주도해온 정책이다. 지난 7월 말부터 시작된 ‘고 투 트래블’은 당초 올해 1월까지가 기한이었지만, 경기 부양 효과가 크다는 점에서 올해 6월까지로 연장하기로 했다. 외식 수요 환기를 위해 실시한 ‘Go To EAT’의 외식권 지급도 6월 말을 기한으로 추가 발행한다.

자민당의 한 중진 의원은 “매일 감염자가 급증해 병상 부족 현상이 나타나고 있지만 정부는 손을 쓰지 않고 있다”며 “고 투 트래블은 언제까지 끌고 갈 것인가”라고 비판했다. 일본 의료계와 전문가들은 일본 정부가 소비 진작 등 경기 부양을 위해 실시하고 있는 ‘고 투 트래블’ 캠페인으로 인해 3차 확산이 더욱 심화됐다고 비난하고 있다. 이에 지난 12월11일 현지 민영 방송사 뉴스 네트워크인 NNN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고 투 트래블을 연말연시를 포함해 2개월 동안 일시 정지하고, 정지 기간만큼 시행 시기를 연장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오기도 했다. 그러나 이날 스가 총리는 인터넷 동영상 채널인 ‘니코니코’와의 인터뷰에서 연일 확진자가 쏟아지는 것에 대해 “매우 긴박한 상황”이라며 지자체와 협력해 감염이 더는 확산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면서도 감염 확산 원인의 하나로 거론되는 여행 장려 정책인 ‘고 투 트래블’의 잠정 중단 가능성에 대해선 “아직은 생각하고 있지 않다”고 언급했다. 앞서 스가 총리는 지난해 11월 일본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한 후 처음으로 한 기자회견에서도 “국내 여행 산업을 되살리기 위한 ‘고 투 트래블’은 영세 숙박업체들이 어려운 시기를 이겨내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는 국민의 생명과 생계를 우선시하고 있으며, 이 때문에 2개 도시에서 캠페인을 중단했고 고령자의 도쿄 여행을 장려하지 않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지난 12월14일, 스가 총리는 여론 악화에 결국 여행지원책 중단을 전면 결정했다.

지난 12월15일 니혼게이자이 신문, 마이니치 신문과 요미우리 신문 등은 전날 스가 총리가 고 투 트래블을 전면 중단하게 된 ‘타임라인’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스가 총리는 12월14일 밤 총리 관저에서 코로나19 대책 본부 회의를 주재하고 ‘고 투 트래블’ 사업을 12월28일부터 오는 1월11일까지 중단한다고 밝히며 “전국에서 일단 중지해야 한다고 결단했다. 스스로 판단했다”며 자신의 결정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그는 “연말연시는 집중적으로 (코로나19) 대책을 강구해야 할 시기다”라고 부연했다. 스가 총리가 생각을 바꾼 배경에는 잇따른 내각 지지율 추락이 있다. 정권 운영 구심력이 하락할 가능성까지 나왔기 때문이다. 정부 관계자는 마이니치에 “(스가) 총리는 여론을 보고 있었을 것이다. 지지율 급락에 반응하지 않을 수 없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다른 정부 고위 관리도 요미우리에 “여기까지 감염이 확산됐으니 (고 투 트래블을) 재검토할 수밖에 없다”고 토로했다.

원전 오염수 처리 문제에 “언제까지 미룰 수 없다”
지난 12월10일, 스가 총리는 후쿠시마 원전 방사성 오염수 처리 방안을 가능한 한 조속히 결정하겠다는 뜻을 재차 밝혔다. 교도통신에 따르면, 지난 2011년 동일본대지진 당시 해일피해가 발생했던 미야기현과 이와테현을 이날 차례로 찾은 스가 총리는 취재진과 만난 자리에서 후쿠시마 제1원전 오염수 처리문제와 관련해 “언제까지나 미룰 수는 없다”라고 말했다. 스가 총리는 취임 후 첫 지방 출장지로 지난 9월26일 후쿠시마를 방문했을 때도 오염수 처리문제에 대해 “가능한한 빨리 처분방침을 결정하고 싶다”고 말하기도 했다.

일본 정부가 오염수를 해양에 방류하기로 사실상 방침을 정해놓고 추진하는 것에 대해 후쿠시마 주변지역 어민들의 반발이 거세지자 최종 결정이 미뤄지고 있다. 교도통신은 이와 관련해 스가 총리가 오염수의 처리 문제를 재고할 수 없다는 인식을 표명해 어민들의 ‘풍평피해’ 대책도 세우겠다는 입장이라고 전했다. 그동안 후쿠시마 등 주변 어민들은 해양방류로 오염수를 처분하는 것에 대해 “심각한 풍평피해를 야기해 일본 어업의 장래에 괴멸적 영향을 줄 것”이라는 이유로 해양 방출을 반대하고 있다. 풍평피해는 오염수를 해양으로 방출할 경우 일본산 수산물의 이미지가 나빠져 발생하는 피해를 말한다. 도쿄전력은 2022년 여름이 되면 계속 증가하는 오염수로 증설분을 포함해 모두 137만톤 규모의 저장 탱크가 차게 된다는 이유로 준비작업 기간을 고려할 때 올 여름에는 처분 방법이 결정됐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일본 정부 전문가 소위는 지난해 2월 최종 보고서를 통해 해양방류와 대기방출을 시행 가능한 오염수 처분 방안으로 제시하면서 해양방출이 더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덧붙였다. 이에 따라 일본 정부는 지역 어민들의 반발을 무릅쓰고 후쿠시마 원전 앞바다에 오염수를 흘려보내는 선택을 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스가 총리, 코로나 시국에 15명과 만찬
코로나19 감염자가 급증하고 있는 일본에서 스가 총리가 잇따라 회식을 벌여 여야의 비판을 샀다. 이미 추락세를 탄 스가 내각 지지율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도 나온다. 지난해 12월15일 아사히신문과 마이니치신문 등 현지 언론은 스가 총리가 15명이 넘는 인원과 스테이크 만찬을 즐겨 비판이 일고 있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스가 총리는 전날인 12월14일 오후 도쿄 긴자의 한 스테이크 가게에서 니카이 도시히로 자민당 간사장, 하야시 모토오 간사장 대행, 오 사다하루 소프트뱅크 호크스 회장, 배우 스기 료타로, 정치 평론가 모리타 미노루, 방송인 미노 몬타 등과 약 45분간 환담했다. 이날은 스가 총리가 국내 여행비를 보조하는 지원사업 ‘고 투 트래블’을 일제히 중단한다고 발표한 날이었다. 문제는 일본 정부가 5명 이상이 모이는 회식을 자제해 달라고 공식적으로 권고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스가 총리 본인이 외식비의 일부를 세금으로 지원하는 ‘Go to Eat’ 정책의 적용 대상을 4인 이하로 제한한 바 있다. 총리의 말과 다른 행동에 국민은 분노하고 있다. 제1야당인 입헌민주당의 후쿠야마 테츠로 간사장은 “정치인이라고 해도 밤의 회식은 감염 확대 방지의 대책을 따라 가능한 한 자숙해야 한다. 총리로서 모범이 돼야 한다”고 꼬집었다. 연립여당인 공명당의 야마구치 나츠오 대표조차 여론을 의식해 “총리의 행동에는 국민에 대한 메시지성이 있다. 그 점을 잘 배려하면서 향후 검토해 주기 바란다”고 쓴소리를 했을 정도다. 하지만 가토 가쓰노부 관방장관은 기자회견에서 “여러 분야의 분들과 만나 다양한 의견을 접하는 것은 정치가에게 있어서 매우 중요하다”며 스가 총리의 회식을 옹호했다. 분과회가 5명 이상 회식을 감염 위험이 있는 사례고 꼽은 데 대해서도 “일률적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다”라고 부인했다. 스가 총리가 자신이 국민에게 요청한 ‘마스크 회식’을 했는지도 불투명하다. 식사 도중 대화 시에는 마스크를 쓰는 회식이다. 이날 회식을 함께한 니카이 간사장은 마스크 회식 실천 여부에 대해 “마스크를 벗지 않으면 식사 할 수 없다. 모두 충분히 주의하고 있다”며 구체적인 답변을 피했다. 지지통신은 스가 총리의 이번 회식을 둘러싸고 “총리의 행동에 대해 국민 비판이 나올 가능성도 있다”고 내다봤다.

한편 스가 총리는 지난해 12월4일, 스가 총리는 임시국회 폐회 후 가진 기자회견에서 전임 아베 신조 총리의 ‘벚꽃을 보는 모임’ 사안과 관련해 과거 관방장관이었던 자신의 국회 답변에 대해서 “책임지는 것은 당연하다”는 입장을 거듭 밝혔다. 아베 신조 전 총리는 2019년까지 7년 동안 선거구 지지자들을 도쿄로 불러 벚꽃 관련 전야행사를 해왔으며 지난해 여름 총리 사퇴설이 돌던 때부터 아베와 비서진들의 그간 공언과 달리 법을 위반해 행사에 돈을 대고 이를 기재하지 않은 의혹을 받고 있다. 도쿄 검찰의 조사가 예상되는 가운데 아베에 대한 의원직 사퇴가 야당 일부에서 요구되고 있으며 겸하여 아베 7년 정권 시절 관방장관을 계속 맡았던 스가 현 총리의 관련 대국회 답변이 문제가 되고 있다. 스가 총리는 이날 이에 관한 질문에 “내가 그 전에 국회에서 답변한 내용에 대해 책임을 갖는 것은 당연하다. 아베 전 총리의 문제 행사에 관해서 내가 지금까지 한 답변은 아베 총리 자신이 말한 것과 내가 아베 총리에게 직접 확인해서 파악한 내용을 기반으로 해서 이뤄졌다”고 말했다. 스가 총리의 당당한 태도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앞서 스가 총리는 지난 11월25일 중의원 예산위원회에 참석하던 중 “아베 전 총리가 벚꽃 모임 관련해 허위 답변을 반복했다”는 비판에 자신이 비판의 직접적 타깃이 아님에도 “사실이 아닐 경우 당연히 나에게도 책임이 있다”고 말했다. 열흘이 지난 이날 이 같은 태도를 그대로 견지한 것이다. 아베 전 총리는 허위 답변 계속으로 의원직 사퇴 요구가 일고 있지만 연루된 비서는 정치자금규정 위반으로 약식 기소돼 정식 재판 없이 벌금형으로 끝날 가능성이 높다. N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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