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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EC 및 G20 정상회의 계기로 한국 입지 강화
2020년 12월 06일 (일) 21:42:29 차성경 기자 biblecar@newsmaker.or.kr

지난 11월23일 청와대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및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를 계기로 한국의 입지가 강화됐다고 자평했다. 이날 청와대는 “APEC 정상회의 및 G20 정상회의는 국제사회의 단합과 연대를 재확인하는 계기가 됐다”며 “우리 정부는 경제와 방역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은 모범국가로 위상을 강화했다”고 밝혔다.

차성경 기자 biblecar@

지난 11월20일, 문재인 대통령은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를 향해 “기업인 등 필수인력의 이동을 촉진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협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 등 APEC 21개 회원국 정상들이 함께한 화상 정상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해 세 가지 제안을 했다.

▲ 문재인 대통령

필수인력의 이동 촉진하는 방안 적극 협의 촉구
문재인 대통령은 “한국은 코로나 속에서도 국경을 봉쇄하는 대신 교류를 계속하며 경제 충격을 최소화하고 있다”며 “아태지역의 미래 성장은 자유무역으로 모두가 이익을 얻는 ‘확대 균형’에 달려 있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경제공동체 실현이라는 원대한 꿈을 꾼 지 30년 만에 APEC은 세계 GDP의 60%, 교역량의 50%를 차지하는 세계 최대 규모의 지역 협력체로 발전했다”고 돌아봤다. 이어 “코로나는 많은 것을 달라지게 했지만 우리가 추구해온 꿈마저 바꿀 수는 없다. 위기 극복을 위해 APEC이 다시 연대의 힘을 발휘할 때”라며 “다자무역체제를 강화해야 역내 경제 회복을 앞당길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런 차원에서 한국은 세계무역기구(WTO)개혁 논의를 위한 내년 WTO 각료회의가 성공적으로 개최되도록 기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두 번째 제안으로 “위기가 불평등을 키우지 않도록 포용적 협력방안을 마련하는 데 힘써야 한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한국은 고용·사회 안전망을 토대로 하는 한국판 뉴딜을 새로운 국가발전전략으로 채택했고, 국가 간 포용성 증진을 위해 약 1억 달러의 인도적 지원을 하고 있다”며 “방역물품과 K-방역 경험을 세계와 공유하고 있고 백신의 공평한 접근권 보장 노력도 지지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문 대통령은 마지막으로 “디지털 경제와 그린 경제의 균형 잡힌 결합을 모색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문 대통령은 “한국은 APEC 디지털 혁신기금을 활용해 아태지역 내 5G 생태계 혁신사업을 적극 추진하는 등 ‘글로벌 가치사슬’을 강화하고자 노력하고 있다”며 내년 한국이 개최하는 ‘글로벌 가치사슬 내 디지털 경제 역할에 대한 워크숍’에 회원국들의 적극적인 참여들 독려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논의하는 ‘APEC 미래비전’에 대해서도 “자유로운 무역투자, 혁신과 디지털 경제, 포용적 성장 등 핵심 의제들을 균형 있게 반영했다”며“향후 20년 아태 지역의 공동번영을 위한 지향점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격상에 “힘 모아달라”
문재인 대통령이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두기 격상과 관련해 국민들을 향해 힘을 모아달라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11월24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지난 봄과 여름에 이어 코로나와 또 한 번의 힘겨운 전쟁을 치러야 하는 상황”이라며 “방역과 경제의 아슬아슬한 균형을 유지하면서 양쪽 모두에서 선방하고 있지만 지금은 방역에 더 힘을 모아야 할 때”라고 말했다. 그는 “수출 증가세가 지속되고 주가지수가 사상 최고를 기록했으며 경제심리가 살아나고 소비가 느는 등 경기회복의 청신호가 켜지고 있는 가운데 또다시 일상의 불편함이 커지고 민생경제가 어려움을 겪게 돼 매우 안타깝고 송구한 마음”이라면서도 “더 큰 피해나 더 큰 어려움을 막기 위해서는 다른 길이 없다”고 덧붙였다. 특히 얼마 남지 않은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안전하게 치러내는 일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9일 앞으로 다가온 수능을 안전하게 치러내는 것은 우리 사회 전체의 책임”이라며 “지금으로서 최선의 길은 가장 이른 시일 안에 코로나 확산세를 꺾는 것이다”라고 말했다. 그는 “신속한 방역성과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적용 기간을 최대한 단축함으로써 국민의 생명을 지키고 피해를 최소화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정부의 방역조치가 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국민의 자발적 참여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봤다. 문 대통령은 “최근의 코로나19 감염은 일상 곳곳에서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하고 있고 활동력이 왕성한 젊은층의 비중이 높은 특징이 있다”며 “정부의 더 큰 노력과 함께 국민의 경각심과 협조 없이는 코로나19 확산을 저지하기 어렵다는 것을 말해 준다”고 말했다. 그는 “이미 국민들이 연말연시 모임들을 취소하거나 자제하고 방역에 솔선수범하면서 동참하고 있다”며 “불편함을 감수하면서 성숙한 시민의식을 보여주는 데 깊이 감사드리고 정부는 국민을 믿고 방역 태세를 더욱 강화하겠다”고 덧붙였다. N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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