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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출범 두고 여야 공방 이어져
與 “연내 출범” VS 野 “공수처장 후보 비토권 고려”
2020년 12월 05일 (토) 23:17:14 장정미 기자 haiyap@newsmaker.or.kr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 출범을 두고 여야 공방이 이어지고 있다. 1차 공수처장 후보 추천이 마무리됐고 여당은 11월 내 출범을 선언했지만 야당은 추천위원을 통한 공수처장 후보 ‘거부(비토)권’을 고려하면서 공수처가 권력형 비리 수사를 덮을 것이라는 여론전에 나섰다.

장정미 기자 haiyap@

지난 10월27일, 국민의힘은 공수처장 후보를 추천하는 위원 2명을 선발했다. 공수처 출범 기한을 105일이나 넘긴 뒤다. 앞서 민주당에선 김종철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와 박경준 변호사를 추천해둔 상황. 이로써 법무부 장관과 법원행정처장, 대한변호사협회장 등 당연직 3명을 포함한 7명의 추천위원회 구성이 뒤늦게 완료됐다. 공수처장 후보를 정하려면 이 7명 가운데 6명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공수처장 최종 후보 2인 선정까지 가시밭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후보 추천위원회’가 공수처장 후보를 11명으로 압축했다. 여당은 비검찰 출신 법조인을, 야당은 검찰 출신 법조인으로 명단을 꾸렸다. 지난 11월10일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측 추천위원 2명은 권동주 변호사(사법연수원 26기)와 전종민 변호사(24기)를 추천했다. 모두 비검찰 출신 법조인이다. 반면 국민의힘 측 위원 2명은 검찰 출신 인사로 후보자를 구성했다. 국민의힘은 김경수 전 대구고검장(17기)과 강찬우 전 수원지검장(18기), 석동현 전 동부지검장(15기), 손기호 전 고양지청장(17기) 등 4명을 추천했다. 대한변호사협회는 김진욱 헌법재판소 선임연구관(21기)과 이건리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16기), 한명관 변호사(15기)를 후보로 올렸다. 이 부위원장과 한 변호사는 검찰 출신이다. 추미애 법무부장관도 부장판사 출신인 전현정 변호사(22기)를 후보로 냈고 조재연 법원행정처장도 저축은행 비리 수사 당시 합동수사단장을 맡았던 최운식 변호사를 추천했다. 이 중 국민의힘이 추천한 4명 후보 가운데 손기호 변호사가 최근 사의를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11월10일 국민의힘은 손기호 변호사 개인 사정을 이유로 후보직에서 사퇴하겠다는 의사를 밝혀왔다고 전했다. 이에 따라 공수처장 후보는 11명에서 10명으로 줄었다. 추천위는 지난 11월13일 2차 회의를 열고 ‘최종 2인’ 선정 작업에 들어간다. 추천위가 최종 후보 2명을 선정하면 문재인 대통령이 이중 1명을 지명하고 해당 후보자는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공수처장에 임명된다. 다만 최종 2인 선정까지 가시밭길이 예상된다. 국민의힘이 공수처 자체를 위헌 기구로 규정해 반대하고 있고, 또 국민의힘 측 추천위원들에게 합법적 비토권도 있기 때문이다. 공수처장 최종 후보는 추천위원 7명 중 6명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국민의힘 측 추천위원 2명이 반대하면 최종 후보 선정 자체가 불가능하다. 한편 야당이 공수처장 후보자로 추천한 석동현 전 검사장이 “야당 측의 공수처장 후보 추천 요청을 받고 수락하기는 했지만 마음은 착잡하다”고 심경을 밝혔다. 지난 11월10일 석 전 검사장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 같이 적은 뒤 “최종적으로 지명될 가능성이 없는데 왜 수락했느냐 하는 분도 계시지만 저가 그것을 모르는 바도 아니고 그 때문에 착잡한 것이 아니다”라고 했다. 이어 “개인적으로 공수처는 태어나선 안 될 괴물기관으로 보지만 애당초 작년에 국회에서 공수처 설치법을 당시 야당이 무기력해 못 막은 것이 화근”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법을 고쳐 폐지하기 전까지는 현실적으로 존재하게 된 이상 어떻게든 공수처가 괴물이 되지는 않게 해야 한다는 심정으로 수락을 했다”고 덧붙였다. 석 전 검사장은 새누리당(국민의힘 전신) 법률지원단 부단장 등을 맡은 인연이 있으며 윤석열 검찰총장과 서울대 법대 동기로 알려져 있다. 청와대 특별감찰반 압력 의혹을 처음 폭로한 김태우 전 검찰수사관의 변호인이기도 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부부가 공수처 1호될 것”이라고 주장한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의 변호사인 전종민 변호사를 추천했다. 민주당이 공수처장 후보로 추천한 전종민 변호사는 지난 4·15 총선 전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아들 인턴서가 허위가 아니다”는 취지의 발언을 해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유포)으로 기소된 최 대표의 사건을 맡은 것으로 전해졌다.  최 대표의 사건은 전 변호사를 비롯해 법무법인 공존 소속 변호사 5명이 맡았다.

여야, 2차 정당 정책토론회서도 공방 이어져
지난 11월12일 여야는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최로 열린 ‘2차 정당 정책토론회’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출범을 두고 공방을 벌였다. 더불어민주당 송기헌 의원은 “검찰 개혁의 목표는 검찰의 독점적 기소권을 공수처와 나눠 서로 견제하게 하는 것”이라며 “공수처를 잘 구성할 논의를 할 시기”라고 말했다. 이에 맞서 국민의힘 최형두 의원은 “검찰을 몰아내고 게슈타포처럼 말 안 듣는 검사와 판사, 공무원을 솎아내는 기구로 악용될 것”이라고 반박했다. 송 의원은 “공수처는 윤석열 검찰총장 이전부터 준비한 기관이지만, 최근 윤 총장을 볼 때 정말 필요하다”고 주장했고, 최 의원은 “공수처는 살아있는 권력을 수사하는 윤 총장으로부터 권력을 보호하려는 것”이라고 맞섰다. 이날 정의당과 열린민주당도 공수처 출범에 힘을 보탰다. 정연욱 정의당 정책위의장은 “국민의힘 총선 1호 공약이 공수처 폐지였는데 결과가 어찌 나왔나. 국민의 명령을 무시하는가”라고 지적했고, 김성회 열린민주당 대변인도 “공수처법이 통과된 지가 언제인데 그저 몽니를 부리는 국민의힘을 이해할 수 없다”고 했다. 반면 최형두 국민의힘 의원은 “공수처는 검찰을 몰아내고 게슈타포처럼 말 안 듣는 검사와 판사, 공무원을 솎아내기 위한 기구로 악용될 것”이라고 반박했다. 최 의원은 또 “공수처는 살아있는 권력을 수사하는 윤석열 검찰총장으로부터 권력을 보호하려는 것”이라고 비판했고, 이에 송기헌 의원은 “공수처는 윤석열 이전부터 준비한 기관이지만 최근 윤 총장의 모습을 볼 때 정말 필요하다”고 꼬집었다. 이태규 국민의당 사무총장 역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인사·수사지휘·감찰권 남용으로 올바르게 수사하려는 검찰을 핍박하는 모습을 보인다”며 “현 정부의 충견 노릇만 할 것이라는 우려가 크다”고 했다. 여야는 미국 대선 이후 한국의 외교정책 방향도 논의했다. 송기헌 의원은 “바이든 정부가 본격 출범해서 행동에 나서기 전에 우리가 주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어야 한다”며 “코로나19 방역 전략과 정책 수단을 공유하며 경제성과를 이루는 노력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최형두 의원은 “바이든 당선인의 외교는 다자 외교로, 우리 정부는 트럼프 정부 때와 달리 대북정책을 현실적으로 수립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與 “진전없을 경우 공수처법 개정”
공수처장 최종 후보 2인 선정에 진전이 없을 경우 공수처법을 개정해서라도 연내 출범을 강행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국민의힘은 성급한 결론을 경계하며 청와대 특별감찰관 임명과의 동시 처리를 강조했다. 지난 11월13일 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공수처 출범 법정시한이 100일 넘게 지났다”며 “11월 안에 공수처를 출범시키는 것이 국민의 뜻”이라고 말했다. 이어 “가능하면 오늘 끝장토론을 해서라도 추천 후보를 결론 내주시길 기대한다”며 “추천위가 무거운 사명감으로 공수처를 가장 중립적이고 공정하게 운영할 후보를 추천해주기를 기대한다”고 거듭 당부했다. 그는 “올 8월까지 검찰공무원 직무범죄가 2300여건 접수됐지만 단 한 건도 기소가 안 됐다. 2017년부터 지난 4년 기소율을 따져도 고작 0.14%에 불과하다”며 “공수처가 출범하면 공수처·검찰·경찰이 상호 견제하고 균형을 이루는 분권 시스템이 구축돼 제 식구 감싸기, 봐주기 수사가 사라지고 부정부패가 없는 대한민국으로 나아가게 된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공수처는 권력층을 수사하는 기관이므로 중립적이고 공정하며 강단있는 처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11월9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에서 이 대표는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회가 후보를 찾아주시길 바란다”며 이같이 당부했다. 그는 “공수처의 조속한 출범을 바라는 국민의 기대를 더는 저버리지 않도록 추천위가 향후 일정을 차질없이 진행해 이달 안에 공수처장이 임명되기를 바란다”며 “비상한 관심을 가지고 주시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월성 1호기와 관련한 검찰의 압수수색을 언급하며 검찰개혁 의지를 드러냈다. 이 대표는 “검찰의 월성 1호기 원전 수사에 대해 의도를 의심하는 국민이 많다. 검찰이 그런 의심을 받는 것 자체가 크나큰 불행”이라며 “그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검찰개혁을 중단하지 않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가 공수처 출범 의도가 변질했다고 질타했다. 지난 11월13일 공수처장 추천위원회는 마라톤 회의를 벌였지만 결론 없이 종료됐다. 추천위는 11월18일 오후 2시 국회에서 10명 예비후보를 놓고 회의를 다시 열기로 했다. 추천위는 보도자료를 통해 "위원들이 각자 추천한 후보에 대해 설명하고, 국민의 눈높이에 부합하는 사람이 공수처장으로 추천돼야 한다는 데 공감대를 형성했다"고 밝혔다. 다만 공수처장 후보로 적합성을 판단하려면 일부 추가로 확인할 사항이 있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추천위는 실무지원단을 통해 해당 후보의 답변을 받기로 했다. 실제로 추천위원 7명은 회의에서 각 후보의 퇴임 후 사건 수임 내역을 검토해 전관예우 문제를 살피고, 재산과 부동산 거래 내역 등을 살펴보는 과정에서 후보자 본인에게 직접 문자메시지 등으로 질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결국,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 40분까지 마라톤 회의를 벌였으나, 최종적으로 추천할 후보자 2명을 선정하지 못했다. 이날 주호용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표단 회의에서 “공수처는 고위공직자의 부정부패를 방지하는 것이 출범의 이유지, 검찰을 제어하는 게 출범의 가장 중요한 이유 아니다”라며 “이제는 오로지 검찰 제한만 외치고 있는 상황”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문재인 정권은 대통령 특별감찰관은 거들떠보지도 않으면서 부끄럽게도 입만 열면 모두가 나서 공수처장 임명에 사활을 걸고 있다”며 “여야 간 공수처장과 특별감찰관, 북한 인권재단 이사를 동시에 임명하기로 했기 때문에 조속히 특별감찰관, 북한 인권재단 이사 임명을 위한 절차를 서둘러야 한다”고 촉구했다. 주 원내대표는 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서 공수처장과 특별감찰관, 북한 인권재단 이사 임명이 동시에 이뤄져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그는 “공수처장과 특감관 임명 같이하기로 했으니 필요한 절차를 독촉하고 있다. 우리 측도 후보를 추리고 있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또 여당이 이날까지 공수처장 후보 2명을 추려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에 대해선 “여당이 공수처장 추천위를 다 좌지우지할 모양”이라며 “찬성할지 반대할지에 대해서 충분한 신상 자료 등이 나와야 판단할 수 있다. 눈 감고 찬성 반대를 할 순 없다”고 철저한 검증이 필요하다고 피력했다. N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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