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시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4대분야 13개 대책 요약(1, 2차년도 비교).

(뉴스메이커=정기철 기자)‘미세먼지 계절관리제’의 핵심인 서울 전역 5등급 차량 전면 운행제한이 12월부터 본격화된다. 12월1일부터 내년 3월 말까지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은 서울과 수도권 전역에서 운행할 수 없다.

5등급 차량 운행제한과 함께 올해 2년차를 맞는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를 통해 ‘승용차 마일리지’특별포인트 1만 마일리지 지급을 처음으로 시행하고 5등급 차량의 저공해 추진에도 속도를 낸다.

서울시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4대 분야(수송 · 난방 · 사업장 · 노출저감) 13개 대책을 지난 달 8일 발표했다.

전국 5등급 차량 10만 원 과태료

승용차 마일리지 특별포인트 제공

서울지역 미세먼지 3대 발생원인 수송(자동차)·난방(연료연소)·사업장 부문의 배출량을 줄이고 미세먼지 노출을 최소화하는데 초점을 맞췄다.

이를 위해5등급 차량 운행제한 등 저감효과가 입증된 핵심과제들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시민·민간의 참여 확대와 대기오염물질의 배출·확산 억제책은 강화했다.

서울지역 초미세먼지 배출원의 26%를 차지하는 수송(자동차) 부문에서는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서울 전역 운행제한이 전면 시행된다.

승용차마일리지 특별포인트 지급은 새롭게 시작하고 부실검사 의심 민간자동차검사소 단속 확대, 차량 운행 감소 효과를 낸공영주차장 주차요금 할증은 지속된다.

전국 등록 5등급 차량 중 저공해조치를 취하지 않은 차량이 대상이며 위반하면 1일 1회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에 따른 운행제한 시간은 토·일요일과 공휴일을 제외한 평일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다.

올해 9월 기준으로 저공해 조치가 되지 않은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은 전국적으로 약 146만대다. 소방차·구급차 같은 긴급차량과 장애인 차량은 단속대상에서 제외된다.

저감장치가 개발되지 않은 차량은 올해 12월31일까지 단속이 유예되며 그 중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이 소유한 차량의 경우 내년 3월31일까지 단속대상에서 제외된다.

다만, 서울시는 운행제한 차량이 단속되더라도 내년11월30일까지 저공해조치를 완료할 경우 과태료를환불 또는 취소해주는 보완책을 병행한다.

경기도는 내년 3월31일까지, 인천시는 내년 11월30일까지 저공해조치 신청 차량과 저감장치 미개발 차량에 대해단속을 유예한다.

승용차마일리지 가입회원 15만여 명을 대상으로 계절관리제 기간 중 서울지역 4개월 평균주행거리(3,700km)의 50%인 1,850km 이하로 주행한 경우 1만 마일리지를 지급한다.

적립한 마일리지는 지방세납부나 모바일 도서·문화상품권 구입·기부 등에 사용할 수 있다.

▲ 서울시가 시행하는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기간 중 각 광역단체별 5등급 차량 운행제한 조건.

가정용 친환경보일러 확대 · 보급

'에코마일리지 특별포인트’ 제공

서울지역 미세먼지 3대 발생원 중 가장 많은 비중(31%)을 차지하는 난방(연료연소)부문 감축을 위해가정용 친환경보일러를 확대 보급하고 ‘에코마일리지특별포인트’ 제공, 에너지다소비건물에 대한 적정 난방온도를 집중 관리한다.

계절관리제 기간 중 초미세먼지 배출량이 많은 노후 보일러 5만5,000대를 가정용 친환경보일러로 확대·보급하고 내년 3월부터는 공공임대주택 노후보일러 1만3,000대(SH공사 1만세대, LH공사 3,000세대)도 교체할 계획이다.

시는‘15년 친환경보일러 보급 지원사업 시작 이후‘20년 10월 현재 총 19만6,416대를 보급했으며 가정에서 친환경보일러 교체 때 20만 원을 지원하고 있다. 올해부터 저소득층에 대해서는 지원액을 50만원으로 높여 시행하고 있다.

회원 116만 가구를 대상으로 계절관리제 기간 중 직전 2년 간 평균 에너지 사용량 대비 20% 이상 에너지 사용을 절감한 경우 1만 마일리지, 30% 이상 절감한 경우 1만2,000 마일리지를 제공한다.

연간 2,000TOE(Ton of Oil Equivalent : 석유환산톤) 이상의 에너지를 사용하는 호텔·백화점 등 에너지다소비건물(294개소)를 대상으로 한국에너지공단등과 공동으로 적정 난방온도(20°C) 준수 여부를 점검한다.

비산먼지 사업장 노후 건설기계 사용제한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 등급별 차등점검

시는 서울지역 미세먼지 배출원의 22%를 차지하는 비산먼지 발생사업장에 대해 전수점검 및 노후 건설기계 사용제한 점검을 강화하고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에 대한 등급별 차등점검, 밀접 점검체계를 구축해 집중 관리한다.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 총 2,021개소를 규모별(1~3종·4~5종), 관리등급별(우수관리·일반관리·중점관리)로 구분해 현장점검을 실시하고 시·자치구 합동점검 및 시민참여감시단 점검 등 상시 밀접 점검 체계를 구축한다.

1~3종 대형사업장 43개 소 전체와 자발적 감축협약을 체결하는 등 민간분야 참여를 확대한다.(작년 16개 소 체결) 자치구와 시민참여감시단(50명)이 함께 건설공사장 세륜시설·방진벽 설치여부 등 비산먼지 발생사업장(2,019개소)을전수 밀접 점검한다.

대형 공사장이 많은 4개 자치구(강서·강동·강남·송파)의 특별관리공사장(연면적 1만㎡ 이상)에 대해서는 드론을 동원해 시·자치구·수도권대기환경청 합동 단속을 펼친다.

노후 건설기계 사용제한 점검대상은 발주금액 100억 원 이상관급공사장에서 올해부터 서울시 발주 전체 공사장(발주금액 무관)으로 확대하고 위반 때 시정명령·사용중지명령 등 강력 조치하기로 했다.

▲ 서울시민이 함께 하는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홍보 포스터.

미세먼지 중점관리도로 확대 · 지정

간이측정기·모바일랩 분석정보 제공

시는 시민들의 미세먼지 노출 최소화를 위해 ‘중점관리도로’를 확대 지정하는 등 도로청소를 강화하고 대중교통 이용시설 중심으로 실내공기질을 특별 점검한다.

또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의 관리를 강화하고 간이측정기 확대설치와 모바일랩(이동형 대기측정시스템)을 운영해 미세먼지 측정 분석정보를 제공한다.

도로에서 발생하는 비산먼지나 재비산먼지를 최소화하기 위해 중점관리도로를 확대 지정(41개 구간·157.9km → 53개 구간·208.6km)하고 도로청소를 1일 4회 이상 실시하고 청소차 한 대당 1일 작업구간도 10km 이상 확대(50km → 60km)한다.

금천·영등포·동작 등 6개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에 대해 계절관리제 기간 중 대기배출사업장 전수점검, 공사장집중점검, 살수차·분진흡입차 운영 확대 등 강화된미세먼지 저감대책을 추진한다.

올해 말까지 공사장이나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 주변지역 등에 간이측정기 300대를 설치·미세먼지를 측정하고 결과를 대기환경정보 홈페이지에 공개한다.

또, 모바일랩(이동형 실시간 대기측정시스템)을 운영해 고농도 시기 지역별 배출원 기여도를 분석하고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을 모니터링해 고농도 오염원 규명과 배출원 추적 등을 한다.

정수용 기후환경본부장은 “작년 첫 번째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는 예년에 비해 기상여건이 좋은 영향도 있었지만 무엇보다도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있었기에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었다”고 말했다.

또“첫해의 시민참여와 개정된‘미세먼지특별법’을 바탕으로 올해는 서울 전역과 수도권 5등급 차량 운행제한을 전면 시행해 미세먼지 저감 효과를 높이겠다”고 덧붙였다.

정 본부장은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시민 불편도 불가피한 면도 있지만 우리 모두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기 위한 일인 만큼, 시민 여러분의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