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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의회, 노인장기요양시설 공공성 강화 토론회 개최
27일 오후, 정순애 시의원(환경복지위원회) 정책토론회 주관 노인장기요양시설 종사자 처우개선을 위한 발전 논의
2020년 11월 29일 (일) 04:02:03 최창윤 전문기자 choipress@newsmaker.or.kr
   
▲ 27일 오후 정순애 시의원(환경복지위원회) 정책토론회 주관 노인장기요양시설 종사자 처우개선을 위한 발전 논의/최창윤 기자(사진=광주광역시의회)

(뉴스메이커=최창윤 기자) 광주광역시의회(의장 김용집)는 27일 오후 2시 시의회 예결위회의실에서 “광주광역시 노인장기요양시설 공공성 강화를 위한 지역대응전략”이라는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는 ‘광주광역시 장기요양요원의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가 제정됨에 따라 노인장기요양시설의 공공성 강화를 통해 열악한 장기요양시설 종사자들의 처우개선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다양한 의견과 대안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토론회는 조선대학교 정성배 교수가 기조발제를 하고, 광주노인복지협회 최영애 부회장, 광주복지재단 김진희 선임연구원, 호남신학대학교 박일연 교수, 박 향 광주시 복지건강국장이 토론에 참여했다.

기조발제를 맡은 정성배 교수는 “노인장기요양시설 공공성 강화를 위한 지역 대응 전략”이라는 제목의 발제를 통해 ▲ 신규 시설 관리감독 강화 ▲ 정수와 필요수의 대체인력 지원 ▲ 시설장 자격제도 ▲ 종사자 특별수당 현실화 ▲ 준공영제 검토 ▲ 노인장기요양시설 표준 운영기준안 마련 ▲ 종사자 보수교육 의무화 및 지원 ▲ 노인복지 종사자 종합지원센터 설치 ▲ 광주형 노인장기요양시설 평가제 운영을 통해 시민들을 위한 복지 서비스 향상을 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토론자로 나선 광주노인복지협회 최영애 부회장은 노인장기요양시설 종사자들은 가장 낮은 처우와 열악한 근무환경에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사회복지시설종사자 처우개선 계획에 포함시켜 열악한 근무환경을 개선해 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광주복지재단 김진희 선임연구원은 요양보호사의 서비스 제공시 경험하게 되는 부정적 경험에 대한 일련의 결과는 요양보호사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필요로 함으로 광주시와 민간전문 기관과의 거버넌스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호남신학대학교 박일연 교수는 현재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내에서 종사자 급여의 현실화나 전문성 향상 등을 위한 제도적 개선이 장기적으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순애 의원은 “노인장기요양시설 종사자들은 현실적으로 가장 열악한 환경에서 근무를 하고 있다”며, “광주시는 조례에 따라 관내 장기요양기관에 소속된 장기요양요원의 처우 개선과 지위 향상에 힘써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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