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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 35호실 포섭 대학강사 간첩사건’에 따른 의의 및 대책
2009년 12월 04일 (금) 18:26:30 뉴스메이커 webmaster@newsmaker.or.kr

우리 사회에 언제 부터인가 “요즘 시대에 간첩이 어디 있어?”라는 말이 떠돈다. 우리사회의 안보의식의 현주소를 말해주고 있는 대목이다. 이러한 시점에서 바로 그 간첩이 우리 사회 제도권에 깊이 자리하고 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심지어 국가 안보의 핵심을 담당하는 국정원의 ‘안보정세설명회’에 까지 침투했다는 것이 밝혀졌다. 더욱 놀라운 것은 ‘정계 진출’의 지령까지 받은 것으로 보도되었다. 이러한 사실들은 우리 사회의 전반적인 안보의식과 보안 관리에 큰 문제가 있다는 것을 반증해 주는 것이다.
 

   
유영옥 경기대국제대학원장
수원지검 공안부와 국정원은 최근 인도 유학 중 북한 대남공작원에게 포섭돼 17년간 각종 군사기밀 등을 북한에 넘겨주고 5만 600달러(약 6천 만원)의 공작금을 받은 혐의 등으로 이 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 씨가 포섭된 '35호실'은 조선노동당 중앙위 소속으로 83년 아웅산 폭파사건, 87년 KAL 858기 폭파사건, 06년 국적세탁 간첩 사건을 주도했다.
이번 간첩의 경우 국군정훈장교에 평화통일자문위원 그리고 대학의 강사 등으로서 17년 간 고정간첩 활동을 해 왔다는 사실이 가장 충격적이다. 우리나라의 국토방위를 하는 군에서, 사병들과 장교들의 정신적인 무장을 시키기 위해 정신교육업무를 담당했던 정훈장교가 간첩이라는 사실에 놀라움을 금할 수 없다. 뿐만 아니라 평화통일자문위원으로서 평화통일을 위해서 자문역을 담당했던 위원이 간첩이란 것은 우리에게 섬뜩한 느낌마저 들게 한다. 그리고 차세대 미래한국의 인재를 양성하는 상아탑의 대학강사가 간첩이란 사실도 사회적으로 볼 때 매우 심각한 문제이다.

이것은 그 동안 한국사회가 안보에 대하여 얼마나 등한시 했는지를 여실히 보여주는 것이다. 이를 계기로 과거 정부에서 안보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지는 않았는지 되돌아 보게 된다. 특히 김대중 정부와 노무현 정부 시대에 안보에 대한 태도가 어떠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그 이유는 북한에 대하여 햇볕 정책을 내세웠고, 노무현 정부 시절에는 남북관계 변화를 고려해 2005년도 국방백서에서 주적(主敵)이란 용어를 삭제하였으며 지방검찰청의 공안과를 폐지하였을 뿐만 아니라 국가공안기관의 조직과 인원을 축소하였기 때문이다. 이번에 잡힌 간첩은 간첩 활동에 대한 우수성으로 북한에서 훈장까지 받았다. 그런데 2006년 노무현 정부 시절에 대통령으로부터 ‘평화통일 자문활동’에 대하여 대통령 표창까지 수여하였다. 이로 인하여 이번 간첩은 각계 각층으로부터 인정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였다. 정부가 간첩 활동의 든든한 기반을 조성해 준 꼴이 된 셈이다.

결국 이번 수사결과 발표를 통해서 국가적으로나 사회적으로 군이나 국가기관의 보안관리 및 사회안보시스템이 매우 취약하다는 것이 드러났다. 그리고 국가 안보교육은 국내 뿐만 아니라 유학생이나 해외 동포들을 위해서 조직적인 프로그램으로 안보교육을 시도할 계획을 마련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그러므로 이명박 정부에서는 국가의 안보 부분에서 새로운 방향성을 제고해야 한다.


       군 및 국가기관의 보안관리 및 사회 안보 시스템 강화 필요
북한 간첩의 군 침투는 2008년에 있었던 탈북 여간첩 원정화 사건 이후 두 번째이다. 간첩 원정화는 군에 침투하여 전국 부대를 순회하면서 안보강연을 하였다. 그러면서 7명의 장교와 부사관을 포섭했다. 뿐만 아니라 안보강연의 강사라는 이유로 기무사령부를 출입하였다. 이렇게 북한이 군에 침투하여 노리는 것은 군사작전과 시설 등 군 기밀이다. 군의 특성상 기밀유지가 핵심중 하나이기 때문이다. 기밀이 누설될 경우 어떤 작전도 성공하기 힘들다. 그래서 군은 철통보안 시스탬을 구축하여 유지시키고 있다. 이것을 위해 군은 막대한 예산을 들이고 있다. 국가기관도 역시 보안 유지를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그러나 이번 간첩의 경우도 육군의 정훈장교로 활동했다. 그러면서 17년 동안 각종 군사작전 자료, 사단 편제 현황, 국가안보정세설명회 자료, 육군대학 교육자료, 예비군 동원훈련 중 ‘예비군 부대 및 지휘관 현황’ 등 각종 군사기밀이 들어있는 국방자료를 CD, USB, 웹하드 등 첨단 디지털 매체를 활용하였고 또한 GPS를 이용하여 국가의 주요시설 정밀위치정보를 수집하여 북한에 넘긴 것으로 드러났다. 뿐만 아니라 정당에 가입하여 지역 대의원, 당원협의회 운영위원으로 활동하면서 정계진출을 도모했다. 그리고 민주평통자문위원, 통일교육원 통일교육위원, 대학 등 사회 제도권에서 활발히 활동하며 각종 국가 기밀 자료들을 수집하여 북한에 넘겼다.
문제는 17년동안 사회내 지도층에서 각종 정치적 사회적 활동을 하였지만 그 누구에게도 의심을 받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것은 군이나 국가기관의 안보관리 및 사회 안보 시스템이 그만큼 느슨해 졌다는 것을 보여준다. 따라서 이번 사건을 통해서 이제 군과 국가기관은 보안관리를 더욱 철저하게 강화해야 한다. 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 안보시스템을 더욱 견고하게 구축해야 한다. 국가기관의 보안관리와 사회안보시스템의 강화는 이제 당위성에 해당하는 문제이다. 
군의 안보는 국가의 안보이다. 군의 안보를 위한 다각적인 노력이 이제 절실해 졌다. 이것을 위해서 이제 북한이 우리의 주적(主敵)이란 개념을 다시 살려야 한다. 그래서 다시금 국가 안보 태세를 바로 잡아야 할 것이고, 사회적 안보시스템도 강화시켜야 한다.
  

   유학생 및 해외동포들의 안보경각심 환기 필요
이번 간첩은 어린 해외 유학생 때 포섭된 ‘장기 우회 침투 간첩’이면서 북한으로부터 장학금을 받아 공부한 ‘장학생형 간첩 사건’이다. 북한이 유학생을 그 대상으로 하여 포섭활동을 전개하고 있다는 것이 밝혀진 것이다.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인도에서 유학하던 중에 북한의 ‘35호실’ 대남 공작원에게 포섭되어 17년간 간첩활동을 하였다. 힘들고 어려운 유학시절에 북한 공작원이 접근해서 따뜻하게 대해주면서 포섭하자 그 정체를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넘어간 것이다. 한편 북한 ‘35호실’은 과거 아웅산 폭파사건, KAL 858기 폭파사건 등을 맡았던 곳이다. 북한 ‘35호실’ 소속의 공작원들이 해외 유학생들과 해외동포들을 포섭의 대상자로 삼고 대남 공작을 전개하고 있는 것이다.
북한이 해외 지역에서 대남공작을 강화하고 있는 현실적 상황 속에서 해외 유학생이나 해외 동포들의 안보경각심의 환기는 매우 절실해졌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해외동포와 유학생을 위한 안보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는데 국가적 지원이 마련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 평생교육적 차원에서도 참여하여 안보 경각심을 되살려야 한다.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남과 북이 무력으로 대치하고 있는 특수한 상황에 놓여있다. 이러한 특수성을 고려할 때 국가적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국가안보’이다. 국가안보가 흔들리면 모든 것이 흔들린다. 국가 안보가 보장되지 않는 상태에서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발전을 이룬다는 것은 의미가 없다. 이 모든 것이 한 순간에 물거품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즉 국가안보 없이는 국가의 발전은 무의미한 논의가 된다. 따라서 국가안보를 위협하는 요소는 반드시 국가적 차원에서 제거해야 한다. 그런데 간첩은 국가의 안보를 위협하는 암적 존재이다. 따라서 이번 사건을 통해 국가 안보를 위해 군이나 국가기관 그리고 사회 전체가 안보에 대한 반성과 개혁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대북 경각심을 높여야 한다. 뿐만 아니라 지금도 어딘가에 있을 간첩을 색출하기 위해 국가기관은 물론 전 국민적 노력이 있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명박 정부는 그동안 부족했던 안보인식 고취를 위한 전 국민적 노력을 촉구할 때이다. 오늘날 간첩은 숨어서 활동하는 것이 아니라 제도권에서 여론을 주도하는 계층에서 버젓이 활동하고 있다는 것이 분명하게 드러났기 때문이다. 이번 사건을 통해 군이나 국가기관의 보안관리와 사회안보시스템을 강화하고, 유학생이나 해외동포들의 안보경각심을 환기시키는 기회가 되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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