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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취재-인간안보학회 세미나
2009년 12월 04일 (금) 18:21:10 뉴스메이커 webmaster@newsmaker.or.kr

  인간안보학회(회장 유영옥)는 지난 11월5일 경기대학교 복지관 세미나실에서‘국가유공자와 인간안보’라는 대주제로 제11차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는 20여명의 학자들이 참석하여 열띤 토론을 벌였으며, 학회원 국가유공자 등 3천여 명이 참석했다.
  이날 발표한 논문들의 주요논문들을 요약해 본다

베트남 고엽제 후유(의)증 환자 예우 어떻게 해야 하나

   
▲ 인간안보학회 회장 유영옥 (경기대 국제대학원 학장)
1960년대 국군을 남베트남에 파병한 것은 자유민주주의 국가의 일원으로서 세계 우방과 함께 국위를 선양하고 국가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외국의 강요나 간섭 없이 스스로 판단하여 파병함으로써 세계의 강대국들과 동등한 국가위상을 높이는 데 기여한 영광된 역사의 산물이라 자부할 수 있다.
 베트남 파병은 대다수의 국민들로부터 열렬한 지지와 성원을 받아 박정희 정권의 강력한 통치와 경제발전의 기초를 마련했다. 이는 대한민국 최초의 해외파병이었을 뿐만 아니라 미족의 역사를 통해 최대 규모·최장 기간의 파병이었다. 우리는 ‘베트남 파병과 관련한 참전군인’이 한국 현대사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다는 것에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그들을 국가 유공자로 인정하는데 실질적인 해법을 찾아야 한다. 즉, 앞으로 참전 군인에 대한 보훈으로 사회적 갈등을 최소화하고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해야 한다.
 베트남 종전 30주년이 넘도록 전쟁의 포성은 멈춘 지 오래지만 전쟁으로 인한 고엽제 후유증은 아직도 계속되고 있다. 참전 군인들은 대한민국의 부름을 받고 국가의 명령에 의해서 조국 수호 및 타국 전선에서 대한민국을 위하여 전쟁을 하다가 전·사상자를 수없이 양산하였다. 이러한 전쟁의 상처는 참전용사는 물론 그 2세들에게까지 고스란히 전해지고 있어 이들에게 베트남전은 영원히 끝나지 않을 고통의 역사가 되고 있다. 또한 정부는 전쟁 후유증으로 고통 받고 살아가는 수많은 참전 군인들의 실상을 외면하고 방관만 하고 있다.
 국가보훈이란 ‘국가를 위해 헌신적인 공헌에 대한 보답’이다. 국가보훈정책을 살펴보면 ‘국가가 위기에 처했을 때 자신의 희생을 무릅쓰고 위기 극복에 공헌한 자를 정책적으로 특별 대우해줌으로써 국가를 위해서 희생할 가치가 있다는 믿음을 국민에게 심어주고 아울러 현재 국가를 위해 헌신한 사람들의 의욕과 사기를 고취한다’는데 있다.
 우리나라에서 고엽제 피해자로 추산되는 환자는 약 5000여명에 달한다. 이들은 만신창이가 된 몸으로 국민들의 관심 밖에서, 또 정부의 냉대 속에서 외로운 싸움을 벌여 왔다. 몇해 전 개천절에 파월용사들이 고속도로를 막고 시위를 벌이다 몇 명이 구속되었고 정신분열증이나 전상 후유증, 비관자살한 사람이 18명에 이른다.
 앞으로 고엽제 후유증 환자들에 대한 실질적인 보호가 될 수 있도록 질병의 범위를 확대하고, 우리의 고엽제 피해환자들에게 적절한 상이등급을 마련하는 등 보다 중요한 과제가 남아있다. 후유증 제도를 폐지하고 후유증 제도로 통합해야 하며 이미 사망한 유족과 앞으로 발생할 고엽제 환자 유족에게 보상금 지급 등 일체의 국가 보상 수혜자를 대물림 받도록 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 고엽제 후유의증 환자 지원에 관한 법률을 현실에 맞도록 보상수준을 비롯하여 개정해야 한다. 정부는 한국군 베트남 파병의 영향을 조직적이고 적극적으로 규명하여 제2의 전쟁으로 참전군인의 아픔이 되풀이 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
 사실 6·25전쟁 참전자는 국가유공자로 예우하면서 베트남 참전자를 유공자에서 제외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국가를 위한 헌신이 명예로운 삶의 가치가 되도록 생활 속에 보훈문화를 확산해 나가야하며 국가보훈 기능을 강화하여 ‘조국 수호에 몸과 마음을 바치겠다’는 애국심을 국민으로부터 이끌어 낼 때, 우리 국민은 물론 자라나는 젊은 세대의 보훈 의식이 함양될 수 있다.
 그러므로 국가는 고엽제 후유의증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을 더 이상 정치적인 이익에 따라 좌지우지되는 임시방편의 정책이 아닌 영구적인 정책을 만들어야 한다. 결국 월남참전자 전원은 국가유공자가 되어야 하며 그 미망인들에게도 생계수당을 지불해야한다.
 

전몰군경 유족에 대한 예우의 형평성
전 신 욱(서경대학교)

 과거에 국가가 존망의 위기에 처해 있을 시기에 국가를 보위하기 위해 전쟁에 뛰어 들었던 이들에게 정신적·물질적 피해를 입힌 당사자인 국가는 당연히 그 피해자인 유족들에게 희생에 정도에 따라 적정하고, 공정한 보상을 해 주어야 마땅하다.
 국가가 필요로 할 때는 국민을 강제 동원하여 국민의 재산과 인권을 침해하고, 필요성이 없어지면 나 몰라라 한다면, 이 나라의 어떤 국민이 국가를 믿고, 국가에 충성, 헌신하겠는가? 오늘날 국가의 존망은 외국으로부터의 군사적 침략의 위협보다도 국민으로부터의 신뢰상실의 문제에 달려 있다고 볼 수 있다.
 본 연구에서 6·25참전전몰군경유족의 “삶의 질”을 증진시킬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그 대항적 방안을 2가지로 분류하여 분석 검토하였다. 첫째는 유족회(단체)의 입장과 둘째는 유자녀(개인)의 입장을 구분하여 방안을 모색하였다. 요약하자면, 유족들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궁극적 방안은 국가의 적극적이고 다양한 지원에 의한 보훈, 보상 제도를 실현하자는 것이다.
 이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으로써 첫째, 유족회와 관련된 현안문제를 해결하는 것이다. 현안문제로서는 우선 유족회 운영예산의 열악함을 지적할 수 있다. 둘째, 회원 참여도의 저조와 조직구조의 왜소성으로 인하여 조직의 홍보문제와 형식주의적인 행정행위를 지적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국가유공자 예우법 제 16조의 3(6·25전몰군경유자녀의 수당)의 1항이 지니고 있는 제한사항이 문제가 되고 있다. 그리고 사회보장적, 생활보호차원의 금전적 급부에 불과한 부분과 미수령 유자녀의 수당지급부분도 문제가 되고 있다.
 이 부분은 다분히 환경조건적인 부분은 고려치 않고 법률적으로 성인이면 생활능력이 있을 것이라는 전제를 국가가 자의적으로 결정해 버린 것이 문제이다. 따라서 유자녀들의 요구의 정당성은 “수당제도의 신설 또는 연금화와 1희생 1보상의 원칙”을 적용해 달라는 것과 국가의 실질적인 보상의 의무와 유자녀의 받을 권리를 확립해 달라는 것이다.
 “삶의 질”을 증진시키기 위한 법·제도적인 대안으로써, 유족회(단체)의 차원에서 살펴보면, 첫째, 유족회의 재정확보와 조직운영의 활성화를 위해서 첫째는 수익사업의 승인과 단체 간의 형평성 확보, 둘째는 국고보조금의 상향조정과 형평성 확보, 셋째는 조직운영의 민주화와 홍보 전략의 수립을 제시 할 수 있다. 둘째, 유자녀(개인)의 명예와 권리회복을 위해서는 첫째는 타 유공자 유자녀와의 보상형평성을 유지해야 할 것이며, 둘째는 미수당유자녀에 대한 보상금 지급을 보장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제는 국가가 보상해야할 대상자들의 우선순위를 정치적 판단에 의하여 또는 소수의 극렬한 함성에 의존하지 말고 국가의 재정형편에 따라 실질적으로 국가를 위하여 희생, 봉사한 인사들을 대상으로 정당한 보상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이제 국가의 정책은 소수의 폭력적 함성의 목소리를 우려하지 말고, 말없이 현실을 직시하고 있는 다수의 침묵의 소리와 눈, 귀에 초점을 맞추어야 할 것이다.

특수임무수행자 유가족 보상 문제 해결방안 연구
                    강 석 승( 경기대 정치전문대학원 대우교수)

 국가보훈은 국가를 위해 공헌했거나 희생된 분들에 대한 보답과 예우를 통해 이루어진다. 그래서 국가정체성 확립과 국가공동체의 유지, 발전의 기반조성 역할을 하는 국가의 중요한 기능 중의 하나이다. 올바른 역사관 확립을 통해 국민들의 애국심을 통해 올곧은 민족정기를 선양하고, 이를 통해 국가의 유지와 발전의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국가보훈정책을 진실한 역사에 기초해 공명정대하게 수립되고 운영되어야만 하는 것이다.
 우리나라의 보훈정책은 특수임무수행자들, 이른바 ‘북파공작원’들이 국가의 필요에 의해 차출되어 특수임무를 수행하다 상당수가 ‘특별한 희생’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1990년대 후반까지는 정치 및 외교안보상의 문제를 이유로 이들의 희생사실을 은폐한 채 희생자들은 물론 그 유족에게 합당한 보상을 기피해 왔다.
 국가를 위하여 특정한 개인의 특별한 희생이 요구되는 특수임무수행과 관련하여 희생되거나 공헌을 한 특수임무수행자와 그 유족에 대하여 국가가 실질적인 보상을 함으로써 이들의 생활안정을 도모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었으나, 한동안 묵인되어 왔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현행 ‘보상법’이 규정하고 있는 특수임무수행 당사자 및 유가족의 보상제도, 특수임무수행자단체의 현황을 살펴보고,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현행 ‘보상법’ 및 ‘시행령’의 문제점과 특수임무수행자 관련단체들이 제기한 민원 내용을 분석하여 해결책을 모색해보고 우리나라 보훈정책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해 보았다.
 어느 시대를 막론하고 호국정신이야말로 역사 속에서 영원히 살아 숨쉬는 민족정신의 근원이며, 국가유지, 발전의 원동력이라 하겠다. 그리하여 위기 상황에서 국가를 수호하기 위해 초개와 같이 생명을 바친 영령들, 국가유공자, 그리고 그 가족들에 대한 정신적, 물질적 보훈보상의 보답이야말로 국가와 국민의 당연한 책무가 아닐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이들이 정부로부터 받는 각종 보상이나 혜택은 명예와 자긍심을 가지고 생활해나가기에 미흡한 실정임은 주지의 사실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호국영령 및 국가유공자들과 그 가족들에 대한 정신적, 물질적 보상의 현실화는 무엇보다도 우선되어야 할 국가 시책 중에 하나일 것이다.
 더 이상 정부는 특수임무수행자들의 희생에 대해 수수방관적 태도를 취해서는 안된다. 앞서 언급한 이들의 보상에 관한 문제점을 최소화하려 노력해야 할 것이다. 하지만 그것보다 더 앞서 시행되어져야 할 것은 특수임무수행자들의 명예회복이 우선시되어야 한다는 것이며 이를 통해 특수임무수행자 및 그 유족 나아가 일반 국민의 애국심을 고취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또한 더 나아가 대한민국 보훈정책의 혁신적 개혁과 발전이 있기를 기대해 본다.

 

북한의 대남 테러리즘 전개와 대응책 모색
강 창 국(혜천대학교)

 국제사회에서 테러리즘이 점차 증대되고 있는 실정이다. 테러는 전 세계의 무고한 사람들의 생명을 앗아가고, 공포에 떨게 함으로써, 오늘날 국제사회에서 테러는 문명세계와 전쟁 중에 있다. 테러는 어떠한 이유에서든지 각기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자행되는 테러 행위가 인류사회의 안전을 위협하고 평화를 깨고 있다는 사실에 주목하지 않을 수 없다.
 우리가 처해있는 현실은 결코 테러리즘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하다. 마지막으로 남아있는 분단국가이며, 가장 호전적인 북한과 대치하고 있다는 사실뿐만 아니라 초보적인 수준의 여러 테러리즘 위협에 대한 대응도 결코 낙관적으로 보기 어렵다.
 북한은 지금까지 전 세계의 여러 테러리스트 단체를 지원해 왔고, 그들이 직접 나서 테러리즘을 자행해온 것이 드러나 불량국가로 지명되어 왔으며, 새로운 테러리즘의 유형으로 간주되는 생·화학 무기를 다량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북한의 2차에 걸친 핵실험으로 남북관계는 물론 북미관계가 새로운 긴장 국면에 돌입한 상태이며, 아직까지 북한이 테러리즘 노선을 영구히 포기한다는 선언을 한 적도 없다. 따라서 북한에 의한 테러리즘의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다.
 이에 이 논문에서는 테러의 정의, 이론과 유형, 북한의 테러조직과 테러의 유형, 북한의 대남 테러리즘 전개 사례를 살펴 본 후 북한의 테러리즘 대응책을 모색하는데 목적이 있다.
 북한은 앞으로도 테러리즘 정책을 고수하면서 남한 내부의 불안과 혼란 상태를 조성함으로써 최종 목표인 무력 적화 통일의 기반을 조성하려 할 가능성이 높다. 1974년 김일성의 후계자로 등장한 김정일이 지금까지 주도해 온 대남 전략 전술은 폭력과 돌발적인 테러리즘으로 일관되어 오고 있다. 아웅산 암살 사건과 대한항공 858기 사건은 김정일이 직접 관장하고 지시한 대표적인 사건들이며, 이들 사건들은 김정일의 대남 전술이 출발부터 폭력과 테러리즘에 근본을 두고 있음을 잘 나타내 주고 있다. 이러한 김정일의 대남 전술이 아직까지도 불변하고 있다는 것을 예의 주시해야 할 것이다.
 1996년에 발생한 북한의 잠수함 침투 사건에서도 잘 나타났듯이 북한 정권은 여전히 한국정부를 통일을 위한 대화의 상대가 아니라 적화 통일을 위해 타도해야 할 대상으로 여기고 있음이 여실히 드러났다. 북한의 대외개방 노선이나 평화적 제스처는 단지 허구이며 대남 정책에서는 폭력과 테러리즘에 근본을 두고 있음을 우리는 명확히 인식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국제사회의 계속되는 압력과 회유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그들의 테러리즘 노선의 포기를 아직까지 선언하지 않고 있음을 우리는 명확히 인식해야한다.
 그리고 오늘날 문제시되고 있는 북핵 문제의 해결 방안을 살펴보면 첫째는 외교협상을 통한 대량살상무기, 미사일, 재래식 무기 등에 대한 포괄적 해결이다. 둘째는 경제, 외교 및 군사적 제재를 포함한 강압제재이다. 셋째는 한국이 선택할 수 있는 대안으로 대화·협상을 통한 문제해결, 강온양면전략 구사 및 대북강경압박정책을 통한 핵문제 해결을 시도해야 할 것이며, 한·미 동맹관계상 정책적 공조를 통한 정책적 대안도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6·25 참전 소년병’에 대한 정책적 고려                   
                              정 숙 경(고려대학교)


 개인에게 발생하는 불행처럼 특정 사회나 국가의 발전과정에서 크고 작은, 어쩔 수 없었던 역사적인 불행이 있을 수 있다. 유럽의 종교 전쟁, 민족분쟁, 독일의 유대인 학살, 2차 세계대전, 한국의 6·25전쟁 등이 예라 할 수 있을 것이다. 6·25전쟁은 한국이 통일된 조국을 수립하려는 과정에서 이념 대립으로 인해 남쪽에는 대한민국의 단독정부가 수립되고, 이어 북쪽에는 인민공화국이 수립되면서 1950년 6월 남침으로 분단 상태에서 발생한 불행한 역사적 사건이다.
 한국은 아직도 분단의 상태, 정전상태에 놓여 있으며, 당시 개인들이 겪었던 역사적 불행은 개인적 불행으로 아직도 진행형이라 할 수 있다. 역사적인 불행에 대한 집단적 치유를 위한 보훈정책의 과정에서 지원과 보상은 언제나 부족하고 미흡하게 행해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한국은 여러 가지 사회갈등과 경제적 위기에도 불구하고 놀라울 정도로 성장 발전해 왔지만, 그 이면에는 여전히 지속되고 있는 역사적 불행의 징후, 사회갈등을 야기하는 극단적인 이념대립 등의 사회문제가 존재하고 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오늘날 사회변화는 보훈정책의 정당성과 필요성에도 불구하고 정책의 정당성이 확산되거나 실행이 강화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 그 결과 국가유공자 혹은 국위선양자 등 보훈정책적인 배려를 받아야하는 대상이 충분한 배상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기도 한다. 국가유공자에 대한 예우, 특히 ‘6·25 참전소년지원병’에 대한 예우는 실제 보훈 정책적인 재고가 필요한 경우의 좋은 예이다.
 본 글에서는 역사적 불행인 과거사에 대한 정확한 사실과 정당한 평가가 보훈정책의 시행에서 무엇보다 중요함을 기본전제로 보훈정책의 형평성의 측면에서 6·25참전 소년병에 대한 경우에 대해 고찰하였다.
 국가보훈정책의 상위 목표는 국민공동체의식의 형성과 함양, 애국심의 배양을 목표로 한다고 한다. 그러나 무엇보다 정책이 목표지향적인 과제 수행이전에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하는 것은 상처받은 사람들의 주장과 아픔에 귀 기울이고, 정부의 입장보다는 “그들”의 입장에서 사고해야 할 것이다.
 왜냐하면, 개인인 나의 어려움을 국가가 잊지 않고, 경청하고, 아픔과 문제의 해결을 위해 노력했다는 사실은 국가 성원인 개인에게 결코 잊을 수 없는 보은의 과제로 남을 것이 분명하기 때문이다. 그러한 맥락에서 ‘6·25 소년병’의 상황과 처지, 주장을 경청하여 이를 바탕으로 ‘6·25 참전 소년병’에 대한 보훈정책적인 재고가 이루어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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