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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대한의사협회 협상 타결 이후
전대협도 집단휴진 중단 및 진료현장 복귀 최종 결정
2020년 10월 04일 (일) 23:22:07 장정미 기자 haiyap@newsmaker.or.kr

지난 9월4일 더불어민주당과 대한의사협회(의협)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안정화까지 의대정원 및 공공의대 확대 논의를 전면 중단하고 의료계도 집단휴진을 마치는 데 최종 합의했다.

장정미 기자 haiyap@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과 최대집 의협 회장은 이날 오전 여의도 민주당사에서 정책협약 이행 서명식을 가졌다. 서명식에는 이낙연 민주당 대표도 참석했다. 한 의장은 서명식 후 “오늘 새벽까지 우리 당과 대한의사협회, 또 대한의사협회와 정부 간에 합의서의 검토와 서로의 요구사항을 적정하게 조정하고 균형점을 찾는 일련의 과정이 있었다”고 밝혔다.

민주당도 의협과 정책협약서 체결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오늘 합의는 우리당이 처음으로 의협과 체결하는 정책협약서”라며 “오늘 체결하는 협약이 잘 이행될 수 있도록 당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 그 과정에서 의료계 전반에 대한 결의와 의견 동조를 이끌기 위해 노력해준 최 회장에 감사드린다”고 했다. 최대집 회장은 “지난 7월초부터 정부의 일방적인 정책 강행으로 우리 의협의 14만 회원들이 큰 혼란을 겪었다”며 “미리 의협과 충분한 사전협의를 거치고 이런 정책을 추진했더라면 이런 커다란 사회적 혼란을 피할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큰 아쉬움이 남는다”고 유감을 표했다. 그는 “비록 정책 철회가 들어가 있지는 않지만 ‘철회 후 원점 재논의’와 ‘중단 후 원점 재논의’는 사실상 같은 의미로 생각해서 비교적 잘 만든 합의문이라 생각한다”며 “철저히 잘 이행될 수 있도록 양측에서 최선의 노력을 다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양측은 합의문에서 “국민의 건강과 보건의료제도의 발전이라는 공동의 목표 아래, 지역의료 불균형, 필수의료 붕괴, 의료교육과 전공의 수련체계의 미비 등 우리 의료체계의 문제에 대한 근본적 해결과 코로나19 극복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정책협약을 체결하고 이행을 위해 노력할 것을 약속한다”고 밝혔다. 합의문은 ▲코로나19 안정화까지 의대정원·공공의대 확대 논의 중단 및 협의체 구성해 원점 재논의 ▲공공보건의료기관 개선 관련 예산 확보 ▲대한전공의협의회 요구안 바탕 전공의특별법 제·개정 및 근로조건 개선 지원 ▲코로나19 위기 극복 상호 공조 및 의료인·의료기관 지원책 마련▲민주당은 의협·복지부 합의안 이행 노력 등의 5개항으로 구성됐다. 당초 8시30분으로 예정됐던 서명식이 지연되면서 의협 내부 이견으로 막판 진통을 겪는 게 아니냐는 해석도 나왔다.

정부, 모든 가능성 열고 의협과 협의하기로 합의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과 최대집 의협 회장은 9월4일 오후 2시51분쯤 정부서울청사에서 의사단체 집단휴진 중단과 의정협의체 구성을 골자로 하는 합의문에 서명했다. 당초 이날 오전 11시로 예정된 서명식은 전공의들 반발로 수차례 연기되고 서명식 장소를 한국건강증진개발원에서 정부서울청사로 옮기면서 극적으로 이루어졌다. 복지부와 의협 합의문은 총 5개 조항으로 구성돼 있다. 우선 복지부는 의대정원 확대, 공공의대 신설 추진을 중단하고 코로나19 안정화 이후 의정협의체에서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대한의사협회와 협의하기로 했다. 이 경우 의협과 더불어민주당의 정책협약에 따라 구성되는 국회 내 협의체의 논의 결과를 존중한다. 또한 의대정원 통보 등 일방적 정책 추진을 강행하지 않는다. 복지부와 의협은 지역수가 등 지역의료지원책 개발, 필수의료 육성 및 지원, 전공의 수련환경의 실질적 개선,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 구조 개선 논의, 의료전달체계의 확립 등 주요 의료현안을 의제로 하는 의정협의체를 구성한다. 복지부는 협의체 논의 결과를 보건의료발전계획에 반영해 실행한다. 복지부와 의료계는 의협이 문제를 제기하는 의대증원, 공공의대 신설,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 비대면진료 등 4대 정책에 대해서도 협의체에서 논의하기로 했다.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해 두 기관은 긴밀하게 상호 공조하며, 특히 의료인 보호와 의료기관 지원에 대한 구체적인 대책을 마련한다. 마지막으로 의협은 집단행동을 중단하고 진료현장에 복귀한다. 박능후 장관은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분들에 대한 안타까움으로 밤을 지새웠다”며 “의협이 진료현장에 복귀하기로 했으며, 복지부는 의대정원 확대와 공공의대 신설 추진을 중단하고 코로나19 안정화 이후 모든 가능성 열어놓고 협의체 통해 의협과 이 문제를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최대집 의협 회장은 “6명의 전공의에 대한 고발을 취하하고, 예정된 수백명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적용해달라”며 “의대생들이 차질 없이 의사국시를 보도록 복지부가 전향적인 자세를 취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어 “총파업 사태로 의도하지 않았지만 국민들이 많은 불편을 겪었다”며 “빠른 시일 내 젊은 의사들과 대화이 장을 마련해 부족한 점이 없는지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보건복지부와 의협이 정책 합의를 이룬 데 따른 후속 조치로, 정부가 업무 개시명령 미이행으로 고발한 전공의 6명에 대해 고발조치를 취한데 이어 의협에 대한 공정거래법 위반 신고사항도 취하했다. 앞서 복지부는 지난 8월26일 의협을 상대로 공정위에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신고한 바 있다. 의협이 1·2차 집단휴진을 결정하고 이를 시행한 것은 공정거래법에 금지된 ‘부당한 제한행위’에 해당한다는 것이 복지부의 당시 설명이었다. 아울러 정부는 앞서 전공의 10명을 업무 개시명령 위반으로 경찰에 고발한 뒤 이 가운데 근무 기록이 확인되는 등의 4명에 대해서만 조치를 취하한 채 나머지는 유지했었다. 지난 8월29일 수도권과 비수도권 각 10개 수련병원에 대해 현장조사 후 휴진 중인 전공의(인턴과 레지던트)와 전임의(펠로) 278명에게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한데 따른 조치였다. 정부는 아울러 의사 국가고시 실기시험 재접수 기한도 이날 마감할 예정이었으나 9월6일까지로 연장했다. 앞서 전공의들의 시험 거부로 지난 8월31일 예정됐던 시험은 한 차례 연기된 바 있다. 복지부 측은 “시험 신청기한이 짧았던 점과 추가 시험 신청 접수 후 안정적 운영을 고려해 재접수 기한을 연장했다”며 “시험 기간을 기존 11월10일까지에서 11월20일까지로 연장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취소를 신청한 응시생들이 시험을 치기 위해서는 반드시 재접수 절차가 필요하다”며 “재접수를 하지 않으면 응시기회 부여는 불가하니 기간 내 재접수를 완료해달라”고 덧붙였다.

전공의, 집단휴진 19일만에 진료현장에 복귀
지난 9월9일 새로 구성된 대한전공의협의회(이하 대전협) 비상대책위원회가 심야 회의 끝에 집단휴진을 중단하고 진료현장 복귀를 최종 결정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로써 지난 8월21일부터 무기한 집단휴진을 시작한 지 19일 만에 전공의들이 완전히 진료현장에 복귀하게 됐다. 새 대전협 비대위는 지난 9월8일 오후부터 향후 단체행동 방향을 논의하는 심야 회의를 진행했고, 집단휴진을 중단하는 쪽으로 의견을 모았다. 앞서 대전협 비대위는 전체 전공의를 대상으로 단체행동을 다시 시작할지 묻는 설문조사를 진행했다. 그 결과, 찬성과 반대 의견이 비슷하게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 설문조사 결과를 토대로 대전협 비대위는 단체행동을 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김명종 대전협 공동 비대위원장은 “(전공의들은) 진료현장에 복귀하며, 단체행동을 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새 비대위는 이전 비대위가 단독 위원장을 두었던 것과 달리 7명의 공동비대위원장 체제로 구성됐다. 전임 비대위가 대의원 회의로 진료현장 복귀를 결정했지만, 9월8일 기준 전공의 휴진율은 32.7%에 달했다. 반면 전임의 휴진율은 1.3%에 그쳤다. 앞서 지난 9월8일에는 서울대병원과 서울아산병원 등 서울 주요 대형병원 전공의들이 대거 진료현장에 복귀했다. 한편 9월7일 0시에 마감된 의사국시 실기시험에는 응시대상 3172명 가운데 14%인 446명만 신청했다. 보건복지부는 앞서 지난 8월31일 의사 국시 실기시험 시작을 하루 앞두고 시험을 이날로 1주일 연기했으나, 의대생 대다수는 재접수 기간에도 응시를 거부하면서 신청하지 않았다. 미응시율이 86%에 달했지만 정부는 일정대로 실기시험을 9월8일 진행했다. 아울러 시험 준비기간이 부족하다는 의협과 교수협의회 등 건의를 수용해 9월 둘째주부터 2주간 응시 예정인 재신청자는 11월 이후 시험을 칠 수 있도록 일정을 조정했다.

손영래 전략기획반장은 “재신청을 다시 연장하거나 추가 접수는 없다”며 “그 이상은 법과 원칙에 대한 문제이고, 국가시험은 의사국시뿐 아니라 수 많은 직종과 자격에 대해서도 공통적으로 적용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번 의사 국시 응시율이 저조함에 따라 앞으로 공중보건의사나 군의관 등 인력 부족 문제에 차질이 생길 수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서도 정부는 큰 문제가 없다고 답했다. 손 반장은 “필수 배치분야 중심으로 조정을 하면 큰 차질은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며 “의대 졸업자들이 바로 병역을 신청하는 게 아닌 1년의 인턴과정 후 신청하거나 4년의 전공의 수련과정 후 신청하는 경우가 다수였고, 의대 졸업생이 1년 늦춰진다고 병역자원들이 일시적으로 차질이 생기진 않는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정부는 필수 의료분야를 중심으로 인력 배치를 조정하고, 필요시 정규의사 인력을 고용하는 방식으로 농어촌 취약지 보건의료에 피해가 없도록 준비하겠다는 계획이다. 이에 지난 9월8일 시작된 제 85회 의사국가시험 실기시험 첫날 6명이 시험을 봤다. 한국보건의료인국가고시원(국시원)에 따르면 이날 낮 12시30분 응시생 6명이 모두 참석한 가운데 시험장인 서울 광진구 자양동 국시원에서 예정대로 시험이 진행됐다. 의사 국시 실기시험은 원래 오전 9시, 낮 12시 30분, 오후 3시 30분 등 3회에 걸쳐 진행되지만 올해는 응시 인원이 적어 1회만 운영됐다. 응시생 수에 맞춰 채점 위원도 6명이 참석했다. 한편 정부가 의대생 의사국가시험(국시) 실기시험 미응시와 관련해 의대생 스스로 시험을 거부한 만큼 재응시 기회를 주는 것은 어렵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손영래 보건복지부 대변인은 9월10일 정례브리핑에서 “학생들은 본인 자유의지로 (국시응시) 거부했으며 스스로 시험을 거부하는 상황에서는 정부가 추가시험을 검토해달라고 하는 요구는 가능하지 않다”며 “정부는 다수 의대생들 미래가 불필요하게 훼손되는 부작용을 우려해 당초 1일 시작 예정이었던 국시 일정을 8일로 한차례 연기한 바 있다”고 했다.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국시가 제대로 시행되지 못한 문제는 장단기로 매우 크며, 모든 문제의 책임은 정부에 있다”며 “의정 합의에 따라 정부는 온전한 추가 시험을 시행해야 한다. 의정 합의에 파행이 발생할 시에는 학생·젊은 의사와 함께 행동할 것”이라고 했다. 손 대변인은 교수협의회 입장문에 대해 “국민들에 대한 설명과 양해가 빠져있는 부분은 아쉽다”며 “국가시험의 추가적인 기회 부여는 형평성과 공정성 측면의 논란이 있어 국민적 양해가 필요한 사항”이라고 답했다. 손 대변인은“대한의사협회와 정부 간 합의안에는 의대생들의 추가시험에 대한 내용은 없다”면서 “추가 시험 검토에 들어간다 하더라도 다른 국가시험과 형평성을 고려해 국민적 합의에 수반될 필요가 있다”며 “(국민적 합의 수렴의) 세부적인 방안에 대해서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했다. 이어 “의대생들에게 당부 드리건대, 현재 정부·여당과 의협 간의 합의가 이뤄졌고, 이에 따른 후속조치로 국회 협의체와 의정 협의체 등을 통해 관련 정책이 충분히 논의될 것”이라며 “이제 본업인 학업 현장으로 돌아가 학업에 매진해달라”고 했다. N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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