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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2021~2025 국방중기계획 수립
향후 5년간 300조7000억원 배분
2020년 09월 08일 (화) 14:18:40 장정미 기자 haiyap@newsmaker.or.kr

지난 8월10일 국방부가 경항공모함 개발 등 계획을 담은 2021~2025 국방중기계획을 수립했다고 밝혔다. 국방부가 향후 5년간 필요하다고 판단한 국방비는 300조 7천억 원으로, 이 가운데 33.3%인 100조 천억 원을 무기 도입 등 ‘방위력 개선비’에 배정할 계획이다.

장정미 기자 haiyap@

국방부는 방위력 개선 분야에서 ‘전방위 안보위협에 주도적 대응이 가능한 첨단 과학기술 기반 전력 증강’을 약속했다. 막대한 비용을 들여 추진하는 국방부의 무기체계 도입 사업에는 어떤 것들이 포함되어 있는지 살펴봤다.

내년부터 경항모 확보사업 본격화
국방부는 초국가·비군사적 위협을 포함한 전방위 위협에 대응하고 한반도 인근 해역과 원해 해상교통로를 보호하기 위한 경항모 확보사업을 내년부터 본격화한다. 경항모는 3만t급 규모로 병력·장비·물자 수송능력을 보유한다. 경항모에 탑재된 수직이착륙 전투기가 해양 분쟁 발생 해역에 전개된다. 경항모는 해상기동부대 지휘함 역할을 수행한다. 또한 해외에서 재해·재난 발생 시 재외국민 보호와 해난사고 구조작전 지원 등 초국가·비군사적 위협에 대응 가능한 다목적 군사기지 역할을 한다. 국방부는 또 해상교통로 보호와 해상 분쟁 억제, 재해·재난 시 재외국민 보호를 위해 해상기동부대를 증강한다. 이를 위해 기동부대 핵심 전력으로 활용할 이지스함이 추가 투입된다. 또 독자적인 6000t급 한국형 차기 구축함이 도입된다. 영해와 한반도 주변 해역을 감시·정찰할 3000t급 잠수함이 도입된다. 무장 탑재 능력과 잠항 능력이 향상된 3600t급, 4000t급 잠수함이 건조된다. 아울러 초계범위가 1.5배 이상 넓어지고 24시간 초계가 가능한 해상초계기가 배치된다. 입체 고속 상륙작전 능력 보강을 위해 상륙기동헬기와 고속상륙정이 도입된다. 상륙공격헬기와 상륙돌격장갑차-Ⅱ 사업이 시작된다. 공군 전력 강화를 위해 기존 KF-16, F-15K 전투기에 AESA(능동전자주사식위상배열) 레이더가 장착된다. 이를 통해 4세대 전투기인 KF-16, F-15K가 4.5세대급 전투기로 개량된다. 국내 개발 중인 보라매(KF-X) 한국형 전투기가 양산된다. 보라매가 양산되면 우리나라는 세계 13번째 전투기 개발 국가가 된다. 보라매에 장착할 장거리 공대지 유도탄과 공대함 유도탄도 개발된다. 전시 물자 보급이나 평시 재해·재난 발생 시 재외국민 이송을 위해 원거리 항공 수송이 가능한 대형수송기가 보강된다. 지상과 공중에서 입체적인 항적감시 능력 보강을 위해 현재 해외 도입 중인 장거리 레이더가 국산화된다. 방공식별구역(KADIZ)을 포함한 한반도 전역에서의 작전을 위해 항공통제기가 추가 확보된다. 지상 이동표적 탐지·식별 능력 확충을 위해 합동이동표적감시통제기 사업이 시작된다. 우주 전력의 경우 한반도 상공을 지나가는 적성 위성과 우주 물체를 감시·추적하는 고출력 레이저 위성 추적 체계를 개발하는 사업이 개시된다.

최근 한미 미사일 지침 개정으로 고체연료를 활용한 우주 발사체 개발이 가능해짐에 따라 2020년대 중반 소형 위성을 탑재할 수 있는 고체추진 우주발사체를 우리 기술로 자체 개발한다. 미국의 위성항법체계(GPS)와 병행운용 가능한 한국 자체적인 위성항법체계 사업이 과기부와 협력 하에 추진된다. 미사일 전력 강화를 위해 탐지 거리가 확장된 탄도탄 조기경보레이더와 이지스함 레이더가 추가 도입된다. 패트리어트와 국내 개발 철매-Ⅱ 성능개량형이 추가 배치되고 대 탄도탄 요격미사일이 현재 대비 2배 이상 증강된다. 또 장기적으로는 장거리지대공유도무기(L-SAM) 양산사업 등에 착수해 현재 대비 약 3배에 해당하는 요격미사일을 확보할 계획이다. 장사정포 위협으로부터 수도권과 핵심 중요시설을 방호할 수 있는 한국형 아이언돔인 장사정포 요격체계 개발에 착수한다. 또 2025년까지 군사용 정찰위성, 국산 중고도 무인정찰기 등이 추가 도입된다. 향후 초소형 정찰 위성 개발도 시작된다. 이를 통해 한반도 전역에 대한 실시간에 가까운 파악이 가능하도록 영상촬영 주기를 향상시킨다는 계획이다. 잠수함 음향정보 등을 탐지하는 해양정보함도 추가 건조된다. 육군 전력 강화를 위해서는 포탄을 자동으로 장전할 수 있도록 K9 자주포 성능 개량이 추진된다. 또 GPS가 장착된 로켓 여러 발을 발사해 축구장 3개 넓이만큼 초토화할 수 있는 230㎜ 다련장, 지하 갱도진지를 관통해 타격하는 전술 지대지 유도무기 등이 도입된다. 무인기 전력이 보강된다. 지상에서는 소형 정찰 로봇·무인 수색 차량·다목적 무인 차량, 해양에서는 무인 수상정·정찰용 무인잠수정·수중 자율기뢰 탐색체, 공중에서는 초소형 무인기·통신 중계 드론·중대형 공격 드론·근거리 정찰 드론·군단정찰용 UAV-Ⅱ·수직 이착륙형 무인항공기 등이 개발된다. 대테러 대비태세를 완비하기 위해 레이저 대공무기가 올 연말 국가 중요시설에 시험 배치된다. 화학전에 대응할 수 있는 원거리 화학작용제, 세균 탐지가 가능한 화생방정찰차-Ⅱ 등이 도입된다. 주요 시설 완전 제독이 가능한 건조식제독기 사업이 추진된다. 병력자원 수급전망, 부대개편 계획과 연계해 상비 병력은 55만5000명(2020년 말)에서 50만명(2022년 말)으로 감축된다. 육군 2개 군단과 3개 보병사단이 해체된다. 병 복무에 대한 보상을 위해 병 봉급이 2022년까지 병장 기준 월 67만6000원(2017년 최저임금 50%)으로 인상된다. 이어 2025년까지는 병장 기준 월 96만3000원(하사 1호봉 50%)까지 올라간다. 간부 주거시설에 대한 노후·부족 소요 개선을 위해 2025년까지 관사 8만2000세대, 간부 숙소 11만5000실이 공급된다. 일-가정 양립을 위해 군 어린이집이 올해 155개소에서 2025년 187개소로 늘어난다. 여군 비율 증가에 따라 전 부대에 여성 전용 화장실과 여성 편의시설을 확보한다. 국방부는 이 같은 내용의 2021~2025 국방중기계획 달성을 위해 5년간 모두 300조7000억원을 배분한다. 첨단전력 증강을 위한 방위력 개선비에 100조1000억원(33.3%)을, 부대 운영을 위한 전력운영비에 200조6000억원(66.7%)을 투입한다.

독자기술로 ‘한국형 아이언돔’ 개발 구체화
북한은 남북 관계 위기 때면 ‘서울 불바다’ 발언으로 위협하곤 하는데, 실제로 군사분계선 인근에 수도권을 위협하는 170mm 자주포, 240mm 방사포 300여 문을 배치한 상태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장사정포 수천 발이 한꺼번에 수도권으로 날아올 수 있어서 유사시 우리 군이 포 원점을 타격하기까지 큰 위협이 될 것이라는 평가다. 이에 대비해 이른바 ‘한국형 아이언돔’이 필요하다는 말이 지난 수년간 계속됐다. 우리군이 향후 독자기술로 개발하게 될 북한 장사정포 요격을 위한 새로운 방어체계는 서울과 수도권의 인구밀집 지역과 핵심 시설을 장사정포 공격으로부터 방어하는 역할을 할 전망이다. 이를 위해선 레이더로 적군 로켓포를 탐지하고, 사전에 공중에서 요격해야 한다. 이와 가장 유사한 체계가 바로 이스라엘에서 개발한 ‘아이언돔’(Iron Dome)이다. 그래서 군 당국이 내놓은 계획에서도 ‘한국형 아이언돔’을 개발하겠다는 내용이 담겼다.

아이언돔은 이스라엘방위군(IDF)이 운용하는 미사일방어체계다. 요격 미사일을 공중으로 발사해 적군이 쏜 로켓포, 단거리 미사일 등을 격추한다. 도시 방어에 최적화됐다는 평가를 받는다. 이스라엘은 지난 2011년 하마스나 헤즈볼라 같은 아랍 무장단체의 미사일, 로켓 공격을 막기 위해 아이언돔을 개발해 실전 배치했다. 사거리는 4~70㎞, 요격 고도는 10㎞ 이내다. 현재 팔레스타인 및 시리아와 접경지역에서 레이더와 미사일 발사대를 운용하고 있다. 그동안 군이 구축해 온 한국형미사일방어체계(KAMD)는 스커드 등 탄도미사일 요격에 초점을 맞춰서, 장사정포 방어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와 관련, 미국 군사전문 싱크탱크 랜드연구소는 최근 보고서에서 북한 재래식 포대의 기습 공격으로 서울과 수도권에서 1시간 만에 최대 20만여명의 사상자가 발생할 것이라는 예측을 내놨다. 핵이나 생화학무기 사용은 배제한 시나리오다. 보고서에 따르면 북한군은 240㎜ 방사포, 160㎜ 및 122㎜ 자주포, 152㎜ 곡사포, 122㎜ 다연장 로켓포 등 중장거리포 총 5700문을 남측을 겨냥해 전진 배치해놓은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로 2017년 국정감사 때 군 당국은 국방과학연구소에서 동시다발적으로 낙하하는 적의 장사정 포탄을 요격하는 핵심기술을 개발 중이라고 밝혔는데 당시 언론에서는 이를 ‘한국형 아이언돔’이라고 칭하기도 했다. 합참은 2018년 국정감사 때 “북한의 장사정포 집중 공격으로부터 피해를 최소화기 위해 우리나라 작전 환경에 적합한 무기체계 전력화를 추진 중”이라며 "장사정포 요격체계 신규 소요(확보계획)를 결정했다"고 설명한 바 있다. 이 같은 내용이 이번 중기계획에 포함되면서 보다 구체화한 것이다. 국방부 관계자는 ‘한국형 아이언돔’에 대해 “중기 대상 기간에 개발에 착수해 2020년대 후반이나 2030년대 초반에 전력화하는 것이 목표”라며, 구체적인 도입 규모에 대해서는 “수도권 전역을 방어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적절한 소요량을 산출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다만 정규군이 아닌 무장단체를 상대하고 있는 이스라엘과 우리가 처한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한국형 아이언돔’의 갈 길은 요원해 보인다. 수도권과 같은 넓은 지역 방어가 어느 정도 가능할 것인지, 장사정포 수천 발에 대한 요격률이 얼마나 될지 현 단계에서는 가늠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관건은 요격체계 구축에 필요한 기술력이다. 아이언돔과 유사한 방식으로 장사정포를 요격하기 위해서는 레이더, 통제센터, 발사대 등 핵심 장비가 필요한 것으로 전망된다. 레이더는 로켓 및 포탄 발사를 감지하고 궤도를 추적하고, 통제센터는 궤도를 분석해 예상 타격 지점을 결정하고, 발사대는 실제로 요격 미사일을 발사하는 역할을 한다. 막대한 운용비도 난제다. 아이언돔 요격 미사일은 1발당 4만달러(약 4737만원) 내외로 알려졌다. 포대 1기는 이보다 100배 더 비싼 수준이다. 이 때문에 값싼 로켓포를 요격하는데 수천만원대 미사일을 발사하는 것이 적절하냐는 논란도 제기된다. 국내기술을 활용한 한국형 요격체계 개발에 투입될 예산은 아직 구체적으로 확정되지 않았다.

한국 군사력, 세계 138개국 중 6위
미국의 민간 군사력 평가기관이 한국 군사력을 전년 대비 1단계 상승한 6위로 평가한 가운데, 북한의 군사력은 7계단 하락한 25위로 평가했다. 지난 4월 미국 매체 ‘미국의소리(VOA)’에 따르면, 미국의 군사력 평가기관 ‘글로벌파이어파워(GFP)’는 최근 2020년 세계 군사력 순위를 발표했다. 이 기관은 핵무기를 제외한 육해공 전력과 군사력 유지에 필요한 경제력까지 세부적으로 평가한다. 138개국을 대상으로 한 이번 조사에서 우리나라는 6위에 올랐다. 5세대 전투기인 F35A를 실전배치하고 군 정찰위성에 2345억 원을 투입하는 등 국방예산 ‘50조원 시대’에 진입한 것과 1인당 GDP가 일본을 앞서는 등 경제력을 높게 평가받았다.

북한은 우리나라(58만 명)의 2배에 달하는 128만 명의 정규군과 탱크 6000대를 보유하는 등 군사 대국에 속하지만, 6.25 전쟁에 사용되었던 MIG-15를 사용하는 등 후진적인 공군 전력과 낮은 경제력이 25위를 기록한 원인이 됐다. 일본도 작년 대비 한 계단 오른 5위에 올랐으며, 시진핑 주석의 의욕적인 지원 아래 1682억 달러(한화 약 201조 원)을 한 해 국방비로 투자하는 중국도 3위에 등재됐다. 중국과 국경을 맞대고 있는 러시아(2위)와 인도(4위)도 높은 순위에 올랐다. 한 해 7500억 달러(한화 약 907조 원)의 천문학적인 국방비를 쏟아붓는 미국이 압도적인 1위를 기록했다. 중동 지역에서는 이란이 14위를 기록했으며, 아세안(동남아국가연합)에서는 베트남이 22위로 30위권 안에 유일하게 등재됐다. N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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