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 2020.9.28 월 12:51 전체기사 l 기사쓰기 l 자유게시판 l 기사제보 l 구독신청 l 광고안내 l 회사소개
> 뉴스 > 경제·CEO
     
불법 대토업체 차단해 수익금 100% 돌려주는 사업사례 확산하겠다
2020년 09월 05일 (토) 23:16:53 윤담 기자 hyd@newsmaker.or.kr

공공주택지구 전국연대 대책협의회(이하 공전협) 대토업무 자문사로 참여하고 있는 (주)미래피엠(대표 정헌수)은 ‘공전협’에 소속된 3기 신도시(하남 교산, 인천 계양, 남양주 왕숙1, 2, 과천신도시, 고양 창릉 등)를 포함한 전국 50여개 공공주택 회원지구의 재산권 보호 차원에서 대토지주 중심의 개발사업과 대토 지주에게 수익금 100%를 돌려받는 공정한 대토개발 사업사례를 만들어 이를 지속적으로 확산시켜나가기로 했다.

윤담 기자 hyd@

정헌수 ㈜미래피엠 대표는 대토사업과 관련해, ①대토개발사업은 업무대행사의 사업이 아닌, 대토 지주가 실제 주인이 되고 중심이 되는 대토 지주 사업이어야 한다. ②그러기 위해서는 안전한 대토리츠 개발사업 방식으로 추진해야 한다. ③업무대행사는 단순 업무대행(PM)용역만 수행해야 한다. ④자산관리회사(AMC)는 공신력 있는 ‘LH AMC’에 자산관리와 자금관리를 위탁하여 투명하고 안전한 사업진행을 해야 한다. ⑤업무대행사와의 업무대행(PM)약정서에는 반드시 독소조항을 확인해야 한다. ⑥필요하면 ‘공전협’의 자문을 받을 것 등 몇 가지 방법을 제안했다.

대토 지주 중심 대토개발사업 사례 만들기 위해 총력
정헌수 대표는 “미래피엠은 대토 현장을 어지럽히고 혼란을 초래한 대토회사들의 폭리에 대응코자 ‘공전협’과 함께 대토자문에 관한 MOU(업무약정)를 체결한 후, 대토자문사를 주축으로 전국 공공주택지구 및 3기 신도시 주민대책위원회에 순수 원주민이 실제 주인이 되는 대토개발조합 사례를 만들어 나가기로 했다”며, 실제로 ‘공전협’은 미래피엠과 함께 △원주민이 대토개발사업의 주체가 되어 안전하고 최고의 수익금을 낼 수 있는 대토개발 사업구조 정착, △업무대행사가 더 이상 지주의 이익을 편취하거나 불법행위를 하는 기존의 방식에서 100% 탈피, 대토 지주를 위한 단순 업무대행(PM) 사업구조를 제시하기로 했다.

▲ 정헌수 대표이사

정 대표는 원주민들이 대토개발사업의 주체가 되기 위한 방법으로 대토보상권을 국토부 산하 관리감독하에 공신력있는 ①‘LH AMC‘에 투명한 자산관리와 자금관리를 위탁하고, ②(공동주택의 경우)시공사는 안전하고 신뢰받는 1군 시공사에 공사를 맡기면 되고, ③업무대행사(PM)사는 개발사업 경험이 없는 원주민을 대신하여 개발사업 경험과 대토리츠 설립뿐만 아니라 리츠영업인가와 청산업무까지 해본 경험있는 업무대행사를 선정하여, 안전하고 최고의 수익을 낼 수 있는 대토지주의 개발사업으로 추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공전협’도 바로 이러한 정상적인 대토 지주 중심 대토개발사업의 모범적 사례를 전국 각 지구에 계속 파급시켜, 앞으로는 더 이상 대토업체들의 불법과 편법 대토지주 이익의 편취를 사전에 방지하고 이러한 업체들이 발붙이지 못하도록 지속적인 홍보와 교육을 병행하기로 했다. 또, 필요한 경우 대토자문사가 직접 수용지구를 방문하여 대책위원회 임원들에게 교육과 자료를 배포하기로 했다.

정헌수 대표는 대토개발사업은 대토지주들이 주인이 되어 대토조합을 직접 결성하여 추진해야 한다면서, “대토업무 대행사는 단순 업무대행(PM)용역 회사이고, 업무대행 약정서는 대토지주 중심의 계약과 독소 조항을 완전 뺀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개발사업의 이익금 100%는 지주의 몫으로 돌아가는 사업구조여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렇게 해야만 지금까지 대토지주의 지분과 이익을 편취하고 불법과 탈법을 저질렀던 업무대행사들의 설자리가 없어지게 될 것이라며 각 지구 대책위원회에서 불법 업체들을 원천 차단해야 한다고 정 대표는 덧붙였다. 불법 업체들의 파악과 원천 차단만이 지역주민들의 희생과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다는 것이다. 정 대표는 이제 곧 “‘과천지구, 남양주 왕숙지구, 하남 교산지구, 고양창릉지구, 부천대장지구’ 등 큼직큼직한 3기 신도시 보상이 예상되어 불법적인 대토업체들의 난립을 막고 원주민 대토 지주들의 주체가 되는 사업이 진행되어 수익을 극대화하고 원주민 재정착에 일조 하겠다”고 다짐했다.

각 지구에 건전한 사업개발방식의 중요성 알리다
국토부와 LH공사는 현재 대토보상권 전매행위를 막고자 온갖 방법으로 대처하였으나 백약이 무효였고, 결국 벌칙조항을 만들어 금년 4월 개정 공포(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했지만, 여전히 여러 공공주택지구에서 대토업체들의 불법행위가 끊이지 않고 있는 현실이다. 이와 관련, ‘공전협’은 원주민 대토계약자들이 대토업체의 먹잇감이나 희생양이 되지 않기 위해서 중앙본부 차원에서 대토자문사인 미래피엠과 함께 지속적인 홍보와 현장방문 설명회 등을 통해 앞으로의 대토개발사업 방향 제시와 업무대행사의 역할, 또는 지주중심의 ‘업무대행약정서’의 필요성과 중요성을 강조하기로 했다. 아울러, 대토 업무대행사들이 대토계약자를 모집하던 기존의 방식에는 많은 병폐와 원주민들의 희생이 따랐던 점들을 감안, 앞으로는 무조건 대토지주가 결정한 순수 대토 지주 조합중심으로 개발사업을 하여야 하고, 이를 위해 (주)미래피엠을 중심으로 각 지구 대책위원회의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지원을 통해 건전한 사업개발방식이 중요하다는 점을 각 지구별로 알려나가기로 했다. NM

ⓒ 뉴스메이커(http://www.newsmaker.or.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저작권문의  

     
전체기사의견(0)  
      자동등록방지용 코드를 입력하세요!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최대 400byte)
   * 욕설등 인신공격성 글은 삭제 합니다. [운영원칙]
전체기사의견(0)
뉴스메이커About기사제보광고문의불편신고개인정보취급방침청소년보호정책이메일무단수집거부

우)110-999 서울특별시 종로구 신문로1가 163 광화문오피시아빌딩 14층 뉴스메이커 | 전화 : 02-733-0006 | 팩스 : 02-733-0009
청소년보호책임자 : 안상호
뉴스메이커는 (주)뉴스메이커에서 발행하는 시사종합월간지로서 특정언론과는 전혀 무관한 완전한 자유 독립 언론입니다.
뉴스메이커를 통해 제공되는 모든 콘텐츠(기사 ·사진)는 무단 사용, 복사, 배포시 저작권법에 저해되며,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뉴스메이커.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newsmaker.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