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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측지계기준의 도면변환을 추진해야 한다”
2020년 08월 07일 (금) 02:44:22 황태일 기자 hti@newsmaker.or.kr

토지를 재정비하거나 택지를 개발할 때 가장 먼저 하는 일은 지적(地籍)조사다. 지적은 땅의 호적이라고 할 수 있다. 지적은 국가 구성의 3대 요소 중 하나인 토지를 다루는 중요한 일이다.

황태일 기자 hti@

지적측량은 국민의 토지소유권인 땅의 경계를 결정하는 준 사법적 측량으로 측량성과 오류 발생 시 그에 따른 손해배상이 뒤따르기 때문에 업무적 중압감 또한 그 어느 직종보다 크다고 할 수 있다.

투명하고 공정한 지적측량제도 발전 견인
박기광 글로벌지적측량센타 대표의 행보가 화제다. 1984년 강원대 법과대학 토지행정학과를 졸업한 뒤 대한지적공사에 입사해 20여 년간 근무했던 박기광 대표는 지적측량업계의 잔뼈가 굵은 기업인이다. 2003년 강원대학교 경영행정대학원 부동산행정 전공의 석사학위와 국내 최고의 기술자격인 지적기술사 자격을 지닌 풍부한 경험과 전문지식을 갖추고 지적측량전문가로 대한민국 지적관련 분야를 선도하고 있는 박 대표는 국무총리 표창, 국토해양부장관 표창, 전라남도지사 표창, 강원도지사표창, 혁신경영인 대상, 대한민국창조경영 대상, 대한민국베스트인물 대상 등을 수상한 바 있다. 박 대표가 지난 2004년 설립한 글로벌지적측량센타는 35년간의 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지적측량뿐만 아니라 일반측량에서도 신속하고 정확한 측량을 제공하고 있는 곳이다. 특히 오랜 경력과 기술력을 바탕으로 최첨단 측량장비를 도입해 도시 개발사업 등 시행지역(도시개발사업, 택지개발, 재건축, 산업단지, 물류단지, 공장부지, 공원, 도로, 골프장 등)의 준공에 필요한 지적확정측량은 물론 모든 지적측량에 대한 자문, 설계, 인·허가 등 포괄적인 업무를 제공하는 턴키 방식의 토털 서비스를 제공해 고객 만족을 실현하고 있다.

▲ 박기광 대표

박기광 글로벌지적측량센타 대표는 “주택건설사업, 택지개발사업, 산업단지개발사업, 골프장 등 다양한 개발사업은 물론 도로, 공원, 학교 등의 시설사업에 까지 참여하며 지적확정측량의 신기원을 이루고 있다”고 자부했다. 특히 박기광 대표는 지난 2005년 공식 출범한 대학지적측량협회의 회장으로 선출된 이래, 투명하고 공정한 지적측량제도 발전과 지적측량업자의 권익 보호를 위해 많은 정책 개선에도 앞장 서왔다. 다양한 대규모 사업의 지적확정측량에 참여하며 기존의 부정확한 도해지적을 폐기하고 토지의 경계를 좌표로 등록함으로써 보다 지적측량 성과에 정확성 및 정밀도가 높은 ‘디지털지적’으로 전환하고자 하는 정부정책의 목표 달성에 일조한 것도 그러한 노력의 일환이다. 아울러 박 대표는 지적 경계의 불부합으로 도시의 발전과 토지의 세분화에 따른 지적측량 소홀 및 착오를 바로잡고 개선하는데 총력을 기울여 왔다. 지적불부합지는 100년 전 일제 강점기 때 작성된 후 한국 전쟁 등으로 도면이 훼손돼 위치·경계·면적 등의 정확도가 떨어지는 데다, 급속한 개발과 잦은 토지 이동 등으로 불부합지가 발생돼 이웃 주민 간 경계분쟁 등의 원인이 되고 있다. 이에 박기광 대표는 “1938년의 조선지적협회가 전신인 현 한국토지정보공사(대한지적공사)가 지적측량을 독점 전담대행하면서 지적제도의 발전보다 지적에 많은 문제점을 생성해 왔다”면서 “이런 지적불부합이 발생되면서 국민의 재산권 행사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지적도면의 세계좌표화 추진위한 방안 마련 주장

박기광 대표는 “정부정책인 2030년까지의 도해지적의 수치화 사업은 지적확정측량의 대상을 전면 확대하는 가운데 지적재조사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여야 완성할 수 있다”고 강조하며 지적측량의 전면개방 요구와 지적측량업자 업무범위의 과도한 제한 완화에도 지속적으로 의견들을 제시해왔다. 특히 최근에는 정부의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는 지적재조사사업의 추진도 중요하지만 기존의 측량자료를 토대로 한 국소적인 도면변환작업으로 지적도면의 세계좌표화를 추진하는 것이 정부정책의 목표 달성에 지름길이므로 이에 대한 구체적인 수립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러한 박 대표를 필두로 현행 지적측량제도에 대한 ‘변화와 개혁’을 추구하며 업계의 선두주자로 자리매김한 글로벌지적측량센타도 여러 대규모 사업의 지적확정측량에 참여하며 지적도 및 임야도에 토지의 경계가 선으로 등록하고 있는 도해지적에서 토지의 경계를 좌표로 등록하는, 디지털지적으로 전환하고자 하는 정부정책에 일조하며 우리나라 지적제도의 변화와 개혁을 이루는 디지털지적화 사업에 기여하고 있는 중이다.

지난 2012년부터 지적재조사사업이 시작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지적기준점마저도 세계측지계좌표로 성과가 고시되어 있지 않음에 안타까움을 느낀다는 박 대표는 현재 이후라도 지적업무처리시 GNSS측량기를 활용하여 현존하는 모든 지적 기준점의 성과와 세계측지계 좌표로 성과를 도출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여 왔다. 그는 “세계측지계기준의 도면변환을 추진한다면 정부예산의 절감은 물론 세계측지계 기준으로의 디지털화를 조속히 완료할 수 있다”면서 “세계측지계 기준으로 디지털화 계획의 실현을 위하여 지적측량을 민간에게 전면 개방하여 고인력 낭비를 방지하고 실업자 구제는 물론 서민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공간정보구축에 효율성 제고는 물론 정부의 막대한 예산을 절감할 수 있을 것”이라고 피력했다. NM

▲ 박기광 대표는 국무총리 표창, 국토해양부장관 표창, 전라남도지사 표창, 강원도지사표창, 혁신경영인 대상, 대한민국창조경영 대상, 대한민국베스트인물 대상 등을 수상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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