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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주택지구 강제수용 피해주민의 권익 수호에 총력 기울이다
2020년 08월 07일 (금) 01:41:47 윤담 기자 hyd@newsmaker.or.kr

공공주택지구란 공공주택의 공급을 위하여 공공주택이 전체 주택 중 50/100 이상이 되도록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라 지정·고시하는 지구를 말한다. 국토교통부장관은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을 공공주택지구로 지정하거나 지정된 공공주택지구를 변경 또는 해제할 수 있다.

윤담 기자 hyd@

2018년 11월 즈음, 전국에는 약 50여개 지구가 공공주택지구로 지정고시되자 각 지구마다 “토지주의 사전 양해도 없이 어느 날 갑자기 내려진 강제수용, 국토부와 LH에서는 정해진 수순에 의거 일방적인 행정정책 집행, 정부 정책에 대항도 없이 빼앗기는 토지주들의 아픔, 남의 사유재산을 강제로 빼앗아 큰 이익을 챙기는 LH”라며 토지주들의 억울함을 호소하는 목소리가 높아졌다.

‘공공주택지구 강제수용 규탄’ 대규모 집회 주도
지정고시된 공공주택지구의 잘못을 시정하고자, 막다른 곳에 몰린 토지주들이 대책위원회를 만들었다. 더 나아가 단일 대책위로는 대안을 해결하기 어려우니 연합해서 한 목소리를 내자는 움직임이 있었고 그렇게 해서 태동한 것이 ‘공공주택지구 경인지역 연대협의회’ 창립이었다.

▲ 이종도 총무국장

이종도 공공주택지구 전국연대 대책협의회 총무국장은 “처음 시작은 아주 미약했지만, 나름 폭발력이 있었습니다. 경인지역 연대 협의회는 첫 계획으로 국토부 앞 규탄집회를 갖기로 하고, 각 지구마다 준비물과 이동 수단을 확인하며 창립 1주일 만에 집회를 강행했습니다. 집회를 마치고 나서는 전국의 각 지역에서 소식을 접하고, 방문 요청을 하였고 현 의장님과 집행부가 대구, 부산, 충청도를 방문하며 전국연대를 만들자는 데 의견일치를 보았습니다.”고 설명했다. 이 같은 과정을 거쳐, 추운 겨울을 보낸 그 다음해(2019년) 2월14일, ‘공공주택지구 전국연대 대책협의회’(약칭 공전협)가 창립하게 되었다고 이 국장은 밝혔다. 공전협에는 당시 35개 지구가 참여하였고, 각 지구 위원장들의 의견을 토대로 현 의장단과 집행부가 구성되었던 것이다. 공전협 창립 후 국토부와 LH를 향해 공전협의 목소리를 전국적으로 확대 생산하자는 의미로 청와대 앞 대규모 규탄집회를 갖게 되었다. 순수 토지주가 모인 대규모 규탄집회는 대한민국에서는 처음이었으며, 누구도 예측 못한 큰 사건이었다. 약 2,500여명이 모인 당시 집회는 청와대에서 시작하여 광화문과 청와대를 순회하며 가두시위가 진행되었고, 다음날 50여개 언론을 통해 공전협 주관 대규모 집회가 보도되었다. 3월 규탄집회를 근간으로 정부와 LH를 상대로 국회 본관에서 간담회와 국회의사당 대규모 규탄집회가 6월27일 추가로 진행되었고, 이언주 국회의원의 적극적인 지원과 공전협 전문가들이 그간의 정부 관행에 대하여 잘못된 부분을 지적하고, 개정하는 과정으로 국토부 등 관계부처에 지구지정 취소 등을 요구하는 내용의 공문을 발송했고, 토지보상법에 관한 헌재 헌법소원 심판청구를 진행하였다.

토지주들의 토지보상 극대화할 수 있는 방안 모색
‘공전협’은 2019년 9월, 대규모의 광화문 집회를 성공적으로 마치고, 수차례의 국회간담회와 수용지구 자치단체장 중심으로 대정부 건의를 하기로 하고, ‘양도세 감면안’ 처리에 주력하였다. 이종도 국장은 “사유재산을 강제로 수탈해가는 정부가 강제수용당한 토지에 대해 고율의 양도세를 징수하여 토지주를 두 번 울려서는 안된다”는 목표아래 양도세 감면에 힘을 쏟았다고 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 소위 13인 의원을 개별적으로 접촉하면서, 토지주의 입장을 알렸고 대부분의 의원들도 개선의 필요성에 대해 공감하고 협조하겠다는 의견이 지배적이었다. 2019년 11월 하순, 국토부와 기획재정부 앞에서 양도세 감면 촉구를 위한 대규모 규탄집회를 강행하기도 했다. 그러나 당시, 국회내 복잡한 사정으로 양도세 감면법안에 관한 처리가 이루어지지 못하였다. 이에 ‘공전협’에서는 토지보상을 극대화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였고, 그 일환으로 한국감정평가사협회 협회장을 만나게 되었으며, 감정평가와 관련한 다양하고 긍정적인 의견을 듣고, 보상에 관한 유익한 도움을 얻고자 했다. 또한 수용정책의 문제점과 개선방향으로 3차 국회 간담회를 마치고 경실련을 방문, 토지정책에 대한 공동대응문제를 협의하기도 하였다. 2020년 1월, ‘공전협’ 신년하례회를 분당 잡월드에서 진행하고 신년 사업계획 목표로 ▲최대 보상을 위한 감정평가사 선임(주민 추천 및 시도지사 추천 평가사) ▲보상 과정의 각종 규제 개선 및 보완 ▲시행착오를 줄이기 위한 공전협 MOU 자문사 활성화 등을 전국지구와  공유하였고, 현재까지 하나씩 만들어 가고 있다. 이종도 국장은 “한국감정평가사협회와의 상호 교류는 향후 보상에 긍정적 결과를 낳을 것이며, 보상과정의 규제도 하나씩 바꿔가는 동인으로 작용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종도 국장은 “공전협이 창립한 이후의 국토부, LH, 지자체(정부 포함) 등이 공전협 발족이전보다는 많이 변하고 있으며, 향후에도 토지주의 입장을 반영하는 방향으로 접근하고 있다는 긍정적 변화도 감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국장은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부동산정책, 정부의 각종 지표에 대해 객관적 입장에서 대응해주는 경실련이 있듯이 토지에 관한 모든 정책과 운영방안에 대해서는 공전협이 있어야 할 듯하다”며, “향후 공전협은 끊임없이 토지주의 편에서 정부의 잘못된 정책은 비판하고 LH의 막대한 수익을 국민에게 환원하는 정책을 펼 수 있도록 돕는 기능을 하겠다”고 강조했다. 적어도 강제로 사유재산을 강탈당하고 억울해서 속병이 걸려 급기야 자살하는 이런 정부정책은 속히 개선돼야 하고 바뀌어야 한다. 앞으로도 공전협에 소속된 50여개 회원지구는 한 마음으로 화합하고 함께 행동할 것이다. 강제수용 피해주민의 권익을 위해 앞장서 일할 것이다. N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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