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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원·영훈 국제중학교 내년부터 일반 중학교로 전환
특성화중학교 운영 성과평가서 기준 점수 못 넘겨
2020년 07월 06일 (월) 23:26:39 장정미 기자 haiyap@newsmaker.or.kr

대원·영훈 두 국제중학교가 내년부터 일반 중학교로 전환된다. 지난 6월10일 서울시교육청은 10일 특성화중학교 운영성과 평가 심의 결과를 발표하고, 대원·영훈국제중의 특성화중학교 지정 취소 절차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장정미 기자 haiyap@

특성화중학교 운영 성과평가는 초·중등교육법시행령에 따라 5년 주기로 시행된다. 올해 평가 대상 학교는 대원·영훈국제중과 서울체육중 3곳이다. 서울체육중은 특성화중학교 지위를 유지한다. 이번 평가에서 대원·영훈국제중은 기준 점수를 넘지 못했다. 시교육청은 두 학교가 학사 관련 법령 및 지침을 위반해 감사 처분을 받은 것이 가장 큰 감점 요인으로 작용했다고 설명했다. 또 설립 취지인 국제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노력이나 교육격차 해소 노력이 저조한 점도 주요 이유라고 했다. 이번 평가에서 기준 점수는 애초 60점에서 70점으로 상향 조정됐다. 감사 지적사항 감점도 5점에서 10점으로 높아졌다. 다만 교육청의 재지정 평가가 즉각적인 일반중 전환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닌 만큼 현재 재학생들은 졸업 때까지 특성화중학교 학생 신분을 유지하게 된다.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 “국제중이 교육 공공성 해쳐”
지난 6월10일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서울시교육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올해 특성화중학교 운영성과평가 결과를 발표하며 “국제중이 서열화된 학교로 인식돼 사교육을 부추기는 등 교육 공공성을 해치고 있다”며 “설립목적 달성이 어렵다고 판단해 재지정 취소 절차를 진행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서울교육청의 국제중 재지정 취소는 교육당국의 자사고·외국어고·국제고 폐지의 연장선에서 이뤄졌다. 지난해 서울시교육청은 서울 소재 자사고 13곳 중 8곳을 일반고로 전환하는 결정을 내렸다. 이후 교육부는 오는 2025년까지 과학고와 영재고를 제외한 특목고와 자사고를 일반고로 전환하는 방안을 내놓았다. 고교평준화 정책이 강화되는 가운데 중학교 단계에서 국제중이 남아 있을 경우 교육 불평등에 대한 논란이 이어진다고 보고 재지정 취소 절차에 돌입한 것이다. 조 교육감은 “국제중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교육부가 시행령을 개정해 특성화중학교로 지정받을 수 있는 학교의 범위를 제한해야 한다”며 정부의 추가 대책을 요구했다. 교육청의 이번 국제중 재지정 취소는 예고된 결과다. 학교 운영상 법령 위반과 교육격차 해소 노력이 부족한 점 등을 취소 사유로 들었지만 국제중이 공교육에 초래한 부작용이 국제인력양성이라는 목적보다 더 크다는 결론을 내린 것으로 풀이된다. 실제로 ‘학생 1인당 교육비의 적정성’ 항목은 교육청이 이번 평가 주요 감점 요인으로 꼽은 부분이다. 연간 평균 1000만원 이상의 학비를 받는데도 정작 학생들에게 돌아간 교육비는 공립중 수준인 1인당 60만원 가량으로 미미했다는 것. 뿐만 아니라 국제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노력이라는 지정 목적과 달리, 밤 9시까지 남아서 방과후 수업이나 영어 몰입교육을 시키거나 해외에 나가 수학여행 식의 체류 활동을 했다고 지적했다. 이 과정에서 학생 경비는 수익자 부담으로 이어져, 형편이 어려운 학생은 참여할 수 없었기 때문에 전체 교육 목적에 어긋났다고 설명했다.

강연흥 교육정책국장은 “취소 청문 대상이 된 2학교는 모두 학교 운영상의 문제뿐 아니라 학교 교육과정 운영에서 학사 관련 법령 및 지침을 위반해 감사처분을 받은 것이 중요한 감점 요인이 됐다”고 말했다. 또 “국제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노력, 교육격차 해소 노력이 저조한 점도 지정취소의 주요 이유가 됐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이들 2학교는 의무교육 단계인 중학교에서 연간 평균 1000만원 이상의 학비를 부과함에도 불구하고 ‘학생 1인당 기본적 교육활동비’와 ‘사회통합 전형(기회균등전형) 대상자 1인당 재정지원 정도’ 등에서도 저조한 평가를 받아 학교 자체 학생 교육 활동에 대한 재정지원 노력이 낮은 것으로 드러났다”고 덧붙였다. 서울에 글로벌 인재육성을 위한 학교 1~2개 정도는 상징적으로도 필요하지 않냐는 질문에 대해 조희연 교육감은 “대학이 서열화돼 있는 상황에서 일류대학에 가기 위한 치열한 선행학습 경쟁을 초등학교부터 하는 과열교육은 문제라는 입장을 갖고 있다"며 "지금 돌이켜보면 사립초등학교에 들어가기 위한 치열한 경쟁을 극복한 것처럼 몇 년 지나면 국제중에 들어가는 경쟁도 극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답변했다.

대원·영훈 국제중, 법적 조치 예고
서울시교육청의 특성화중학교 재지정 평가에서 탈락해 사실상 폐지 절차를 밟게 된 대원국제중학교와 영훈국제중학교가 “정치적 논리로 학교교육을 매도하는 것은 비교육적 행위”라고 반발하며 법적 조치를 예고했다. 지난 6월11일 대원·영훈 국제중은 ‘국제중학교 운영성과 평가결과에 대한 입장’이란 공동입장문을 내고 “교육청은 정치적 논리 속에 국제중 취소를 위한 방안만 만들어 내고 있다”며 이 같이 밝혔다. 이들 학교는 “국제중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 의거해 설치·운영하고 있다”면서 “그러나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국제중 폐지 안건 발의를 하는 등, 교육감의 국제중 폐지라는 개인적 견해를 그 동안 공공연하게 밝힘으로써 공정한 평가가 이루어지지 못하도록 하고, 자사고·외고의 일반고 전환이나, 국제중의 일반중 전환을 자신의 성과로 보도하고 홍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국제중에 대한 교육감의 기본 책무는 법에 따라 정상적으로 국제중이 운영되도록 관리·감독해야 하지만, 국제중 폐지에만 몰두하고 있다”며 조 교육감을 비판했다. 아울러 운영성과에 대한 평가에 대해서도 반발했다.

이들 학교는 “운영성과에 대한 평가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국제중 운영성과 평가 관련 지표와 기본방향’을 평가 시작 시점인 2015년에 발표하고, 이에 따라 국제중이 운영되도록 했어야한다”며 “그러나 취소를 위해 평가가 끝나는 시점인 2019년 12월에야 제시했다. 행정행위에서 가장 기본적으로 지켜져야 할 신뢰보호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2015년 평가 지표에 비해 국제중을 재지정하지 않겠다는 교육감 의지가 반영되도록 평가지표를 재조정했다”고도 주장했다. 이들 학교는 “평가의 기준 점수를 60점에서 70점으로 상향조정 하고, 가장 중요한 학교구성원의 만족도는 학생, 학부모, 교사 총 15점에서 총9점으로 하향조정했다. 감사 지적 사항은 5점 감점에서 10점 감점으로 조정했다”며 “또 정성평가 비중이 정량평가보다 월등히 높았으며, 정성평가의 기준을 모호하게 운영해 학교의 노력이나 운영성과와 무관하게 교육감의 의지로 모든 것들을 좌우할 수 있도록 해 놓았다”고 밝혔다. 대원·영훈 국제중은 “앞으로 진행될 청문 과정을 통해 평가 지표 및 평가기준의 문제점 등을 조목조목 제기할 예정”이라며 “법적 절차도 밟아나가겠다”고 밝혔다.

국제중 폐지론 찬반 입장 극명히 갈려
교육계에 따르면 ‘국제중 폐지론’은 유아 단계에서 시작되는 입시 경쟁과 과도한 사교육, 가정의 경제력에 따른 교육 격차 등에 대한 비판에 기인한다. 그러나 ‘영어 몰입교육’ 등 심화 교육을 원하는 학생 및 학부모의 선택권을 박탈한다는 반발도 만만찮다. 교육부의 ‘고교 서열화 해소’ 정책에 따라 2025년 외고와 국제고, 자사고가 일반고로 전환되지만 이들 학교는 같은 해 전면 시행되는 ‘고교학점제’를 통해 고유의 교육과정을 운영할 수 있다. 그러나 국제중은 일반중으로 전환될 경우 수학·과학 등의 과목을 영어로 수업하던 영어 몰입교육을 더 이상 운영하기 어려워진다. 국제중 졸업 후 특목고에 다니는 자녀를 둔 학부모는 “주요 과목을 영어로 가르치고 선생님들의 열의가 높아 학생들이 열심히 공부하는 등 국제중에 다니는 내내 만족도가 높았다”며 “경쟁력 있는 ‘엘리트 교육’을 없애고 하향평준화로 가는 게 좋은 것만은 아니다”고 주장했다. 또 다른 학부모는 “학부모의 경제력에 자녀의 교육이 좌우되는 것은 엄연한 사실이지만 이를 해결하려면 사회배려 전형을 보완하는 등 대안이 있다”며 “우수한 아이들이 특수한 교육을 받을 기회를 빼앗을 게 아니라 지원이 필요한 아이들을 뒷받침 하는 게 더 나은 것 아니냐”고 반문했다. 반면 ‘국제중 폐지’를 주장하는 교육계는 의무교육 과정인 중학교 단계에서 학교 서열화가 이뤄지는 것을 경계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인다.

교육단체들은 자사고·특목고 폐지를 앞두고 국제중 지정 취소는 당연한 수순이라고 입을 모은다. 교육을생각하는시민모임, 서울혁신교육학부모네트워크, 전교조 서울지부,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서울지부 등 30여개 교육단체가 모인 서울교육단체협의회는 이날 성명을 내고 “국제중 재지정 취소는 자사고·외고·국제고 폐지처럼 순리에 따른 것”이라며 “공공성 강화는 시대적 흐름이며 교육부도 좌고우면하지 말고 전국 국제중을 모두 일반중으로 일괄 전환하라”고 촉구했다. 구본창 사교육걱정없는세상 정책대안연구소 정책국장은 “몇몇 학교가 특권적인 지위를 부여받고 이 학교에 진입하기 위해 어린 학생들에게 사교육을 조장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송경원 정의당 정책위원은 “국제중 수요는 ‘글로벌 인재 양성’보다 입시에서의 유리함”이라며 “의무교육 과정에서 ‘입시 우위’나 영어 몰입교육 과정을 일부 학교에 한해 허용해 달라는 건 사회적으로 논의해야 할 사안”이라고 말했다. 교육부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을 통한 국제중의 일반중 일괄 전환에 대해 별다른 입장을 내놓지 않은 상태다. 다만 2025년 외고와 국제고, 자사고가 일반고로 전환돼도 국제중이 재지정되거나 교육청과 법적 분쟁을 벌이며 지위를 유지할 가능성이 크다. 이 경우 고교 단계에서 완화된 학교 서열화 구조가 중학교 단계에서는 남게 된다.

교육계의 한 관계자는 “국제중 졸업생들이 지역 내 일반고에 진학하면 해당 학교의 최상위권을 차지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편 이번 평가 결과가 ‘국제중 제도’ 폐지로 이어지지는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외고, 국제고, 자사고와 달리 국제중 제도에 대한 교육부 논의나 검토가 없었기 때문이다. 시도교육감협의회에서도 관련 안건은 유보시키거나 아예 다루지 않았다. 1월 총회에서는 서울교육청의 ‘일반중 전환 요청’ 안건을 유보시켰고, 5월 총회에서는 따로 논의하지 않았다. 박원석 정의당 정책위원장은 “교육부가 자체 판단으로 국제중 폐지를 추진하거나 교육청 건의를 수용해 추진하는 방식은 어려울 것”이라며 “절차가 완료돼 지정 취소되어도 국제중 지위는 당분간 유지될 것이다. 사법부가 효력정지 가처분을 인용한 전례가 있기 때문”이라고 내다봤다. 이어 “결과적으로 2025년부터 고교서열은 완화되나 중학서열은 그대로 존재하는 모습이 예상된다”며 “교육부는 고교 교육의 공정성 회복을 강조했다. 중학교에서도 똑같이 필요한 가치다. 교육당국과 청와대의 노력을 기대한다”고 논평했다. N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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