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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
남북관계 일촉즉발의 위기상황으로 치닫나
2020년 07월 06일 (월) 23:23:56 장정미 기자 haiyap@newsmaker.or.kr

지난 6월16일 북한이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폭파했다. 군 소식통 등에 따르면 이날 오후 개성공단 지역 일대에서 폭음 소리와 함께 연기가 목격됐으며 현재 해당 일대에서는 연락사무소 건물이 관측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장정미 기자 haiyap@

통일부는 이날 오후 “14시 49분 북한, 개성 공동연락사무소 청사를 폭파했다”고 대변인실 명의 메시지로 관련 사실을 확인했다. 연락사무소는 2018년 4.27 판문점선언에 따라 같은해 9월 14일 개소됐다. 연락사무소는 개성공단 내 있는 남북교류협력 협력사무소(2005년 개소)를 개보수한 건물이다. 이로서 연락사무소는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됐다.

지난 6월 초부터 남북합의 전면 파기 경고
북한의 대남 사업을 총괄하는 김여정 노동당 제1부부장은 지난 6월13일 밤 담화에서 “확실하게 남조선 것들과 결별할 때가 된 듯 하다”면서 “곧 다음 단계의 행동을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첫 번째로 “멀지 않아 쓸모없는 북남(남북) 공동연락사무소가 형체도 없이 무너지는 비참한 광경을 보게 될 것”이라며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 철거에 나설 것을 예고한 바 있다. 이에 앞서 지난 6월4일에도 탈북민들의 대북 전단(일명 삐라) 살포에 강력 반발하며 남북군사합의 등 남북합의 전면 파기를 경고했다. <조선중앙통신>에 따르면, 김 제1부부장은 이날 담화를 통해 탈북민 단체의 대북전단 살포를 문제 삼았다. 김 제1부부장은 “지난 5월31일 탈북자라는 것들이 전연(전방)일대에 기여나와 수십만장의 반공화국삐라(전단)를 우리측 지역으로 날려보내는 망나니짓을 벌려놓은 데 대한 보도를 보았다”며 “문제는 사람값에도 들지 못하는 쓰레기들이 함부로 우리의 최고존엄까지 건드리며 핵문제를 걸고 무엄하게 놀아댄 것”이라고 맹비난했다.

김 제1부부장은 이어 “조국을 배반한 들짐승보다 못한 인간추물들이 사람흉내를 내보자고 기껏 해본다는 짓이 저런 짓이니 구린내 나는 입건사를 못하고 짖어대는 것들을 두고 똥개라 하지 않을 수 없다”며 “똥개들은 똥개들이고 그것들이 기여다니며 몹쓸 짓만 하니 이제는 그 주인에게 책임을 물어야 할 때다. 나는 원래 못된 짓을 하는 놈보다 그것을 못 본 척 하거나 부추기는 놈이 더 밉더라”라면서 우리 정부를 향해 날을 세웠다. 김 제1부부장은 또 “남조선 당국은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삐라 살포를 비롯한 모든 적대 행위를 금지하기로 한 판문점 선언과 군사합의서의 조항을 결코 모른다 할 수는 없을 것”이라며 “남조선 당국자들이 북남 합의를 진정으로 귀중히 여기고 철저히 이행할 의지가 있다면 우리에게 객쩍은 호응 나발을 불어대기 전에 제 집안 오물들부터 똑바로 줴버리고 청소하는 것이 마땅할 것”이라고 비난했다. 그는 그러면서 “만약 남조선 당국이 이번에 자기 동네에서 동족을 향한 악의에 찬 잡음이 나온 데 대해 응분의 조처를 따라 세우지 못한다면 그것이 금강산관광 폐지에 이어 쓸모없이 버림받고 있는 개성공업지구의 완전 철거가 될지, 있어야 시끄럽기 밖에 더하지 않은 북남 공동연락사무소 폐쇄가 될지, 있으나마나 한 북남 군사합의 파기가 될 지 하여튼 단단히 각오는 해둬야 할 것”이라며 남북합의 사항의 전면 파기를 경고했다. 아울러 “지금과 같은 때에 그쪽 동네에서 이렇듯 저렬하고 더러운 적대행위가 용납된다는 것이 이해하기 어렵다”며 “얼마 있지 않아 6.15 20돐을 맞게 되는 마당에 우리의 면전에서 꺼리낌없이 자행되는 이런 악의에 찬 행위들이 ‘개인의 자유’요, ‘표현의 자유’요 하는 미명하에 방치된다면 남조선당국은 머지않아 최악의 국면까지 내다보아야 할 것”이라고 거듭 경고했다. 나아가 “남조선당국자들이 북남합의를 진정으로 귀중히 여기고 철저히 이행할 의지가 있다면 우리에게 객적은 호응 나발을 불어대기 전에 제 집안 오물들부터 똑바로 줴버리고 청소하는 것이 마땅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다음날인 6월5일에는 대북전단 살포에 대한 우리 정부의 대응을 비판하며 남북공동연락사무소의 완전한 폐쇄를 언급했다. 북한 통일전선부는 이날 밤 대변인 담화에서 “김여정 (노동당) 제1부부장은 5일 대남사업부문에서 담화문에 지적한 내용을 실무적으로 집행하기 위한 검토사업에 착수할 데 대한 지시를 내렸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첫 순서로 할 일도 없이 개성공업지구에 틀고 앉아있는 남북공동연락사무소부터 결단코 철폐하겠다”고 했다. 통일전선부는 “벌어지고 있는 사태를 직시하면서 대결의 악순환 속에 갈 데까지 가보자는 것이 우리의 결심”이라며 “어차피 날려보낼 것, 깨버릴 것은 빨리 없애버리는 것이 나을 것이라는 것이 우리 입장”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남쪽에서 (대북전단 제재) 법안이 채택돼 실행될 때까지 우리도 접경지역에서 남측이 골머리가 아파할 일판을 벌여도 할 말이 없게 될 것”이라면서 “우리도 남측 이 몹시 피로해 할 일판을 준비하고 있으며 이제 시달리게 해주려고 한다”고 경고했다. 또한 “대남사업을 총괄하는 제1부부장이 경고한 담화라는 것을 심중히 새기고 내용의 자자 구구를 뜯어보고 나서 입방아를 찧어야 한다”고 말해 김 제1부부장이 대남사업을 총괄하고 있음을 분명히 했다.

한편 지난 6월1일 탈북민으로 구성된 ‘자유북한운동연합’과 ‘대북풍선단-서정갑’회원 11명은 5월31일 경기도 김포시 월곶면 성동리에서 ‘새 전략핵무기 쏘겠다는 김정은’이라는 제목의 대북전단 50만장과 소책자 500권, 1달러 지폐 2000장, SD카드 1000개를 20개 대형풍선에 매달아 북한으로 보냈다고 밝혔다. 대형풍선에 매달려 있는 현수막에는 ‘7기 4차 당중앙군사위에서 새 전략무기로 충격적 행동하겠다는 위선자 김정은’이라는 문구가 새겨져 있다. 이들 단체는 “한반도 비핵확라는 거짓위선과 무모한 김정은의 속심이 무엇인지 노동당 제7기 4차 확대회의에서 증명됐다”며 “북한은 어떤 고난과 어려움이 있어도 절대 핵무기를 포기하지 않겠다는 김정은의 본질을 확실히 보여준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북한의 이같은 행동은 대한민국과 국제사회에 대한 공개적 협박인 동시에 핵무장을 더 강화해 대한민국을 상대로 선제군사행동, 무모한 무력도발을 감행하겠다는 선전포고”라고 북한을 비난했다.

청와대 “대북전단 살포 강력 단속할 것”
지난 6월11일 청와대는 일부 탈북자 단체의 대북전단 살포에 관해 깊은 유감의 뜻을 표명하고 강력히 단속하겠다고 밝혔다. 김여정 북한 노동당 제1부부장이 6월4일 대북 전단 살포를 비판하는 담화를 낸 지 일주일 만이다. 김유근 국가안보실 1차장 겸 청와대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사무처장은 이날 청와대에서 ‘대북 전단 및 물품 등의 살포 관련 정부 입장문’을 발표하고 “남북합의 및 정부의 지속적 단속에도 불구하고, 일부 민간단체들이 대북 전단 및 물품 등을 계속 살포해 온 데 대해 깊은 유감을 표명한다”고 밝혔다. 김 처장은 대북 전단 및 물품 살포가 그동안 이뤄진 남북 합의와 국내 법을 어긴 것으로, 한반도 평화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김 처장은 “최근 남북 간 주요 현안이 되고 있는 전단 및 물품 등 살포는 2018년 판문점선언뿐만 아니라 1972년 7.4 남북공동성명에 따른 남북조절위 공동발표문 등 남북간 합의에 따라 중지키로 한 행위”라며 “우리 정부는 오래 전부터 대북 전단 및 물품 등의 살포를 일체 중지했고, 북측도 2018년 판문점선언 이후 대남 전단 살포를 중지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런 행위는 남북교류협력법, 공유수면법, 항공안전법 등 국내 관련법을 위반하는 것일 뿐 아니라, 남북 합의에 부합하지 않으며 한반도 평화와 번영을 이루기 위한 우리의 노력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했다. 김 처장은 “정부는 앞으로 대북 전단 및 물품 등의 살포 행위를 철저히 단속하고, 위반 시 법에 따라 엄정히 대응할 것”이라며 “민간단체들이 국내 관련법을 철저히 준수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한반도 평화를 유지하고 우발적 군사충돌을 방지하기 위해 남북 간 모든 합의를 계속 준수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NSC가 대북전단 및 물품 살포 중단의 근거로 든 남북 합의는 총 5차례다.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지난 2018년 4월27일 ‘판문점 선언’을 통해 “지상과 해상, 공중을 비롯한 모든 공간에서 군사적 긴장과 충돌의 근원으로 되는 상대방에 대한 일체의 적대행위를 전면 중지하기로 했다”며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확성기 방송과 전단살포를 비롯한 모든 적대행위들을 중지하고 그 수단을 철폐하며, 앞으로 비무장지대를 실질적인 평화지대로 만들어 나가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이에 앞서 1972년 11월 ‘남북조절위원회 공동위원장 제2차 회의 공동발표문’, 1992년 9월 ‘남북기본합의서 제1장 이행 부속합의서’, 2004년 6월 ‘서해해상의 우발적 충돌 방지와 군사분계선 지역에서의 선전활동 중지 및 선전수단 제거에 관한 합의서’와 ‘6.4합의서의 부속합의서’에도 남북이 대북 전단 살포 중단에 합의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NSC가 언급한 남북교류협력법에 따르면 물품 등을 반출하거나 반입하려는 자는 그 물품 등의 품목, 거래형태 및 대금결제 방법 등에 관하여 통일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이를 어길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NSC는 또 대북전단 및 물품 살포가 ‘오염물질을 버리는 행위’라고 판단했다.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에는 폐기물, 폐유, 폐수, 오수, 분뇨, 가축분뇨, 오염토양, 유독물, 동물의 사체, 그 밖에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오염물질을 버리거나 흘러가게 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대북전단과 물품을 열기구에 실어 띄워보내는 행위는 비행제한공역에서 초경량비행장치를 비행하는 경우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신고하도록 한 항공안전법을 위반한 것이라고도 봤다. NSC는 대법원이 지난 2016년 2월 내린 “대북전단을 날리는 행위는 국민들의 생명, 신체에 대한 급박하고 심각한 위험을 발생시킨다. 명백하고 현존하는 위험에 대응하기 위해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5조 제1항 등에 따라 이를 제지할 수 있고, 그 제한이 과도하지 아니한 이상, 이러한 제지행위를 위법하다고 할 수는 없다”는 판례도 제시했다.

문 대통령 “남북관계 또 다시 멈춰서는 안 돼”
지난 6월15일 문재인 대통령은 “남북관계에 난관이 조성되고 상황이 엄중할수록 우리는 6.15 선언의 정신과 성과를 되돌아볼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회의에서 “6.15 남북공동선언 20주년을 무거운 마음으로 맞게 됐다”면서 이 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은 “남북이 함께 가야 할 방향은 명확하다”며 “구불구불 흐르더라도 끝내 바다로 향하는 강물처럼 남과 북은 낙관적 신념을 갖고 민족 화해와 평화와 통일의 길로 더디더라도 한 걸음씩 나아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오랜 단절과 전쟁의 위기까지 어렵게 넘어선 지금의 남북관계를 또 다시 멈춰서는 안 된다”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김정은 위원장과 8000만 겨레 앞에서 했던 한반도 평화의 약속을 뒤로 돌릴 수는 없다”며 “4.27 판문점선언과 9.19 평양공동선언은 남과 북 모두가 충실히 이행해야 하는 엄숙한 약속”이라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어떠한 정세 변화에도 흔들려서는 안 될 확고한 원칙”이라며 “우리 정부는 합의 이행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어렵게 이룬 지금까지의 성과를 지키고 키워나갈 것”이라며 “북한도 소통을 단절하고 긴장을 조성하며 과거의 대결시대로 되돌리려 해서는 안 된다. 남과 북이 직면한 불편하고 어려운 문제들은 소통과 협력으로 풀어나가기를 바란다”고 했다. 또한 문 대통령은 “한반도 정세를 획기적으로 전환하고자 했던 김정은 위원장의 결단과 노력을 잘 알고 있다”며 “기대만큼 북미관계와 남북관계의 진전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에 대해 나 또한 아쉬움이 매우 크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남과 북이 함께 돌파구를 찾아 나설 때가 됐다”며 “더는 여건이 좋아지기만 기다릴 수 없는 시간까지 왔다. 한반도 운명의 주인답게 남과 북이 스스로 결정하고 추진할 수 있는 사업을 적극적으로 찾고 실천해 나가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이어 “국제 사회의 동의를 얻어가는 노력도 꾸준히 하겠다”며 “북한도 대화의 문을 열고 함께 지혜를 모아나가기를 기대한다”고 부연했다. 문 대통령은 “평화와 통일은 온 겨레의 숙원이며 우리의 헌법 정신”이라며 “이에 따라 역대 정부는 남북 간의 중요한 합의들을 이뤄왔다”고 언급했다. 문 대통령은 그러면서 “박정희 정부의 7.4 남북공동성명과 노태우 정부의 남북기본합의서, 김대중 정부의 분단 이후 첫 정상회담과 6.15 남북공동선언, 노무현 정부의 10.4 공동선언으로 이어졌고, 우리 정부의 4.27 판문점선언과 9.19 평양공동선언으로 발전해 왔다”며 “이러한 합의들은 남북관계 발전의 소중한 결실”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문 대통령은 “정권과 지도자가 바뀌어도 존중되고 지켜져야 하는 남북 공동의 자산”이라며 “한반도 문제와 남북문제 해결의 열쇠도 여기에서 찾아야한다”고 했다. 또 “이와 같은 합의들이 국회에서 비준되고 정권에 따라 부침 없이 연속성을 가졌다면 남북관계는 지금보다 훨씬 발전됐을 것”이라며 “21대 국회에서는 남북관계 발전과 평화를 위해 나아가서는 평화 경제의 실현을 위해 초당적으로 협력하는 모습을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문 대통령은 “정부는 대화 국면의 지속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 그러나 남북관계는 언제든지 우리가 원하지 않는 격랑 속으로 들어갈 수 있다”며 “이렇게 엄중한 시기일수록 국회도 국민들께서도 단합으로 정부에 힘을 모아달라”고 당부했다.

北에 대한 여야 대응 극명히 엇갈려
여당은 북한에 신뢰와 인내를 주문하는 한편, 야당은 ‘문재인 정부가 북한의 비위만 맞추고 있다’고 비판하고 나섰다.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는 지난 6월15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우리정부는 북한에 최선을 다해 약속을 지키는 모습을 보여야한다”면서 “판문점선언, 평양공동선언에서 가능한 건 적극 이행하고, 국회는 이를 뒷받침해야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북한을 향해서도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의 의지를 믿어야한다”며 “대남 도발과 군사행동은 결코 20년 전 김대중·김정일 두 정상의 뜻에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김태년 원내대표도 “정상간 합의서가 법적구속력을 가졌을 때 정권과 상관없이 일관성 있게 남북관계 발전이 가능하다”면서 “4.27 판문점선언의 비준동의를 추진하고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을 조속히 재개하겠다”고 얼어붙은 남북관계에 해법을 제시했다. 남북관계 발전을 위한 미국의 역할도 강조했다. 김 원내대표는 “제재·압박 일변도 정책은 동북아 신냉전 질서만 강화할 뿐”이라며 “미국은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을 조속히 재개할 수 있도록 대북제재의 예외를 허용해야한다”고 촉구했다. 대북전단 살포에 대한 정부 당국의 단호한 대처도 주문했다. 그는 “대북전단 살포는 남북간 무력충돌도 야기할 수 있는 일종의 심리전이고, 접경지역 주민의 생명안전 위협하는 평화범죄행위”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번 국회에서 (대북전단 살포를) 금지하는 입법을 완료해 해묵은 소모전의 종지부를 찍겠다”며 “정부는 추가 입법 전이라도 현행법에 근거해 경찰력을 동원해 단호히 대처할 것”을 주문했다. 반면 미래통합당 주호영 원내대표는 북한의 움직임에 대해 “우리 정부와 대통령에게 비난과 조롱을 넘어 군사적 도발까지 예고한 상황”이라며 문재인 정부의 대북 정책이 잘못됐다는 데 비판의 초점을 맞췄다.

주 원내대표는 이날 통합당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김대중 전 대통령은 일관되게 (북한의) 개혁·개방·인권을 지적했고, 북한의 핵 포기를 공개적으로 압박해서 햇볕정책을 국민적 공감대를 얻어서 추진하려 했다”며 “그런데 문 대통령은 지난 3년간 김정은 비위 맞추기에 급급한 채 북한의 개혁·개방과 인권에는 침묵했고 그 결과 돌아온 것이 지금의 수모”라고 맹비난했다. 이어 “남북관계 진전을 위해서는 주변 사람들과 긴밀하게 협의해야 한다는 외교 지혜를 무시하고 미국·일본과 외교 갈등을 증폭하면서 남북관계를 추동하기 어렵도록 상황을 만든다”며 “우리 당은 북한의 도발 중지 촉구안을 의원 전원의 이름으로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주 원내대표는 “평화와 통일로 가는 길은 험난한 가시밭길로, 그 노력을 중지하지 못한다. 우리 당도 초당적으로 협력하겠다”며 “문재인 정권은 독단으로 대북 정책을 추진하지 말고 국민적 공감에 합의해서 헌법정신에 맞는 대북 정책을 추진해 달라”고 촉구했다.

北, 대남 전단 살포 재개 예고
지난 6월16일 아침 북한군 총참모부는 노동신문 등을 통해 공개보도 형식의 입장문을 내고 “우리 군대는 당과 정부가 취하는 그 어떤 대외적 조치도 군사적으로 튼튼히 담보할 수 있도록 만단의 태세를 갖추고 있다”고 밝혔다. 총참모부는 “당과 정부의 그 어떤 결정 지시도 신속하고 철저히 관철할 것”이라며 “통일전선부와 대적관계부서들로부터 북남(남북)합의에 따라 비무장화된 지대들에 군대가 다시 진출하여 전선을 요새화하며 대남 군사적 경계를 더욱 강화하기 위한 조치를 취할 수 있게 행동방안을 연구할 데 대한 의견을 접수했다”고 밝혔다. 이는 개성 등 접경지역에 다시 군대를 주둔시키겠다는 뜻으로 보이는데, 개성공단이 착공되기 전까지 이곳에 북한군 보병과 포병, 전차부대 등이 있었기 때문이다. 개성공단이 들어서면서 이 부대들은 후방으로 이동했다. 총참모부는 또 “지상전선과 서남해상의 많은 구역들을 개방하고 철저한 안전조치를 강구하여 예견되어 있는 각계각층 우리 인민들의 대규모적인 대적삐라 살포투쟁을 적극 협조할 데 대한 의견도 접수했다”고 밝혔다. 판문점 선언을 통해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중지하기로 했던 전단 살포를 우리 측 민간단체들의 삐라 살포를 빌미로 재개하겠다는 의미로 보인다. 총참모부는 “우리는 이상과 같은 의견들을 신속히 실행하기 위한 군사적 행동계획들을 작성하여 당중앙군사위원회의 승인을 받게 될 것이다”며 “우리 군대는 당과 정부가 취하는 그 어떤 대외적 조치도 군사적으로 튼튼히 담보할 만단의 태세를 갖추고 있다”고 한 번 더 강조했다. 한편 지난 6월20일 우리 정부는 북한이 문재인 대통령을 비방하는 내용의 대남 전단 살포 계획을 밝힌 것에 대해 “매우 유감이며 즉각 중단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통일부는 이날 ‘북한의 대남전단 살포 준비 관련 정부 입장’ 자료 발표를 통해 이 같이 촉구했다. 통일부는 “북한의 이러한 행위는 남북간 합의에 대한 명백한 위반이며 남북 사이의 잘못된 관행을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악화시키는 조치”라며 “한반도 평화정착과 남북관계 발전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 행위”라고 했다. 이어 “정부는 국내 민간단체의 대북전단 살포에 대해 강력하게 대응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통일부는 “북한도 더 이상의 상황 악화 조치를 중단하고 한반도 평화와 남북관계 발전을 위한 노력에 나서야 할 것”이라고 했다. N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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