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세한 자동차 정비업계의 불황에도 불구하고, 손보업계의 계속된 보험료 인상과는 무관하게 정비업계의 공임수수료는 1997년보다도 오히려 감소되어 있는 것이 현실이다. 2009년 11월 23일 서울시와 인천광역시, 경기도의 자동차검사정비사업조합은 자동차정비업 보험수가 현실화에 대해 강력히 요청했다.

서울시자동차검사장비조합 황인환 이사장

2005년 6월 17일 국토해양부는 자동차보험 적정정비요금을 발표하기에 앞서 용역결과가 17,166원에서 27,847원으로 나왔음에도, 이상한 이유를 들어 18,228원~20,511원으로 정하여 공표하고 이후 3년간 최고 27,847원으로 인상시켜 나가기로 약속하였으나 4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인상조치 없이 과거의 행태를 반복하고 있다고 서울시자동차검사정비사업조합(황인환이사장)은 지난 11월 23일 보도 자료를 통해 발표한 바 있다.

현실화 된 정비 공임율이 필요하다
“대기업의 부품 값 인상 및 물가상승에도 불구하고 자동차정비업의 공임은 약간씩 인상된 듯하나, 작업시간을 약 40% 줄여 오히려 1997년보다 시간당 공임으로 적용시 더 적은 공임이 현재에 적용되고 있다”고 말하는 서울시자동차검사정비사업조합의 황인환 이사장은 “손해보험업계에서는 계속된 보험요금의 인상을 발표하고 있지만 그중 자동차수리비는 29% 정도밖에 해당되지 않으며, 특히 인건비에 해당하는 공임은 7% 밖에 안 되고 있다”며 “이는 손해보험업계가 보험금의 인상에도 불구하고 작업시간을 줄이는 방식 등으로 자기들의 폭리만을 취하고 있다는 증거이다”라고 말했다. 황 이사장은 “산업의 근간을 이루고 있는 자동차정비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서라도 현실화 된 공임 적용률과 2005년 약속하였던 정비수가를 지켜나가야 할 것이다”라고 주장했다.
대기업인 자동차 제작사에서는 부품 값을 마음대로 인상해도 단 한번 아무런 조치도 없고, 공임은 그대로 둔채 수리비 인상(부품값 + 공임)을 조장하여 자동차소비자 및 정비업체에 피해를 전가하면서, 손해보험사의 막대한 이익만을 챙겨주고 있는 국토해양부의 비현실적인 정책에 대해 벼랑 끝에 몰린 심정으로 사투를 벌여서라도 관철 시키겠다는 강한 의지를 나타냈다.

변화와 혁신을 통한 자동차정비 선진기술을 이룬다.
455명의 조합원과 약 1만 명의 정비업계 종사자를 두고 있는 서울시자동차검사정비조합은 2009년을 변화와 도전의 해로 정하고 자동자정비업계의 선진화된 기술력과 정책도입을 위해 바쁜 한해를 보냈다. 특히 자동차정비업의 제조업 적용, 자동차정비업의 외국인력 고용확대, 불합리한 산재보험료율 적용 개선, 자동차보험 할증기준 금액 상향조정, 부품제작사의 부품정보 제공 의무화 도입, 소상공인인 정비업 적용, 카드 수수료 인하, 사업용 차량의 보험수리 부가가치세 징수 개선, 보험정비요금 조정협의 의무제도 도입 등 8대 주요 정책을 발표하고 이를 개선해 나가기 위해 관계기관에 건의 및 면담 등 노력을 하였다고 한다. 황 이사장은 자동차정비업 시장의 확대와 고객을 위한 서비스 질을 높여나가기 위해 “현실화된 공임율 적용과 함께 고객들의 서비스 만족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는 자동차검사정비업계가 될 것이다”라고 말했다.
서울시자동차검사정비사업조합과 서울시자동차정비업협동조합의 이사장직을 중임하고 있는 황인환 이사장은 “중소기업은 최선을 다해 일할 준비가 되어있다. 많은 것을 요구하고 무엇을 해달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일을 할 수 있도록 불필요한 제도를 고쳐주고, 보여주기 위한 정책이 아닌 일할 수 있는 현실적인 제도적 정책이 필요한 시기이다”라며 정부와 관련 업계의 주먹구구식 탁상 논쟁이 아닌 현실적인 대안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N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