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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비노동자 노동인권 보호 및 권리구제 종합대책’ 발표
2020년 07월 04일 (토) 00:41:24 장정미 기자 haiyap@newsmaker.or.kr

지난해 전국 아파트 경비노동자 실태조사에 따르면 경비노동자 4명 중 1명은 입주민으로부터 욕설, 구타 등 부당한 대우를 받은 적이 있었다. 3명 중 1명은 1년 미만의 단기 계약으로 고용불안에 시달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장정미 기자 haiyap@

아파트 경비원에게 갑질하면 과태료를 부과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아파트관리규약에 경비원 고용 승계유지 규정이 있는 모범단지에는 서울시가 보조금 등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최근 아파트 경비원을 죽음으로 내몬 주민 갑질 사건이 끊이지 않아서다.

아파트 경비원에게 갑질하면 과태료 부과
지난 6월24일 서울시는 브리핑을 열고 ‘경비노동자 노동인권 보호 및 권리구제 종합대책’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이 자리에서 “서울시민 10명 중 7명이 아파트에서 살고 있다는 점에서 이것은 일부의 문제가 아닌, 사회구성원 전체가 함께 해결해 나가야 할 문제”라며 “또 다른 비극이 생기기 전에 철저하게 반성하고 다중의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경비노동자 인권을 촘촘히 보완하고, 일부 입주민의 일탈행위를 차단해나가겠다”라고 말했다. 시는 우선 경비노동자의 고용불안이 모든 문제의 근원이라고 보고 ‘아파트 관리규약’에 고용승계 규정을 반영한 단지, 고용불안을 야기하는 독소조항이 없는 단지 등엔 보조금 등 인센티브를 적극 제공키로 했다. 경비노동자들이 실업, 질병 등 위기상황에서도 일정한 생활안전망을 갖출 수 있도록 상호부조 성격을 갖는 '아파트 경비노동자 공제조합' 설립을 지원한다.

시는 이를 위해 고용승계 단지를 활성화하고 공제조합을 두는 내용 등을 담은 '서울시 경비노동자 보호조례'를 신설한다. ‘서울시 공동주택 관리조례’도 관련 내용을 강화하는 내용으로 개정키로 했다. 시는 공동주택관리법 상 벌칙규정 신설도 국토부에 건의한다. 경비노동자에게 부당한 업무지시 등 갑질을 했을 때 과태료 처분 등이 가능하게 하는 내용이다. 원스톱 ‘전담 권리구제 신고센터’를 통해 신고부터 법률조정까지 전문적인 갈등 조정에 나서로 했다. 상담과 갈등조정, 법률구제, 산재처리 지원, 부당해고 구제까지 다각도의 지원책을 가동한다. 특히 부당해고, 임금체불, 갑질 등 피해를 입거나 갈등에 직면한 경비노동자가 센터에 전화로 신고하면 갈등이 발생한 해당 아파트 단지에 갈등조정전문가인 ‘우리동네 주민자율조정가’를 파견해 당사자 간 화해를 이끌어낸다는 계획이다. 자발적 화해가 어려울 때는 공인노무사와 변호사로 구성된 ‘서울시 노동권리보호관’이 산재처리는 물론 부당해고 사례 구제 등에 나선다. 아파트 단지 단위 대화기구인 '서로 돕는 상생협력위원회'(가칭)도 운영된다. 입주자대표회의, 주민, 경비노동자와 갈등조정 전문가가 참여해 갈등 현안이 생겼을 때 함께 해결한다.

코로나19 상황 악화시 다시 ‘사회적 거리두기’ 전환
지난 6월22일 박원순 시장은 “이르면 다음달부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2차 대유행이 예상된다”며 “방역대책을 강화하고 상황이 지금보다 악화할 경우 다시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로의 전환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박 시장은 이날 서울시청에서 코로나19 긴급 브리핑을 열고 “3일 평균 하루 신규 확진자가 30명을 넘어서거나 병상 가동률이 70%를 초과하면 즉시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로 전환하겠다”며 “2차 대유행이 찾아오기 전에 상황을 엄중히 인식하고 미리 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시에 따르면 최근 2주간 코로나19 하루 신규 확진자는 16.9명이다. 수도권 재확산이 본격화한 지난 6월13일 신규 확진자가 29명으로 치솟았지만 이날 다시 5명을 기록하며 감소세를 보였다. 코로나19 병상은 전체 913병상 중 490병상이 사용되고 있어 현재 가동률은 53.7% 수준이다.

박 시장은 “4월30일부터 이달 11일까지 전국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R값’이 1.79로 급격히 증가했다”며 “전문가들은 이 같은 추세가 이어지면 한 달 뒤 하루 신규 확진자가 800여명에 이를 것으로 예측한다”고 설명했다. R값은 환자 1명이 추가로 감염시키는 환자의 수를 수치화한 지표다. 박 시장은 이어 “전문가들의 의견을 종합했을 때 지금이 코로나19 2차 대유행 발생 한 달 전으로 볼 수 있다”며 “겨울철에 유행하는 독감과 코로나19가 겹칠 경우 현재의 의료방역 체계가 한순간에 붕괴되는 최악의 상황을 맞을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서울과 경기·인천이 속한 수도권은 전 세계에서 가장 인구밀도가 높은 지역”이라며 “서울이 뚫리면 대한민국이 뚫린다는 각오로 수도권 광역자치단체와 협력해 대응체계를 강화해나가겠다”고 강조했다. N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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