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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총 118.5㎢ 공원기능 유지
7월1일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실효제’ 시행 관계 없이 … 69.22㎢ ‘도시자연공원구역’ 지정 완료
2020년 06월 29일 (월) 12:16:08 정기철 기자 ok1004@newsmaker.or.kr
   
▲ 박원순 시장이 29일 시청 브리핑 룸에서 '장기미집행 도시공원'에 대해 기자 설명회를 하고 있다.

(뉴스메이커=정기철 기자) 서울시가 71장기미집행 도시공원 실효제시행에 앞서 확보한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총 118.5(132개소)의 공원기능을 그대로 유지한다.

박원순 시장은 29일 시청 브리핑 룸에서 기자설명회를 갖고 장기미집행 도시공원에 대해 한 평의 공원녹지도 줄일 수 없고 한 뼘의 공원도 포기하지 않겠다는 각오로 과감한 재정투자와 도시계획적 관리방안을 총 동원했다고 밝혔다.

도시공원 실효제는 도시계획에 따라 사유지를 도시공원으로 지정한 뒤 20년 간 사업이 시행되지 않으면 지정효력이 사라지는 제도다.

1999개인 소유 땅을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하고 이를 장기간 집행하지 않으면 땅 소유자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것이라는 헌법재판소 판결에 따라 2000년에 도입됐다.

시는 장기미집행 도시공원118.5(132개소) 중 기존에 매입한 원부지와 향후 매입할 부지를 포함한 24.5(129개소)를 도시계획상 공원으로 활용한다.

69.2(68개소)는 도시관리계획변경 결정고시를 통해 도시자연공원구역(용도구역)으로 지정을 마쳤다. 그 동안 서울시에는 도시자연공원구역이 없었으며 이번이 처음으로 이 제도를 도입한 것이다.

도시자연공원구역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공원이다. 토지 소유자가 지자체에 토지를 매수해달라고 토지매수를 청구할 수 있고 협의매수 등 방식으로도 사유지 매입이 가능하다.

시는도시자연공원구역(용도구역) 공원과 함께 관리될 수 있도록 전국 최초로 도시자연공원구역 보전·관리방안을 내년 말까지 수립해 계적으로 관리나간다.

   
▲ 서울시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현황('20년 7월 이후).

도시자연공원구역 관리방안에는 각 구역별 특성에 따른 관리방향과 실행전략, 입지시설의 도입관리, 관련 제도개선 등이 담길 예정이다.

특히, 구역 내 토지 소유자와의 원활한 소통·협의를 위해 토지 매수청구, 협의매수 등과 관련한 재정투입 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다.

나머지 24.8(1개소)는 북한산 국립공원이다. 기존에 국립공원(환경부)과 도시계획상 공원으로 중복지정돼 관리됐던 북한산 일부는 국립공원으로 환경부가 단일 관리하게 된다.

이와 함께 시는 공원 보전을 위한 사유지 매입에도 지속적으로 나설 계획이다.

지난 2002년부터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가운데 공원 조성이 가장 시급한 부지를 우선보상대상지로 정하고 매년 1,000억 원이 넘는 재정투입과 지방채 발행을 통해 매입해왔다.

작년까지 29,356억 원의 재정을 투입해 여의도 면적의 2.4배인 6.93(84개 공원)을 매입한 데 이어 올 연말까지 3,050억 원을 투입해 0.51(79개 공원)을 추가로 매입한다.

공원이용에 지장이 없도록 도시자연공원구역내 사유지는 2021부터 공원을 연결하는 주산책로 등을 중심으로 우선 매수를 추진한다.

시는 국토교통부가 실효대상으로 공고하는 정비사업구역 내 미조성 ·공유지 등에 대해서는 사업계획변경을 통해 공원으로 재지정공원을 다시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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