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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자체감사기구 혁신방안’ 추진
2015년 02월 05일 (목) 11:47:09 황인상 전문기자 his@newsmaker.or.kr

서울시가 박원순 시장 직속 감사위원회를 설치하고 내부감사 기능을 강화한다. 기존에 자체감사를 담당했던 부시장 산하 감사관을 시장 직속 기구로 개편하기로 한 것. 시민이 시정을 감시하는 시민감사옴부즈만도 합의제 행정기구로 확대해 고충민원도 처리할 수 있게 역할을 늘렸다.

   
▲ 박원순 시장
서울시는 지난 1월20일 내부감사 기능을 확대하는 차원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서울시 자체감사기구 혁신방안’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편은 박 시장이 추진해온 ‘서울시 공직사회 혁신대책(박원순법)’의 연장선상. 시는 지난해 8월 부정청탁 금지, 이해충돌방지 대책 등을 주 내용으로 하는 혁신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시민공청회 개최해 사회적 합의 도출
서울시는 서울시 자체감사기구 혁신방안 추진을 통해 내부감사 조직을 재편해 독립성을 보장하고 감사 기능을 대폭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지난해 8월부터 ‘감사기구 혁신 TF위원회’를 구성해 기본방향을 결정했다. 개편의 주요 내용은 △감사관을 시장 직속의 합의제 행정기관으로 재편 △시민감사 옴부즈만을 ‘시민감사옴부즈만 위원회’로 재편 △독립된 감사 업무를 위한 ‘감사직류’ 도입 등이다.
현재 행정1부시장 산하에 있는 감사관은 합의제 행정기관인 ‘감사위원회’로 전환한다. 감사관이 감사대상 기관 및 부서로부터 독립되지 못해 시의회, 언론 등 외부로부터 온정주의적 감사라는 지적을 받아온 데 따른 것이다. 시 감사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해 3인 이상 7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그 산하에 현재 감사관 조직인 감사담당관 등 3개 부서를 둬 일상감사, 안전감사 등 공직사회 혁신 대책을 모두 관장케 한다.

시민이 참여해 시정을 감시하는 서울시 시민감사옴부즈만은 기능을 확대해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로 재편한다. 이에 따라 시민감사옴부즈만을 합의제 행정기구로 확대해 고충민원을 전담해 처리하는 기능까지 부여키로 했다.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는 주민감사 청구 및 시민감사청구 사항의 조사와 처리는 물론 공공사업 감시와 평가 활동도 수행한다. 감사담당 공무원의 전문성과 독립성도 강화키로 했다. 이를 위해 감사직류를 도입해 1차적으로 올해 7월 하반기 인사를 통해 기존 감사 담당 공무원들 중 감사직류 전환 희망자를 공모한다.

또 변호사, 회계사, 기술사 등 전문직 채용을 확대하는 한편, 기존 경력직 공무원을 대상으로 감사직류 전환이 어느 정도 진행되면 감사직 7급 공무원의 신규공채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시는 이 같은 방안을 토대로 시의회, 시민대표,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시민공청회를 개최해 사회적 합의를 도출할 예정이다. 이후 조례안을 확정하고 시 의회의 관련조례 제정과 개정 절차를 밟아 올해 하반기인 7월 1일 감사위원회 및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를 함께 출범시킨다는 계획이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감사위원회 및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설치, 감사직류 도입 등으로 자체감사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보장하겠다”고 말했다.
   
 
화재 예방과 법령 개선에 총력 기울여
박원순 서울시장이 최근 잇따른 화재 발생과 관련해 서울시 주요 간부들과 대책 회의를 열고 화재 예방과 법령 개선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특히 의정부 화재의 경우 도시형생활주택 규제완화로 인한 ‘행정실패’라며 법령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 시장은 지난 1월23일 오전 서울시청 신청사 6층 기획상황실에서 부시장 3명과 주요 실국 간부들이 참석한 화재 종합대책 회의에서 이 같이 밝혔다. 주택건축국장과 소방재난본부장, 도시교통본부장 등 본부·국장의 화재 종합대책 브리핑이 끝난 후 박 시장은 “늘 사고가 난 직후 대책을 만들지만 이번 기회에 확실히 실행하겠다”고 말했다.

박 시장은 “도시형 생활주택 화재가 나면 여기 집중하고, 또 환풍구 사고가 나면 거기 집중한다”며 “말하자면 사고 날 가능성이 있는 빈 틈새를 미리 발굴하는게 중요하다”고 밝혔다. 직원들이나 시민들에게 안전 사각지대를 물어 찾아내야 한다는 것. 박 시장은 이날 발표된 여러 대책 중 건물 관리자들에 대한 교육 방안에 힘을 실었다. 방재실 근무자 등을 시민화재진화사로 양성해 초기대응 능력을 키우겠다는 내용이다.

박 시장은 “아무래도 현장에 있는 분들이니 소방 교육을 조금만 받으면 초동단계에서 대응이 빠를 것”이라고 말했다. 화재 대응을 위한 부서간 협력도 강조했다. 박 시장은 “오늘 발표도 부서마다 각각 따로 했는데 여러 부서가 힘을 합치지 않으면 안되는 것들이 많다”며 “서로 정보를 공유하고 문제를 해결하는 행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의정부 화재 발생의 주요 원인으로 꼽혔던 도시형생활주택 규제 완화에 대해선 '행정실패'라고 꼬집었다. 박 시장은 “도시형 생활주택 관련 규제를 헐어버려 벌어진 일”이라며 “어찌 보면 행정실패이고 앞으로 절대 이런 일이 없도록 법령을 개선해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법령 개선을 위해 서울시와 중앙부처, 특히 국민안전처와 협력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박 시장은 “중앙 부처와 일일이 소통하면 시간이 많이 걸리므로 국민안전처와 제가 직접 소통해 법령을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빅데이터 등 기술을 활용한 화재 대비의 중요성도 지적했다. 박 시장은 “빅데이터 등으로 기후를 예상할 수 있는데 화재 시 어떤 지역에서 계절에 따라 바람이 어떻게 불지 등까지 반영해 치밀한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말했다. N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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