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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트 코로나 시대 국제 협력을 선도하겠다”
2020년 06월 05일 (금) 14:43:34 차성경 기자 biblecar@newsmaker.or.kr

지난 5월18일 문재인 대통령은 WHO(세계보건기구) 기조연설에서 ‘모두를 위한 자유’의 길이란 표어로 전 세계에 한국 방역의 성공 모델을 알리고, 총 1억불 규모의 인도적 지원 계획 등 한국의 감염병 퇴치를 위한 협력 의지를 밝혔다.

차성경 기자 biblecar@

이번 기조연설은 WHO 측의 요청으로 이뤄졌다. 앞서 데트로스 아드하놈 게브레예수스 WHO 사무총장은 지난달 6일 문 대통령과 통화에서 아시아 대표로서 한국의 적극적인 검사와 진단, 확진자 동선 추적 등 한국의 포괄적 접근 전략이 공유되도록 독려하기 위한 기조발언을 해달라고 요청하면서 이뤄졌다.

세계보건총회서 현직 대통령으로선 처음으로 기조연설
지난 5월18일 문재인 대통령은 WHO 최고 의결기관인 세계보건총회(World Health Assembly·WHA)에서 현직 대통령으로선 처음으로 기조연설을 가졌다. 문 대통령은 이날 연설에서 우선 “코로나를 이기기 위해 대한민국 국민이 선택한, ‘모두를 위한 자유’의 길을 소개하고자 한다”며 한국 방역의 성공 모델을 한마디로 정의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한국은 ‘코로나’의 피해를 가장 먼저 입은 나라 중 하나였고, 공격적인 바이러스에 대응하는 해결책을 빠르게 찾아내야만 했다”며 “도전과 위기의 순간, 한국 국민들은 담대한 선택을 했다. 개개인이 가지고 있는 ‘자유’를 ‘모두를 위한 자유’로 확장시켰다”고 소개하기도 했다.

▲ 문재인 대통령

문 대통령은 “‘이웃’을, 바이러스를 전파하는 위험한 대상으로 여기고, 봉쇄하고 차단하는 대신, ‘나’의 안전을 위해 ‘이웃’의 안전을 먼저 지켰다”며 자발적 마스크를 착용하고 사회적 거리두기에 적극 참여한 국민들, 자원봉사에 나선 의료인들의 헌신적 노력, 시민들의 기부를 통한 나눔 등을 그 예로 들었다. 또 문 대통령은 방역 성공을 통해 “전국 단위의 총선거에서는 엄격한 방역 절차에도 불구하고 2,900만 명이 넘는 유권자가 투표에 참여했다”며 “평상시보다 더욱 높은 투표율을 기록하면서도 한 명의 감염자 없이, ‘민주주의의 축제’를 만들어냈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이와 함께 문 대통령은 이날 연설이 지난 5월10일 취임 3주년 연설에서 “인간안보를 중심에 넣고 포스트코로나 시대 국제 협력을 선도해 나가겠다”는 당찬 포부를 밝힌 뒤 첫 외교 무대인만큼, 인도주의적 지원과 협력을 첫번째로 내세웠다.

문 대통령은 이를 위해 “국제적 연대와 협력을 위해 보건 취약 국가에 대한 인도적 지원을 확대하고, 방역 경험을 공유해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한국은 올해 총 1억불 규모의 인도적 지원을 계획하고 있고, 위기 대응과 출입국 정책에 이르기까지 그동안 축적해온 경험과 데이터도 지속적으로 국제사회와 공유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또 “개발된 백신과 치료제는 인류를 위한 공공재로서 전 세계에 공평하게 보급되어야 할 것”이라며 “한국은 백신과 치료제 개발을 위한 WHO의 노력을 전적으로 지지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한국은 세계 백신 면역 연합, 글로벌 펀드, 국제 의약품 구매기구, 국제 백신 연구소에 공여국으로 참여하고 있으며, 올해부터 감염병 혁신 연합에도 기여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마지막으로 문 대통령은 WHO에 국제보건규칙을 비롯한 관련 규범을 빠르게 정비하고 기속력을 갖춰야 한다고 요청하기도 했다. 문 대통령은 이와 관련 “감염병 관련 정보를 국가 간에 더욱 투명하게 공개하고, 조기 경보 시스템과 협력체계를 공동으로 구축하는 노력이 필요하다”며 WHO에 “G20 정상회의와 아세안+3 정상회의에서 논의된 협력 방안들이 더욱 구체화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국가 재정운용 방향 관련 확장 재정 기조 강조
지난 5월25일 문재인 대통령은 향후 국가 재정운용 방향과 관련해 “전시재정을 편성한다는 각오로 재정역량을 총동원해야 한다”며 확장 재정 기조를 다시 한 번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주재한 ‘2020 국가재정전략회의’ 모두 발언에서 코로나19으로 인한 현재의 경제 위기에 대해 “그야말로 ‘경제 전시 상황’”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불을 끌 때도 조기에, 초기에 충분한 물을 부어야 빠른 진화로 더 큰 피해를 막을 수 있다”며 “국제통화기금(IMF)이 ‘지금 과감한 재정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면 가까운 미래에 오히려 더 큰 비용을 치르게 될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는 것도 그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또 “1·2차 추경안을 뛰어넘는 3차 추경안을 신속히 준비해 달라”며 “추경의 효과는 속도와 타이밍에 달린 만큼 3차 추경안이 6월 중 처리될 수 있도록 새 국회가 잘 협조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경제위기 극복과 함께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새로운 도약을 위한 한국판 뉴딜도 준비해야 한다”며 “미래형 일자리를 만드는 디지털 뉴딜과 함께 환경친화적 일자리를 창출하는 그린 뉴딜로 지속가능한 성장의 토대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일각에서 제기되는 재정 건전성 악화 우려에 대해서는 “재정 당국도 이런 의견을 충분히 유념해 달라”면서도 “지금의 심각한 위기 국면에서는 충분한 재정투입을 통해 빨리 위기를 극복하고 경제성장률을 높여 건전성을 회복하는, 긴 호흡의 선순환을 도모해야 한다”고 진단했다. 문 대통령은 “그것이 길게 볼 때 오히려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 악화를 막는 길”이라며 “재정은 당면한 경제위기의 치료제이자 포스트 코로나 이후 경제체질을 개선하고 면역력을 강화하는 백신 역할까지 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다만 “물론 강도 높은 지출 구조조정을 함께해야 한다”며 “불요불급한 지출을 과감히 줄여야 하며, 뼈를 깎는 지출 구조조정이 필수적이다. 정부부터 허리띠를 졸라매겠다”고 약속했다. N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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