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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정부 최초로 ‘감염병 연구센터’와 ‘역학조사실’ 신설
2020년 06월 05일 (금) 00:42:00 장정미 기자 haiyap@newsmaker.or.kr

박원순 서울시장이 서울시청에서 열린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브리핑에서 “전국 최초로 지방정부 차원의 공공의과대학 설립을 추진하겠다”고 선언했다. 감염병 대응을 위한 공공의료에 특화된 의대를 만든다는 구상이다.

장정미 기자 haiyap@

박 시장은 “지난 20년 동안 사스, 신종인플루엔자, 메르스, 코로나19를 경험하며 공공의료인력 확충의 필요성을 절감했다. 그동안 공공의료 인력을 양성하는 공공의과대학 설립을 추진했으나 여러 이해관계의 반대에 부딪혀 번번이 좌절돼 왔다”며 이같이 밝혔다. 서울시가 자체 감염병 대응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지방정부 최초로 ‘감염병 연구센터’와 ‘역학조사실’을 신설하겠다는 내용이다.

지방정부 차원의 공공의과대학 설립도 추진
감염병 연구센터는 감염병 유행을 예측하고 대응책을 연구하는 곳으로 올 하반기까지 관련 전문가들로 조직된다. 역학조사실은 감염병 발생시 즉시 동선을 파악하고 역학조사에 나서는 등 업무를 하는 신속대응단과 역학조사관을 담당한다. 감염병 연구센터와 역학조사실 운영을 통해 서울시가 지방정부로서의 컨트롤타워 기능을 강화해 현장을 지휘하는 데 큰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게 박 시장의 생각이다.

▲ 박원순 서울시장

서울시는 또 감염병 대응과 공공의료서비스 확충을 위해 전국 최초로 지방정부 차원의 공공의과대학 설립도 추진한다. 미국과 일본 등 해외에서는 이미 여러 지방정부가 협력해 의과대학을 설립·운영하고 있다는 게 박 시장의 설명이다. 미국 WWAMI(와미) 주립의과대학의 경우 워싱턴주, 와이오밍주 등이 연합해 1년에 10명씩의 인원을 선발한다고 한다. 박 시장은 “필요하다면 여러 지방정부와 공동으로 공공의과대학을 설립하는 방안도 열어놓고 함께 논의할 수 있다”고 밝혔다. 또 신속한 감염병 대응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올 하반기까지 보건소별로 자치구 감염병 전담 의사를 1명씩 배치한다는 계획이다. 내년에 시립병원 감염내과와 호흡기내과 의사 13명을 충원하고 순차적으로 확대한다.

서울시는 이와 함께 대규모 감염사태 발생시 대응하기 위해 하루 확진자 1천명이 발생하더라도 충분한 병상이 확보되도록 준비할 계획이다. 원지동 종합의료시설 부지를 활용해 종합병원과 국내·외 공공의료 관련 연구개발(R&D) 기관 설치 및 이전을 통해 서울시 공공의료타운을 조성한다는 구상이다. 박 시장은 “그동안 공공의료 인력을 양성할 공공의과대학 설립을 추진했으나 여러 이해관계의 반대에 부딪혀 번번이 좌절됐다”며 “지금이야말로 공공의과대학 설립의 적기이고 시대적 요구이며, 시민의 명령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메르스에 이어 코로나19 사태까지 겪어온 만큼 더 이상 공공의대 설립을 미룰 수 없다는 취지다. 서울시는 그간 매년 1천억 규모의 적자를 내면서도 시립병원의 인프라, 음압병상 등 공공의료시스템에 투자를 계속해왔다.

서울시 코인노래연습장에 집합금지 행정명령
서울시에 있는 569개 코인노래연습장에 집합금지 행정명령이 내려졌다. 지난 5월22일 서울시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2호에 근거해 서울 시내 코인노래연습장에 22일부터 별도 명령이 있을 때까지 집합금리 행정명령을 내린다고 발표했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현재 코인노래연습장은 무인으로 운영되는 곳이 많고, 환기가 어렵다는 점 등 방역지침에 따라 제대로 관리가 어려워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발동한다”며 “집합금지 대상은 아니지만 생활 속 거리두기 방역 수칙에 따라 일반 노래연습장에서도 철저한 방역관리에 힘써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집합금지 행정명령이 발동되는 5월22일부터 코인노래연습장 입구에는 ‘코인노래연습장 집합금지 안내문’이 부착된다.

서울시는 지난 5월25일부터 31일까지 관할 경찰서 및 25개 자치구와 함께 방역현장 점검도 진행했다.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따르지 않고 영업을 하다 적발된 코인노래연습장에는 고발 등 행정조치와 함께 손해배상도 청구한다는 방침을 정했다. 이와 함께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어기고 영업하는 코인노래연습장을 방문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게 되면 치료비를 스스로 부담해야 한다. 서울시 관계자는 “코인노래연습장이 청소년 등 학생들이 많이 가는 장소이고 최근 다수의 확진자가 발생한 만큼 코로나19 지역감염과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주말 전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내리게 됐다”고 설명했다. N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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